스크랩 면허 반납의 명과 암, 경찰청 등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 소개. 8월 14일까지 신청받는다, 고령자 가속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양삿갓]

[엄마아빠 정보독립시대]

면허 반납의 명과 암, 경찰청 등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 소개. 8월 14일까지 신청받는다, 고령자 가속 페달 오조작 급발진 방지 장치 지원

이영지 더비비드 기자

박유연 기자

입력 2026.07.18. 05:30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잇따르며 운전면허 반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유튜브 채널 ‘엄마아빠 정보독립시대’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찬반 쟁점과 정부 정책, 새롭게 도입된 안전 장치 지원 사업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엄마아빠 정보독립시대’는 세컨드라이프를 위한 디지털·생활 정보를 쏙쏙 뽑아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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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는데요. 그에 반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반사신경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죠.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했을 때 1년간 사고 0.0118건이 줄고, 연간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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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입장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운전면허 반납은 생존권 위협과 같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7대밖에 다니지 않는 시골에서는 병원이나 시장에 가기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이들도 많습니다. 작년 서울 지역 개인택시 종사자 중 65세 이상은 3만6874명으로 전체의 53%에 달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자영업자 567만5000명 중 60세 이상이 222만명으로 약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무 반납 법제화는 강한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2018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만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부산시는 최대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충남 공주시는 6년에 걸쳐 최대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일회성에 그쳐 전국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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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등이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거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장착된 차량을 사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요금을 할인해 주고 교통카드도 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한국도로교통공단, KB금융이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면허 반납과 안전장치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유튜브 채널 ‘엄마아빠 정보독립시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엄마아빠 정보독립시대’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mlhv105D4EI

엄마아빠 정보독립시대운전면허고령자 운전면허운전면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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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연 기자

경제부 출신. 조선일보 커머스 계열사 조선몰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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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8257610

2026.07.19 17:47

음주운전도 사전 음주측정으로 에상되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인데 고령 운전자들도 나이와 상태에 따라서 매월~매년사이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상태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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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예찬

2026.07.19 12:50

해답임. 노년은 운동신경이 무뎌지고 집중력 저하하는 걸 피하기 어려운게 시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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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6.07.19 12:19

고령자를 푸대접하는 차별정책은 옳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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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시민

2026.07.19 10:11

개인별 능력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시행하라. 고령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을 2년 혹은 3년마다 치뤄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갱신기간을 달리 부여하면 될 것이다. 단, 갱신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사회가(세금으로) 보상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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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Karlz

2026.07.19 08:05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은 운전경력과 상관 없습니다... 길에 서 있던 십수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하루가 멀다 않고 똑같은 일로 길거리 행인들이 회복 불가한 뇌진탕에, 척수가 끊어져 하반신 마비에 생명까지 잃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초고속 초고령 사회 진입에 이런 황당한 일 겪고 있는데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는 이웃나라 일본만 하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대책 마련해서 당장 시행해 주세요… 제발 입니다. 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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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MC

2026.07.19 06:25

백성들 고령자 많아고령화 되고 있는데 얼마 안있으면 50%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하겠다 눈앞만 보지말고 먼곳을 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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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0710682

2026.07.19 05:47

브레이크 위치를 예전 크러치 위치로 자리로옮기고 양발운전을 하게하면 급 발진사고는 줄어들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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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2026.07.19 02:01

고령자란 이유로 면허반납이니 뭔 검사니 할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사고를 얼마나 자주 내 냐가 관건 !사고는 누구나 낼수있다 음주 운전사고 졸음 운전사고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화물차사고가 제일 많다고 알려저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고한번 내면 면허박탈인가? 젊은기사 김여사도 노인도 사고 종종 일으킨다 즉 나이불문 같은 운전자가 얼마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느냐가 문제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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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촌

2026.07.19 00:20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니 고령자 사고 비율이 높아진다는게 맞지. 나도 일흔 넘은 고령 운전자인데 과속운전 하지 않는다. 티맵 포인트 98점, 보험료 할인 혜택도 많이 받는다. 그보다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을 철저히 단속하는게 나을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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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산인

2026.07.18 22:47

운전자 사고 중 분류하면 과연 고령자 사고 가 비률이 제일 높을가? 음주운전, 나이 상관 없이 주의결핍등으로 인한 사고율은? 면허증 갱신기한을 나이로 차등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 사고발생률로 하는게 합리 적일 것 같다. 개인별 차량사고 정보는 컴퓨터에 모두 등록되고 있으니 그에따라 갱신기간을 부여하라. 나이 많다고 일률적 으로 구분치 말라. 운적능력도 나이보다 개성에 따라 다르다. 개인통계적으로 처리 하면 말썽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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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2026.07.18 21:49

호들갑들 떨지마라! 625이후10=15년가 소위 베이붐시대에 태어나신분들이 이제 모두고령자가 되어 전체고령자 비율이 높아저서 고령자사고 비율도 높이진것인데 왜들 그렇게 호들갑인가? 내가 보기는 고령자운전보다 시급한것이 음주운전이다! 네이버에 들어가 한번검색해보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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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텃밭

2026.07.18 21:36

9순의 운전자다.차가 없으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그러니 강화군의 경우 운전면허 허가시 운행지역에 제한을 두면 어떨까요? 강화군내만 운전하기 등 조건을 달면 될 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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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4651651

2026.07.18 21:13

하하하, 그냥 웃자! 법률로 취소시키면 될 일은... 나이들어 가지만, 싫던 좋던 신체나 정신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수 없고, 편하려면 택시,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농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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