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수요자권리 무시한 ‘정치급식’이었다.-13/05/ , 무상급식 평가세미나 원고

[공학연_이경자]

‘무상급식’은 수요자권리 무시한 ‘정치급식’이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경자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폐기하고 직영급식법은 바꿔야한다.

2009.12. 2 경기일보 사설은 『전문계고 실습비 75% 삭감. 특수교육비 79% 삭감, 초등교육과정운영비 87% 감액, 총 33개 분야 838억 삭감.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병에 중독된 사람 같다. 굶는 학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무상급식이 뭐 길래 장애학생들 교육비마저 빼돌려 부자애들까지 공짜로 먹이겠다는 것인지? 가관이 아니다.』라고 썼다.

미국은 하위 49%, 영국 16%, 일본 2%가 무상인데 우리는 하위11% 무상을 단번에 100%로 확대한 것에 정치급식이란 의문이 안 드는가? 어디 이런 나라가 있나?

학부모가 ‘정치급식’이라며 결사반대했던 이유는 가짜 학부모(배옥병)가 앞서 급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봤기 때문이다.

교육이야 망하던 말던 세 모아 집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 친환경 전면무상급식이고, 주민투표에 붙였을 만큼 반대가 심했지만 개표도 못한 채 공짜급식이 시작됐다. 전략적으로 기획, 진행하는데 무능한 한나라당은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무지했던 시민은 어처구니 없이 당한 것이다.

그 후 교육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책당국자 누구 한 사람, 전면무상급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급식도 시행 2년이 되니 타성에 젖어 부실급식, 예산낭비, 조리종사원 단체파업이 발생해도 무관심에 그러려니 상태가 됐다.

영국 대처수상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직영급식법 폐지’다. 교장월급보다 많은 조리원 월급이 실상을 말해주었는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남이 수십 년 전 버린 정책을 미친 듯 도입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가?

학부모는 무상급식을 원치 않는다. 그보단 어려운 학생 아침, 점심, 저녁 먹여 방과후 수업까지 하도록 해 주고 싶고 아이들 공부시키러 학교 보냈지 밥 먹이러 보낸 것 아니니 이제라도 무상으로 위장한 세금급식, 직영강제 정치급식을 폐지하라고 말한다.

정치인이 썩으면 나라가 망하는 법!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정치인을 대신해 학부모가 나선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꿔야한다. 한번 공짜인 급식은 영원히 공짜여야 한다고? 못 바꾼다고?

천만에! 시의회, 국회의원을 바꿔서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폐기하고, 직영급식법을 바꿀 것이다. 표가 된다면 악마에게도 영혼을 파는 정치인을 국민이 길들이고 정신차리게 해 교육 망치는 급식법을 학부모가 다시 만들어야한다.

직영급식 후 실상- 반대의 이유, 현실화

1. 급식단가 대폭인상, 교육비 잠식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초등학교 중학교	2400~2500 2400~2500	2500~2600 2500~2600	2450 2800~3000	2580 3200~3400	2880 3840(무상)
고등학교 (평균단가)	2600~2700	2700~2800	3100~3300	3300~3400	3400~3600

무상도입을 위해 최저가 2,450을 정했는데 2년 만에 초등인상율 보다 중학교는 무려 1000원 이상 인상됐다.

-중학교인상률 57% /고등학교 인상률 32%-

중학교 급식비가 고등학교 단가를 추월한 것은 직영 획일화후 대폭 인상 때문이다.그 결과 695억이라던 주장이 시행 두해 째인 올해, 작년대비 39.3%증가로 3,953억이라니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시설 노후화로 곧 닥칠 교체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급식비 인상은 훨씬 더 높은 수치고 그 비용은 눈덩이가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표준급식비를 책정한다는데 산출하면 마냥 그대로 늘일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예측한 4000억이 이미 실제 소요되고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30: 20: 50 분담에서 인상분은 고스란히 급식 예산 편중으로 교육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2. 조리종사원의 노조화 요구, 단체 행동

전국에 교원이 40만인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15만이고 그중 조리종사원이 10만이다. 직영 강제로 엄청난 조리 노동자가 양산되었고 좌파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해 표를 모아 당선된 후 광주, 경기, 전남에선 이미 노조가 결성돼 단협까지 체결한 상태다.

노동계 숙원인 정규직화 바람을 타고 학교 교무, 전산, 과학보조, 사서, 영양사 등 이 조리종사원 10만 가세로 학교 내 막강노조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 11월, 이미 1차 파업 감행으로 단축수업, 일부학교 단체도시락 구입등 급식노조로 인한 교육파행이 일어났고 우려하던 학습권 침해, 학생피해가 현실화되었다.

올 5월 중, 민주당 유기홍의원이 입법 발의한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전환법안’ 공청회와 6월중 2차 파업이 계획 중이란다.

현재 전교조가 5만 5천인데 15만 노조를 상상해 보라. 단체행동권을 가진 15만 노조가 처우개선, 정규직전환, 호봉제요구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학생 수업권보호를 위해 타협이 또 불가피할 것이다. 한정된 교육예산중 80%이상이 인건비인데 정규직화되면 예산 잠식으로 교육의 질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년 150일 남짓한 급식 때문에 직영만 아니라면 늘이지 않아도 될 조리공무원을 왜 대량 양산해야하는가? 무상급식 좋다 치자, 그러나 직영 강제는 절대 반대다. 뭘 몰랐을 때는 직영이 위탁보다 당연히 좋은 줄 알았지만 직영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은 것을 안 이상 직영급식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전문화, 세분화되어가는 현 시대에 전문기관 아웃소싱이 대세고 그중 급식도 예외일수 없다.

아무리 무상교육에 급식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직영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전환해야 한다.

3. 급식으로 부실해지는 학교, 교육 실태

직영전환,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증가로 교육예산이 형편없이 줄고 있다.

언론을 통해 수없는 사례가 보도되어 국민이 알고 미루어 짐작하는데도 교육청은 그 실상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 세미나에 초청했음에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자리를 회피했다.

낙후한 학교환경, 화장실, 창틀수리도 못하고 컴퓨터 교체, 냉난방시설의 노후화, 냉난방 전기료 부족, 원어민교사, 각종대회 중단, 전문계고 실습비, 특수교육비, 교육과정운영비 삭감등 말할 수 없는 예산 왜곡이 일어나고 절감이 이어진다.

하물며 학부모단체 지원비조차 시행후 20% 환수를 요구했고 학교마다 시설수리비20% 절감해 환급하라는 공문에 기막혀하고 있다. 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교육이 죽던살던 월급만 받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새 교육감이 오면 나을 줄 알았는데 교육감도 누구 눈치를 보는지 말이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 알아서 찾아보는 공무원이 없기에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고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다.

4.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로 위장한 친환경급식센터의 실체

30년전 노동운동을 시작한 ‘배옥병’이란 운동권엄마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대표로 ‘친환경’이라는 언어의 마술로 순진한 엄마를 속인 것이 급식이다. 엄마가 급식을 말하니 믿었고 대신 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오래 학부모운동을 한 나도 국민도 깜쪽같이 속았으니 직영급식이 교육 망치는 거라는 걸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배옥병의 실체-

그녀는 지금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안전한 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대표’로 서울시 박원순시장 곁에서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를 조종하며 참모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 남편 송병춘은 이미 곽노현 교육감 참모로 서울교육청 감사실장 자리를 꽤 찼고 지금은 박원순 서울시의 감사관이 되었다. 부부의 정치력은 입신의 경지다. 배옥병, 송병춘은 무상급식정치전쟁 승리와 급식사업의 막대한 사업자금 및 세력 확장으로 야당에겐 정치지도 확장을 이루게 한 무시할 수 없는 ‘정치VIP’가 되었다.

-친환경 보조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국민 속이기 딱 좋은 말이다. 요즘 친환경이란 말이 쏙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흘러가는 자금은 그대로다. ‘친환경농산물 보조금’ 때문이다.

실제 친환경농산물은 10%정도로 학교급식 제공은 불가능한데 ‘친환경농산물 구매하는 학교에 일반농산물 가격과의 차액 보전’이라며 4만원짜리 일반미 대신 친환경쌀 7만원짜리를 사면 3만원을 지자체가 대준다. 그러나 사실은 4만원짜리 쌀이니 그 도입의도가 뭐며 그 돈은 도대체 누구에게 갈까?

가짜농산물에 지자체 예산이 줄줄 새고, 친환경 인증업체, 그들과 짜고 노는 업자들 배만 불리는 전형적인 좌파먹이 사슬이 친환경급식이다.

올해 서울급식 친환경 쌀 54%가 전남 쌀이라는 5/13보도는 학부모를 전라도까지 견학시킨 의도를 짐작케한다. 경기미 좋은 건 국민이 다 아는데 왜 먼 특정지역 쌀일까?

농촌 학부모가 생생히 전해준다. “대표님 시골에 친환경, 무농약 없어요. 요즘은 다 저 농약이고 몸에 나쁘지 않아요. 또 ‘친환경인증’ 아무나 받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잘 생산해도 빽 없고 자기들 편 아니면 인증받기가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니들끼리 잘 해먹어라!’ 한다”는 거다. 국내산 우리농산물이면 충분하고 값싼 제철재료면 농촌도 살고 교육도 산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올해 역시 친환경비율을 60%까지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라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거래, 구입하게하고 영양사들 선택권마저 뺏는 건 누굴 위한 지원인지 직영급식의 의문은 깊기만 하다.

한 초등학교장님이 ‘식재료 공급을 중심으로’란 원고를 써서 공학연을 찾아오셨다.짐작, 예측했던 일이 현실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면서 어떻해든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친환경, 무상, 강제직영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

지원 비율을 점차 늘이는 단계적 확대를 반대하고 2010년 5,6학년을 시작으로 초등 전체와 12년 중1, 13년 중2, 14년 중3까지 학년을 단계로 늘인 전면무상급식 은 직영급식법이 정치적 역할을 했다. 고교무상교육 주장에도 무상급식 확대의도가 숨어있음이 확실하다. 그 만큼 급식은 돈줄이고 자금이고 가정공동체를 파괴하고 공산전체주의를 이루려는 좌파들의 치밀한 전략이라고 본다.

학교는 절대로 정치이념의 전쟁터가 되어선 안되지만, 김상곤, 곽노현 같은 좌파교육감이 배옥병과 야5당과 합세해 학교를 정치기지로 만들어 버렸다.

- 무상급식의 로드맵 -

●김대중 대통령 공약 학교급식법제화-> 민간투자, 위탁급식으로 확대-> 영양사협회장 손숙미, 식품영양학회와 손잡고 영양사의 영양교사화 포함, 자금모아 의원로비 -> 2006년 CJ식중독사건-> 급식법 개정논의, 3일만에 전격통과-> 직영급식 의무화-> 손숙미씨 나중에 한나라당 비례의원 됨

●한쪽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무상급식 전제가 직영급식이므로 바탕 마련.

야권연대 야 5당(민주, 민노, 진보신, 국민참여, 창조한국) 모두의 이해가 가장 맞아떨어진 공약이 전면무상급식!---도대체 왜?

민노당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민노총 활약-> 민노당, 민주당 후보단일화 -> 5명 좌파교육감탄생, 의회장악-> 서울시 야당단독으로 무상급식조례 통과 ->무상급식 실시.

●결과적으로 비례의석 확보

민주당-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도종환

민노당- 이석기, 김재연, 김선동 비례 당선

결론

획일적 강제 아닌 수요자 선택권보장!

학부모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라!

직영이던 위탁이던, 부분위탁이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외국 사례에서 좋은 방법을 찾고 도시락을 싸던 집에서 먹고 와 급식비를 줄이던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

얼마 전 초등2학년 우유 알레르기 학생이 단체급식으로 우유든 카레를 먹고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은 우리의 단체 강제급식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택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직영, 위탁을 선택하고 학교장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케 하는 것이 옳다.

위탁급식은 선택한 업체가 부실하면 바꾸면 되니 살아남으려는 업체 간 경쟁으로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것 아닌가? 학교장, 학부모간 거래관계 염려보다 교육이 급식으로 인해 망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부실, 저질급식을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교장도 능력여부에 따라 학부모와 의논해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공무원이라고 명령에 무조건 따르게 하는 답답한 현실, 언로가 꽉 막힌 교육계가 답답하다.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세우는 열린 교육청이 되어야한다.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학교 통폐합을 논의해야하는 시점에 영양사, 조리원을 비롯한 학교종사자를 무작정 늘이고 정규직이면 정년이 보장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노조 요구에 끌려가는 학교를 만들려 하는가?

교육보다 정치 이해관계에 희생되는 급식문제를 학부모가 나섰으니 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요구한다.

-시교육청의 급식 지침 변경하라!-

지금 시교육청 급식지침에도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으로 학교장이 학교 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한다’고 해놓고는 ‘의무교육기관은 관할청의 사전 승인, 고등학교는 예외적 조항을 강제’하여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 및 학교 수요자 선택권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으니 우선적으로라도 초,중등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에서만이라도 자율적 선택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일선학교 여건상 직영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급식시설 식당이 없어 중고등학교가 함께 공동조리장을 이용, 학생수 과다) 및 운영상의 어려움(인력 채용․관리․운영상의 문제)을 해결하는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

전면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위한 복지급식이 아니다. 수년 로드맵 정치에 급식이 이용당하고 국민은 속은 것이다.

이제라도 공짜의 숨은 비밀을 알고 엄마들이여, 시민들이여 화를 냅시다. 화난 마음을 합해 잘못 된 것을 고쳐냅시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가 교육으로 망해가는 건 교육에 들어온 정치 때문인데 전교조도 모자라 급식으로 위장해 정권을 노리다니..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해 정치세력들과의 싸움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고1

학부모의 학교급식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

▷ 일선 학교 학부모의 학교급식법 재개정 의견(국회, 교육상임위)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재개정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 재개정(안)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① 학교의 장은 ~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 일선 학교 학부모 건의 의견(교육부 및 교육청)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➀항3호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의견 1>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학교에 조리장이 없어 2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 사유 : 중고등학교의 경우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단위 학교내 조리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중․고등학교 또는 실업계교 등 2~3개교가 공동조리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 해당함

이들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중식 이외에 고등학교 석식, 방과 후 학교 식사제공으로 인해 1개의 조리장으로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자율로 선택

<의견 2> 학교급식법령에 해당하는 중식 이외에 석식을 제공하는 등 식수 인원 과다로 관리․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영위탁 학교에서 자율로 선택

⇒ 사유 : 기숙형 학교 또는 석식 제공이 불가피한 학교로 식수인원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함

참고2

학부모의 요구와 대응 주요 경과

1. 2007년 1월 직영 학교급식법 시행 - 초기에는 그저 좋은 것으로만 인식했으나 졸속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학교 현장에서 나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됨

2. 2009년 11월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공학연), 한국초중고등학교장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주최로 '학교급식 직영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500여명 참석 학부모들이 직영 급식의 문제점 인식계기

3. 2010년 1월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공학연), 한국초중고등학교장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과 손범규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1000여명이 참석

학교 자율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직영급식 획일적 강제는 안되며,“위탁이든 직영이든 수요자인 학부모가 결정하겠다”는 직영급식법 개정 의견 요구

4. 이후 계속된 노력의 결과 2010년 1월 20일 직영전환 유예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얻어내기까지 학부모단체와 학교장협의회, 교총이 함께 노력함

5. 2010년 1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상의「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를 근거로 석식 20% 이상 운영을 조건으로 현재 전부위탁을 실시 중인 학교에 대해 2011.02.28. 까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전환을 유예함

6. 2010년 4월“학교급식 문제점과 선진화방안”토론회 자유기업원 주최 개최

7.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곽노현교육감” 당선 무상급식 추진 및 강제 직영전환 압박 서울․경기 좌파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당국은 2011학년도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직영 또는 일부위탁으로만 결정하여 보고토록 강제하는 등 전영전환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오고 있는바 이로 인해 국․공립학교는 거의 전부 직영으로 전환되었으며, 사립학교 일부만이 위탁으로 운영됨

8. 2010년 10월 급식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2500명을 조직,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출범식 개최 (민주노총, 전교조, 민노당, 좌파 교육감 등 참석)

9. 2010년 11월 전면무상급식 반대 국민서명운동 시작

10. 2010년 12월 오세훈시장, 교총, 학부모단체 전면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

11. 2010년 12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①항『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교장회 학부모단체 개정의견 제출(국회, 한나라당)

① 별도의 조리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2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조리장을 이용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② 별도의 식당이 갖춰지지 않은 관계로 교실배식을 실시해야하는 학교의 경우

③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중식 이외에 1일 2식 이상의 급식(석식, 기숙형 학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④ 직영에서 식중독 사고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의한 학교의 경우

⑤ 노조의 파업 또는 태업 등 급식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의한 학교의 경우

⑥ 현행 직영급식에 불만족하여 학부모 1/3 이상이 서명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학교의 경우

⑦ 직영급식 운영과 관련 비리가 발생하여 학부모 1/3 이상이 서명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학교의 경우

12. 2011년 1월 복지포퓰리즘 추방국민운동본부 출범

13. 2011년 좌파교육감 학교급식 지침을 통해 강제 직영전환, 일부위탁도 석식도 직영전환토록 압박함

14. 2011년 12월 곽노현 석방반대 탄원서 제출과 법원 앞 기자회견

15. 2012년 1월 곽노현 교육감 직무 복귀반대 교총 합동 기자회견 및 3월 교육감 사퇴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16. 2012년 11월 학교비정규직 노조 확산, 정규직 전환 요구 및 처우 개선 요구 파업 선언 학교는 단축수업, 일부학교는 단체도시락을 구입, 급식노조로 인해 교육이 파행되고 우려하던 학습권 침해, 학생피해가 현실화됨

17. 2013년 4월 학교비정규직 노조 최초 단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