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출산장려 우수 지자체 발표(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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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1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 계동 청사에서 「‘09년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여 13개 지자체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는 지역적합형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우수시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선정하는 대회로 ’07년부터 전국 23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09년 인구정책 경진대회는 ’08년 6월~’09년 6월 동안 추진한 기초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하여 시․도별 1차 심사를 거쳐 복지부가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통령 표창에 대구 중구, 국무총리 표창에 서울 강남구․경기 김포시․강원 영월군․전남 장성군 등 4개 지자체, 복지부 장관표창에 인천 계양구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 대구 중구는 ‘예비아빠 산후아버지 교실’ 등 여성 친화적 환경조성 및 양성평등 문화정착 추진을, 서울 강남구는 보육료 지원 및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등 양육부담을 경감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 경기 김포시는 홍보플랜을 통한 주민인식개선, 강원 영월군은 군내 어려운 보육환경개선, 전남 장성군은 다양한 출산·양육지원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구정책 경진대회 수상지자체 및 주요정책내용>

구분	지자체	주요정책내용
대통령 표창	대구 중구	▪양성평등 부부관계를 위한 예비부부교육, “임산부 운전 중”스티커 및 열쇠고리 배부, 출산 축하금 지원 확대 ▪예비아빠 산후아버지 교실 운영,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아빠와 함께 예방접종을!”, 육아데이 운영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50%할인
국무총리 표창	서울 강남구	▪둘째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출산양육지원금(둘째아 100만원~여섯째아 이후 3,000만원), 셋째아 건강보험료 지원, 강남구 거주 12세이하 아동 예방접종 지원 ▪맞벌이 부부 자녀 온종일 학교운영 및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불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및 직장남녀 미팅 주선 등
	경기 김포시	▪3R(Recognition(인식), Response(공감), Realization(실현)) 홍보플랜 기획을 통한 주민인식개선 ▪346개소 다자녀 가정 우대 할인 가맹점, 10개소 출산육아용품 구입 가맹점과의 협약을 통한 출산장려 인증 스티커 부착
	강원 영월군	▪“새싹 키우는 파파 할머니” 시책 추진으로 15개 보육시설 670명 아동지원으로 어려운 보육환경 개선
	전남 장성군	▪군내 거주 1자녀 가정 120만원, 2자녀 가정 240만원, 3자녀부터 360만원, 전 출산가정에 출산준비금 3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관련하여 국비 미지원 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이주여성 출산·양육·교육·건강관리 체계 구축
장관 표창	서울 용산구 : 「용산 i사랑 교실」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전국 최초 조례제정 대구 동구 : 한의약 불임치료 지원, 컬러풀 안심보험, 단계별 인구교육 등 인천 계양구 : 다자녀·다문화 가정 의료약제비, 셋째아 이상 출산용품 쿠폰 지원 광주 서구 : 셋째아 임신축하금, 쌍둥이 출산축하금 지원, 다문화·조손가정 지원 대전 대덕구 : 자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배달강좌제,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 경기 성남시 : 초등학교 무료급식, 취학전 자녀 양육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충남 아산시 : 가정·결혼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결혼시책 추진 경남 마산시 : 셋째아 출산통장지원금,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가정 용품 지원

이날 시상 후 가진 간담회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자체 인구정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정리한 「‘09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자체간 인구정책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0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09년도 사례집 수록 내용을 중심으로 지자체 저출산 대책을 분석한 결과 출산과 관련한 지원정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용품 제공, 신생아 보험지원 등 현금·현물성 지원을 주로 채택하고 자녀양육지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어린이집 운영․재택근무 등 육아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 다자녀 양육지원금 등의 서비스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사례 중 비중(%) : 출산(27.8), 양육(27.2), 임신(2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7), 인식개선(4.8)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보육․교육비 지원, 양육지원수당 도입, 일․가정양립 지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인구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지역여건 및 주민요구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대한 인구정책 컨설팅 등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에는 서울 성북, 대전시, 대구 중구, 인천 계양, 경기 안산, 충북, 충남 금산, 경북 고령, 경남 마산, 제주 서귀포 등 10개 지역 대상 컨설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