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픽] 2023년 06월 4주

[黑面書生]

2023. 06. 24

어이喪失 민주당… 5·18 광주 Vs. 티베트, 후쿠시마 괴담 Vs. 과학, 수능 킬러 문항 Vs. 좌파 카르텔

▶ '접시꽃 당신' 도종환의 배신…5·18 민주 영령은 티베트 독립운동가에게 면목이 없다?

시(詩) '접시꽃 당신'으로 알려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993년 시집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5·18 추모시를 수록했습니다.

〈해마다 오월은 푸른 아침과 함께 오건만/ 아직도 목숨을 건 싸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되찾아야 할 것들을 목놓아 부르며…끝나지 않는 오월의 아침을 걸어갑니다.(오월 아침)〉

이랬던 도종환(단장) 민주당 의원은 17일 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등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인솔해 중국 공산당의 관제(官製) 행사인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거쳐 티베트 라싸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장급 주한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에게 굴욕적인 면담을 했다는 비판 속에서도 중국행을 강행한 민주당이 친중(親中) 노선을 강조하면서 '중국몽'에는 들러리를 서 주고,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눈감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현지에서 국내 취재진을 만나 "지금 국내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 여기에 와 보지 않고 밖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국 후 '티베트가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왜 갔느냐'는 지적에 "그건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진정으로 5·18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일어선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했고, 시(詩) 〈오월아침〉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티베트 인권과 독립운동에 대해 이토록 무심(無心)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과 도종환 의원의 5·18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인권'과 '민주'에 대한 진정성 없이 '정치적인 5·18 팔이'를 하고 있다는 불신 탓입니다 .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17일 중국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한 뒤 티베트 당서기 등에게 인사하고 있다. 왕쥔정 티베트 당서기는 신장위구르 근무 시절 인권탄압으로 미국과 EU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 연합뉴스

'티베트를 위한 국제운동'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티베트 독립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진 이들만 159명에 달합니다. 5·18의 '목숨을 건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지만, 독립을 위한 티베트인들의 처절한 투쟁은 현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대부분 민주화 유공자로 신원(伸寃) 됐으나 티베트 희생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G7(선진 7개국 모임) 정상은 "티베트와 신장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은 "70년 전 일"(민병덕 민주당 의원)이라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중국의 강압통치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제로 침탈·병합하고 조선인들을 탄압할 때 일본제국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한 친일 매국노들의 행태와, 도종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에서 벌인 행태가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티베트에서 70여 년간 중국 공산화에 저항하다가 학살당한 티베트인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자인 후야오방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1980년 중국이 티베트에 저질러 놓은 참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티베트를 둘러싼 어두운 역사를 덧칠하려고 '개발워싱' '관광워싱' '문화워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특히 티베트의 실질적 1인자이자 이번 박람회 주최자 격인 왕쥔정 당서기는 신장위구르에서 당 부서기와 신장생산건설병단 서기를 지내면서 벌인 잔인한 인권 탄압으로 2021년 3월 미국과 유럽연합(EU)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티베트 인권 탄압을 감추기 위해 마련한 박람회에 대한민국 의원단이 들러리를 선 셈입니다.

물론 이같은 행사에 서방 선진국 어느 나라 대표단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네팔, 몽골,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미크로네시아·통가·시리아·보츠와나 등의 정치인·대사·대표단과 나란히 서서 국위를 선양(?)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5·18 민주화 영령들과 티베트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표정일지 눈앞에 선합니다.

참다못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에서 21일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공인으로서의 답변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도종환·민병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티베트인들에게 사과하고 한국 불자들에게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또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불자와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의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1200만 불교계의 표심을 의식한 듯, 민주당 방중단은 22일 "불자들께 죄송하다"고 했으나, 무엇이 죄송한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중국의 눈치를 본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와 부당하고 불공평한 건강보험 중국인 '먹튀'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을 중국에 적용하겠다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떨떠름합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외국인 투표권은) 총선 투표권이 아닌 지방선거 투표권이어서 2024년 총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당 대표의) 반중 정서 자극을 위한 의도성 발언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분들(외국인들)이 다 세금 내고 있고 건강보험 다 내고 있다.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일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애매한 말로 논점을 흐트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중국인' 문제를 '외국인'으로 치환시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20여 개 국 중에서 중국만 유일하게 3952억원(2017~2021년 기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관례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바꾸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국이 2006년부터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 스페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줬다. 외국인 투표권도 국제 기준이나 관례에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중국은 한국민에게 어떤 투표권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거짓 들통난 광우병·사드 괴담, 그래도 후쿠시마 괴담은 통한다?…이재명 돌팔이 정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17일 인천 부평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인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6일(서울), 이달 3일(부산)에 이어 4번째입니다. 22일에는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을 찾아 '괴담 팔이'를 했습니다. 향후 전국을 돌면서 '후쿠시마 괴담 팔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17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핵 오염수'라고 표현한 민주당원을 고발했다면서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다. 명백하게 핵폐기물"이라면서 "앞으로는 핵폐수로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참석자들에게 "네이버에 댓글 열심히 달고, 카카오톡 메시지 한 개라도 더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당별 실적 달성률을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서명 때와 비교하며 공지하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핵폐수' 논쟁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국장급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면서 '외교 대참변'을 일으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국몽(中國夢)은 구제 불능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핵폐수'라는 용어 자체도 '중국산'이었습니다.

연세대 학술정보원 학술지 논문 검색을 한 결과, '핵폐수(Nuclear Waste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 278건의 저자 대부분은 중국계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도 많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직후 낸 담화문에서 "핵 폐수'란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맞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말"이라고 했고,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학술적으로 본질을 잘 나타내면서 혼돈의 여지가 없는 용어를 약속해 사용하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색깔을 입히려는 건 그 자체로 정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양강댐 물에 똥이 하나 들었다고 해서 그 물을 똥물이라고 할 건지, 똥이 얼마나 들어가야 똥물이라는 건지 따져 묻는 수준의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돌팔이"로 규정된 영국 옥스포드대 웨이드 앨리슨 물리학 명예교수는, 국내 언론이 e메일로 '돌팔이 과학자'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관련한 해법을 말해야 한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학을 좀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0여 년간 방사능과 원자력을 연구해온 앨리슨 교수는 "희석되지 않은 1리터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면 체내 칼륨 수치만큼 방사성 수치가 오를 수 있으나 2주 후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과학과 괴담의 싸움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억지'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 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듯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시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한다고 결정한 것은 '2021년 4월',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고체화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하려면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해 희석한 뒤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 콘크리트와 섞어 고체로 만들어 땅에 묻는 방안, 100년간 보관한 뒤 배출하는 방안 등 5가지 방안을 수년간 검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 측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검토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선택하자, 그제서야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쯤되면 후쿠시마 괴담 유포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직무유기'에 대해 먼저 규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괴담'만 퍼뜨릴 뿐,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염수 방류 여부와 관계 없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했습니다.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의 유통 전(前)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물'을 멀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할 일 다하고 있습니다.

'괴담 유포'에 빠질 수 없는 조직, 전교조의 서울지부가 교사 7만여 명에게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와 우리 국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의 괴담 서명운동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교원의 메일을 전교조 서울지부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원자력 분야 국내 최고 권위 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위험 논란에 대해 '과도한 공포 팔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과학적 판단과 크게 다른 주장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괴담 유포자들이 원자력학회의 공개 토론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괴담은 과학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괴담에 이어,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장 이재명)" "사드 배치 반경 3.5㎞ 이내 강력한 전자파 발생한다(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사드에서 나오는 극초단파는 위험한 전자파(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의 사드 괴담을 유포한 자(者)들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1일 사드 기지에 대한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인체 보호 기준 1㎡당 10W(와트)의 530분의 1 수준(0.189%)인 0.018870W/㎡'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간단한 과학적 결론으로 '사드괴담'을 벗어나는 데 6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괴담 유포자들이 과학을 부정하면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이 '무책임한 괴담 유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22일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다"고 얼버무리며, '과거에 사드 괴담을 선동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석고대죄하라고 한다'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 있다. / 연합뉴스

▶ 수능 '킬러문항' 논란, 윤석열은 틀리고 이재명은?!…사교육이 공교육 압도 '안 된다'!

문재인 정권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알박기 임명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임하면서 '수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 밖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출제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경질과 사임의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이다.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킬러문항 배제' 소식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하다. 수능의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면서 "공교육 투자를 늘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020년 9월 킬러 문항 금지법(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No'이고, 이재명 대표 '말'이라면 무조건 'Yes'인데,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폐지'에 대해선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니 어쩔 줄 몰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수능 과목마다 1~2문제씩 출제되는 '킬러 문항'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 소위 명문대, 의과대학 등의 입학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킬러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나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를 감독하는 교육부, 운동권 좌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 간의 '좌파 카르텔'이 번창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연수입 수백억원의 '일타강사', 매출 수천억원이 넘는 대형학원의 현실이 일반 서민들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비뚤어진 현실입니다. 수능 출제 위원이 연구소를 차리고 킬러 문항을 만들어 서울 강남 특정 학원들에 공급하는가하면, 현직 교사들이 수능 출제나 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뒤 강남 입시 학원 강사를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형 입시학원들이 수능 출제진을 연구소로 영입해 문제 개발을 시킨다는 소문이 나돌고(해당 학원은 부인), 학원들이 수능 출제 위원 출신 교수를 자문으로 모시고 해당 교수의 제자들을 학원으로 영입하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뉴스도 넘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된 모든 것이 '서울 강남 대형학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의고사 교재들은 특정 학원 수강생들에만 수강료와는 별개로 과목당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고 판매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 대입 재수를 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소위 '킬러 문항'을 잘 맞히는 서울 강남 유명 입시학원을 지방에서 다닐 경우, 최하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난하고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사교육 좌파 카르텔'에 의해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서울 강남 대형 학원들의 지방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시 비용 부담에 학부모들의 곡소리가 천지를 울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도 맞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월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수능 입시생들과 학부모들이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이제서야 알겠됐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비판이 아니라, 맹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은 너무나 큽니다. 어쩌면 정부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사교육 좌파 카르텔'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묵살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올해 수능이 걱정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2일 "최근 3년 치 수능 문제와 올해 6월 모의 평가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는 26일 사교육 종합 대책을 발표할 때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험생들이 구체적인 수능의 출제 방향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이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수백억 연봉을 버는 일타 강사와 수천억대 매출을 올리는 대형학원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이 기본이고 사교육은 보조적이어야 한다는 사회 구조입니다. 누가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 '좌파' 카르텔을 키웠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좌파 적폐'는 상상, 그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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