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

[david chun]

다음은 이번 주 타임지에 실린 Marx 2.0라는 기사를 발췌번역한 글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경제서적의 이름(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입니다.  Thomas Piketty라는 프랑스에 젊은 경제학자가 썼습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때 미국의 재무장관, 억만장자들, 각종 연구기관의 대표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합니다.  Paul Krugman이라는 진보적 경제학자는 이책을 이번 십년동안에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하고 많은 영향력이 있는 학자들이 그의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출판이 되자마자 아마존에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일위를 차지했고 하버드대학출판소 사상 최고의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에서 찾아낸 지난 수백년간의 각종 세금 기록을 조사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밝혀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와 자본은 소수의 상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내에 상위 1%가 소유하는 부의 비율은 거의 프랑스 혁명 직전의 상위 1%가 소유하던 비율에 육박하고 있다.” 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 통제되지 않는 부의 집중은 무서운 역사적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에 따르면 자본투자이익률(return on capital)이 전체적 경제성장률(the rate of economic growth)을 항상 앞지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를 들여다 보면 일반 중산층의 실제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이나 아랍의 분쟁등을 그는 경제적 불평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문제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소득기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의 기준으로 한다(global wealth tax system).

상속세를 올리고 각 대기업들에게 주는 세금의 혜택을 줄인다.

중산층과 그 아래의 사람들 자녀에게 교육에의 기회를 급격히 늘린다.

그는 어떤 global revolution이 조만간 일어날 확률이 많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프랑스의 혁명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극복해야 할 경제구조의 모순과 사회불안의 원인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올바른 나라의 관리자들을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05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