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19세기 후반의 세계
1) 帝國主義의 등장
① 개념 : 19세기 후반 이후 독점ㆍ금융 자본주의와 변질된 민족주의의 결합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후진 지역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하는 정책이나 주의
• 경제적 배경 : 자본주의 발달 → 원료 획득과 상품 시장 및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식민지 획득의 필요성 대두
• 정치적 배경 : 이탈리아, 독일 통일 이후 민족주의 고조 → 배타적, 침략적 성격
• 사상적 배경 : 사회 진화론 → 적자생존, 우승열패(優勝劣敗)의 논리를 식민지 침략에 적용
③ 영향 : 제국주의 열강간의 식민지 쟁탈전 → 제1차 세계대전 발발
2)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반제국주의 운동
①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淸과 日本의 대응
• 청의 양무운동 : 중체서용(中體西用) → 청ㆍ일 전쟁의 패배로 한계 노출
• 일본의 문명개화론 : 메이지유신(明治 維新) → 근대화에 성공
② 특징 비교
중국의 양무 운동 |
일본의 메이지 유신 |
전통적인 통치체제 유지하면서 서양의 근대 기술을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꾀함
→ 청․일 전쟁의 패배로 한계 노출
→ 변법 자강 운동(무술 변법 1898) |
•막부 타도, 왕정 복고
→ 국왕 중심의 새 정부 수립
•서양제도 적극 도입하여 입헌군주제, 신분제 철폐, 토지제도 개혁 등 실시 → 근대화에 성공
→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 |
신(이홍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서양식 소총․대포를 사들이고, 국(局)을 설치하여 유산탄을 주조하여 적군을 섬멸하는 데 쓰고 보니 과연 위력이 있었습니다.……신이 뜻을 다해 말씀드리는 것은 서양의 기계가 농경, 기계, 인쇄, 도공 등의 용구를 모두 제조할 수 있고 민생의 일상 생활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오로지 군사 무기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홍장 상소문 - |
문명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사물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의 구별이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문명은 취하기가 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문명은 찾아내기 어렵다. 나라의 문명화를 꾀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쪽을 먼저 하고 쉬운 쪽을 나중에 해야 한다.
-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의 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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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 대원군의 정치(1863~73)
1) 19세기 후반의 시대 상황
① 국내 정세 :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 기강 문란(매관매직 성행) → 탐관오리의 농민 수탈(삼정의 문란) → 농촌 경제 파탄 → 농민봉기 발생(임술 농민 봉기 1862)
② 국제 정세 :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 접근 → 위기 의식의 고조
• 청ㆍ일의 문호 개방(난징 조약1842, 미ㆍ일 화친 조약1854), 러시아 연해주 차지(1860)
• 이양선의 출몰(탐험 측량 → 통상 요구), 천주교 확산, 서양 상품의 유입
∙ 올해 여름과 가을 이래로 외국의 선박이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5도에 몰래 출몰하매, 쫓으려 해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중에는 상륙하여 물을 길어가기도 하고 때로 고래를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 선박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 헌종실록 권15, 헌종 14년 12월 29일 ( 1847 )
∙(베이징 함락 소식을 듣자) 관료들은 무단히 직무를 이탈하고, 권세 있는 자와 부유층은 낙향하거나 산중으로 피난 가는 자도 있었다. 심지어 서민 가운데는 천주교도를 가장하여 서양 오랑캐들의 학살을 면하려고 광분하는 사람도 있었고, 천주교도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아부하는 자도 있었다. 민심이 소란하고 낙향자가 많아지자 철종은 혼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청 황제가 피신해 있는 열하에 문안사를 보내고... - 그리피스,<은둔 한국> |
2)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개혁 정치
① 목표 : 전제 왕권의 강화, 민생 안정
② 내용 :
• 통치 체제 재정비 : 세도 정치 타파, 인재 등용, 비변사 기능 축소(→ 의정부, 삼군부), 법전 편찬(대전회통, 육전조례)
• 서원 철폐 : 붕당의 근거지 정리, 농민 보호, 국가 재정 확충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내가 용서 못한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 나라의 선유(先儒)를 제사지내는 곳인데 어찌 이런 곳이 도적이 숨는 곳이 되겠느냐? |
• 경복궁 중건 : 왕실 권위 회복 → 원납전 징수, 당백전(當百錢) 발행
• 삼정의 문란 시정
(전정) 양반 토호의 토지 겸병 금지, 은결 적발,
(군정) 호포(戶布)제 실시 → 양반에게도 군포 징수
(환곡) 사창(社倉)제 실시 … 향촌 자치적 구휼 제도
☞ 당백전 발행의 영향?
☞ 양반 유생들이 반대한 정책, 농민들의 원성을 산 정책?
③ 한계 : 왕조의 통치 체제 유지와 전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통 체제 내에서의 개혁
3) 통상수교 거부정책과 양요
① 배경 : 천주교세의 확대, 서양 상품 유입, 열강의 통상 요구 → 위기 의식 고조
• 대개 우리 나라에 잠입하여 사학(邪學)을 전파하려고 하는 자는, 그 무리를 이 땅에 심어 앞뒤에서 서로 호응하며 우리의 허실을 살피고, 군대를 거느리고 침입하여 우리의 옷을 더럽히고 우리의 재물을 탈취하여 큰 탐욕을 채우려는 것입니다(이항로의 상소문, 1866.).
• 비록 교역을 하자고 한다 해도 한번 외국과 서로 통하게 되면 사학이 반드시 융성해져 공자의 도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신미양요 때 고종이 한 말, 1871.). |
② 전개
• 병인양요(1866) : 병인박해 → 프랑스 함대 침입 → 양헌수, 한성근 분전 → 프랑스 군대 철수, 외규장각 문서 등 문화재 약탈
•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사건(1868) : 흥선 대원군 통상 거부 의지 강화, 서양인은 오랑캐라는 인식의 확산
• 신미양요(1871) :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 → 미 함대 침입 → 광성보 전투(어재연) → 척화비 건립
③ 척화비(1871) : 신미양요 직후 전국에 각지에 건립, 통상 거부 의지 천명, 위정척사 정신 반영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 데도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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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체
1) 개항의 배경
① 흥선대원군 하야(1873), 고종의 친정(親政) 시작
② 통상개화론 대두 :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 부국강병을 위한 문호 개방 주장
③ 일본 : 정한론(征韓論) 대두, 운요호 사건(1875, 미국의 선례를 모방한 포함(砲艦) 외교
2) 강화도 조약(조ㆍ일 수호 조규, 병자 수호 조약, 1876)과 부속 조약
① 성격 :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 일본의 경제, 정치, 군사적 침략 발판 마련, 이후 서구 열강과 맺게 되는 조약의 선례가 됨
② 주요 내용
강화도 조약 주요 내용 |
일본의 의도 |
(1관)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청과 조선의 종속적 관계 부인 → 청의 간섭 배제 |
(4관)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뒤에 인천과 원산으로 결정)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
경제적 목적을 넘어 정치, 군사적 거점 확보
※인천…정치적 목적,
원산…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 군사적 목적 |
(7관)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9관)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 |
일본 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즉 조선 관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일본 상인들이 마음대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10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
조선에서 활동하는 모든 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 보장 → 일본 상인들의 약탈적 무역 활동 가능 |
☞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은?
③ 부속 조약 : 일본의 경제 침략에 무방비 노출
• 수호조규 부록 : 일본 화폐의 유통 허용
• 조ㆍ일 통상 장정 :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수출입 상품에 대한 비과세(무관세)
(수호 조규 부록 제7관)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조선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통상 장정 6조) 일본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통상 장정 제7조)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3) 조ㆍ미 수호 통상 조약(1882)
① 배경
• 조선 책략 : 연미론 주장 → 전통적 화이(華夷)관의 변화, (親中國, 結日本, 聯美邦)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도 위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親中國), 일본과 맺고(結日本), 미국과 이어짐(聯美邦)으로써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 …… 미국을 끌여들여 우방으로 하면 도움을 얻고 화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미국과 이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황 쭌셴, <조선 책략> |
※ 위정척사운동이 불붙는 계기(영남 만인소)
☞ 청의 알선 : (이유?)
② 조약의 내용과 성격 :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협정 관세 → 불평등
※ 조ㆍ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핍박을 받을 때 서로 돕고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으나 을사조약 때 지켜지지 않음.
③ 각국과의 조약 체결 : 영국, 독일, 러시아(청의 알선 없이 수교), 프랑스 등과 수교 → 미국과의 조약과 거의 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