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회 알리미(2018.2월호)

[중부지방세무사회사무국]

「회원님!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7 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일정 안내

가. 일     자 : 2018. 2. 23.(금)

나. 장     소 :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다. 교육 과목 : 윤리교육(1h), 2018법인세신고 안내(2h),

                2018개정세법 해설(2.5h) 예정

라. 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일정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문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세 및 개정세법 회원 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실시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문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및 홍보 안내

 가. 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회원님께서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http://www.kacpta.or.kr/ → 세무사 전용 → 회원 공지 →2018. 1. 17. 공문) 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다음카페(http://cafe.daum.net/jacpta/VafL/106)에 탑재되어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를 참고하여 요건에 충족되는 회원님 사무소는 물론 거래처 사장님께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유도하여 주시고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회계연도 회의 개최 안내

가. 제2차 자문위원회의

  1) 일 시 : 2018. 2. 1.(목) 10:30

  2) 장 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나. 제2차 청년세무사위원회의

  1) 일 시 : 2018. 2. 7.(수) 10:30

  2) 장 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다. 제10차 상임이사회의

  1) 일 시 : 2018. 2. 21.(수) 09:00

  2) 장 소 : 우리 회 5층 회의실

라. 제6차 확대임원회의

  1) 일 시 : 2018. 2. 21.(수) 10:30

  2) 장 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 해당 임원님께서는 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월 5일 제6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한대희 위원장)를 개최하여 ▷ 추계 회원 세미나 주제 발표 평가 ▷ 2018 회직자 워크숍 및 추계 회원 세미나 자료 주제 검토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2.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 신임 김용준 청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허창식 총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최근 현안에 대해 물으며 “국회에 상정되었던 세무사법 개정이 저희 임기중에 통과되어 축하드리며, 이금주 회장님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고,

    이금주 회장은 “예전 중부회와 중부청 각종 신고간담회 때 마다 만났던 분(국장)이 중부청장님이 되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반가웠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은 저희 임기 중에 더욱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님을 비롯하여 저는 물론이고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임원과 각 지역세무사회장 및 전 회원 모두 합심하여 이룬 결과로, 중부회도 송년회 이후 중부회 임원님과 함께 중부회 관할 지역 8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청원하는 등 힘을 보탰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김용준 청장은 “이 자리에 와보니 신경 쓸 일이 많고 할 일도 많은 것 같다. 곧 인천청이 개청될 준비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의정부지역세무사회의 현안 문제로서 차후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 시 의정부 및 포천지역세무사회 회원은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로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매출내역조회를 현재(15일 이후)보다 4일에서 5일 정도 앞당겨 졌으면 좋겠다”고 건의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김청장은 “신용카드 매출내역조회 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무사회와 국세청이 서로 소통하여 업무에 협조하고, 국세청의 입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시어 항상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하고 소통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성실신고 하도록 할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에도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3. 1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장 안홍기)과의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회장님은 예전에 뵈었지만 이사님들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부가세가 신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협력의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납세자 정보를 조사하는 방식에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신고 수준에 대해 고민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그 역할이 세무사들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안국장은 “이제까지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신고업무를 불편함 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항상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며 인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김용준 청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청장님이 강조하신 소통을 안홍기 국장님도 함께 소통을 위해 힘써” 주시기길 바란다. 면서 “세무사가 전달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국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 항상 중부회 소속 세무사님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린다. 더욱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기 빌겠다“고 인사말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창용 부가팀장은 ’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 신고납부 개요 및 편의제공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1. 12), 신용카드 매출내역 (1. 15) 미리채움(pre-filled)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메시지를 알리어 추징사례를 원천 방지(직전년도 과세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배제) ▲ 부가가치세를 페이코, 앱카드 결제로 간편 납부 ▲ 신고에 유용한 팁을 국민눈높이에 맞게「카드뉴스」제작하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및 공식블로그 「정책공감」에 게시 ▲ 업종별‧유형별‧규모별로 일정한 거래‧패턴을 분석‧발굴하여 맞춤형 자료로 제공함 ▲ 외부 과세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판매자료 등도 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 제공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신고자료 도움자료를 한 화면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한 조기신고 등 협조를 당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정순범 소득팀장은 ‘17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과 유형별 맞춤형 안내, 신고도움 자료 제공, 주요 업종별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와 관련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신고 시 달라진 사항으로 ▲ 개별 분석 자료를 수동으로 세무사에게 명단을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홈페이지에서 수임납세자 개별 분석 자료로 조회 가능함 ▲ 연말정산 시스템이 1월 15일에 개통되는데, 개통 당일은 전자세금계산서조회를 중단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낮에는 과부하가 걸리니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밤에 조회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금주 회장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내역조회 서비스를 기존 15일 이후에나 열람이 가능한데 10, 11일로 앞당겨 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한경호 과장은 “카드회사와 수집해서 오류사항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15일 이후에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고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박종렬 홍보이사는 “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한 카드매출금액과 단말기 회사에서 의뢰한 매출금액과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는데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할때는 금액 차이가 커서 둘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허창식 총무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조사위원장,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팀장, 정순범 소득팀장, 최승복 조사관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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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월 11일 제6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송상봉 위원장)를 개최하여 ▷ 현지 확인 조사 사안 심의 의결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5.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1월 12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제2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에 참석하여 마을세무사로 위촉받은 회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제1기 마을세무사에 이은 제2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김명진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를 비롯하여 인천시 천준호재정기획관, 이정두 세정담당관 및 인천지역의 지역세무사회장들 [조영문(남인천), 옥승찬(북인천), 구현근(서인천)]과 새로 위촉된 마을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금주 회장님을 비롯한 세무사님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고, 신년 초 제1호부터 세무사님들에게 첫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어 기쁘다. 제2기 마을세무사에 지원해 주신 세무사님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인천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재능과 역량을 기부해 자신은 발전되고 납세자는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신뢰하게 됨으로써 시민과 마을세무사 모두 행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제2기 마을세무사 위촉을 수락해주신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린다.” 며, “지난 1981년도부터 5년간 인천, 북인천세무서 초임 시절에 지냈던 제2의 고향 같은 곳 인천에서 유정복 시장님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회장은 “영세한 상인과 취약 계층에 있는 인천 시민에게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사회에 공헌”하고, “마을세무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에 협조해 주신 여기 계신 지역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감사하다. 저는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주요 업무인 직원채용과 회원 및 직원의 교육 문제 해결, 회원 간 소통과 화합,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마을 세무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또, 이금주 회장은 ‘천천히 서두르자’라는 인천시장님의 목표를 가지고 인천시를 재정건전화를 통해 행복의 도시로 만들어 인천시가 날로 발전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우리 세무사에게도 도움이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와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마을세무사제도에 관해 정식 MOU를 맺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이정두 인천시 세정담당관은 제1기 마을세무사들의 성과로 2017년도에는 전년대비 월평균 상담율(2016, 2017년 상담건수 총 2,100여건)이 40% 증가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으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행사 시, 마을세무사 홍보관 운영, 특히 우수사례로 매월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지방세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 마을세무사 66명을 대표하여 신규로 위촉된 이현섭(중구), 양희모(연수구), 이병택(연수구), 김병진(연수구), 이재동(연수구), 김종석(남동구), 이철수(남동구), 이재관(부평구), 진덕수(부평구), 이경원(계양구), 신원덕(웅진군)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기 마을세무사로서 상담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지방세정 발전과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우수마을세무사 김기영(연수구), 윤현자(남동구), 이재봉(강화군), 강성은(계양구), 임은호(남구)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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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월 16일 이금주 회장은 제9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여 ▷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 ▷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 과목 전용 ▷ 외부에 대한 회원 추천 및 추인 ▷ 2017 회계연도 제2차 회원 보수교육 계획(안) ▷ 회원 사무소 4대 보험 신고 관련 건의(안) ▷ 2018 회직자 워크숍 개최 여부(안)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7. 1월 16일 이금주 회장은 신년 인사회 겸 제2차 고문회의를 개최하고 회무보고 및 회 현안에 대해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 1월 16일 중부지방국세청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내방하여 우리 회 5층 회의실에서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임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2018년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님들께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잘 숙지하여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업체에 전달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개인납세2과 윤경필 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지원요건, 신청 절차, 사후관리’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2018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최저임금 157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과세소득(개인은 소득금액, 법인 단기순이익 기준)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가입자는 5인 미만 업체는 각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각 80%, 기존 가입자는 각 40% 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 보험료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부회 박종렬 홍보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건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최저 임금 신입 근로자로 인해 기존 근로자까지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 사무소 운영하는 데 난처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또, 허창식 총무이사는 ”세무사에게는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며 일처리를 하려면 또 하나의 업무가 증가되는 것이다”라며 사무소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허창식 총무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김시정 조사관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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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1월 23일 중부지방국세청 김용준 청장과 반월․시화공단 찾아“일자리 자금, 영세사업주 경영부담 완화하는 제도”설명회에 참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홍보에 이어 소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은 21만137㎢의 면적에 1만8천17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 경기·인천·강원권역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큰 단지이며, 공단내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는 약 1천 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으로,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들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효과가 큰 현장입니다.

     이금주 회장은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하였으며, 김용준 중부청장은 “최저인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증가와 소비 진작은 물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윤경필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절차,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이재실 안산지역세무사회장과 김석 시흥지역세무사회장도 참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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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일 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85

조세금융신문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2922

조 세 일 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1/20180123344533.html

10. 1월 30일 제3차 연수교육위원회의(정찬비 위원장)를 개최하여 ▷ 2018회계연도 회원 및 직원 희망교육 실시 계획 (안) ▷ 회원 희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1. 결혼 (2월)

▷ 오영호( 6499)회원 2. 03. 차 남

▷ 조영현(11802)회원 2. 03. 차 남

▷ 강성욱(17995)회원 2. 03. 장 남

2. 조의 (1월)

▷ 손순관(11650)회원 1. 01. 모친상

▷ 민영재(31808)회원 1. 02. 모친상

▷ 정재성( 7293)회원 1. 03. 본인상

▷ 정형규(31162)회원 1. 07. 빙부상

▷ 하석범(32765)회원 1. 14. 부친상

▷ 손문석(13646)회원 1. 16. 모친상

▷ 이용이(31354)회원 1. 17. 부친상

▷ 김경수(12402)회원 1. 18. 빙모상

▷ 원유흥(18074)회원 1. 21. 빙모상

▷ 윤범호( 8778)회원 1. 22. 빙모상

▷ 한창일(31241)회원 1. 28. 모친상

3. 신규 입회 (1월)

▷ 남 인 천 : 박황보 회원

▷ 서 인 천 : 권택근 회원

▷ 김     포 : 이경섭 회원

▷ 수     원 : 김대훈 회원

▷ 동 수 원 : 채노석 회원

▷ 용     인 : 조대형 회원

▷ 안     양 : 전시현 회원

▷ 성     남 : 순남용 회원

▷ 분     당 : 최정민 회원

▷ 평     택 : 형병원 회원

▷ 의 정 부 : 정일원 회원

▷ 강     릉 : 김대근 회원

1. 중부지방세무사회 관내 지역세무사회는 2018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소속 지역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안산지역세무사회 부가가치세 간담회 및 신년회 장면)

    

                    (의정부지역세무사회 부가가치세 간담회 장면)

※ 지역세무사회 소식은 매월 25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