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투쟁의 어제와 내일Re:시간강사, 대학사회를 말하다 릴레이 강연 안내

[김영곤]

시간강사 투쟁의 어제와 내일

-시간강사 대학사회를 말하다 2013.8.9.

김동애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본부장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대분회장

1. 대학의 현실과 이해당사자의 기대

① 대학생: 학점스펙 출세, 질문 대답 토론이 없다, 주입식이다 ↔ 종합적 판단력, 창의력, 꿈 자신과 타자를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② 대학원생: 시간벌기, 학력세탁, 석박사학위 학문, 강사, 전임교수 지망.

③ 강사: 자기검열, 굴절, 연구와 강의의 분리. 프로젝트로 생활, 나서면 강의 잘리고 전임교수 임용 안돼. 40대 중반에 대부분 학문 포기, 강사노조 공포 ↔ 학문을 계속.

④ 교수: 안정된 지위 높은 보수, 권위, 보수화, 거대한 체제내화 집단. 50대가 되면 연구 동력 상실.

⑤ 재벌: 주입식 경쟁에 익숙한 졸업생 요구. 창의적 인재 요구는 말뿐. 삼성→ 조중동대학 → 조중동언론을 통한 대학 지배.

⑥ 대교협: 강사에게 교원지위보다 강의자리, 강사료가 중요하다 3:7 교무처를 통한 강사 여론조사 결과로 여론 호도.

교무처장협: 강사 교원지위 박탈, 석박사생과 박사학위 5년차 이내에게는 교원 지위 제외 요구.

⑦ 미국 유럽 선진국: 자국 유학생이 한국의 교수가 되어 학문을 종속되게 ↔ 국내 박사 위주의 교수 임용, 학문의 문제 해결 능력 주체성.

⑧ 정부: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재벌의 대학지배를 방조.

⑨ 대학 학문의 자유

서유럽의 대학-종교 냉전 신자유주의 상업주의 주입식교육 ↔ 비판의 자유, 비판적 사고의 교육, 지속가능성, 노동, 인권, 평등, 보편성, 토론과 집단지성.

한국의 대학 독재 신자유주의 상업주의 ↔ 한국과 지구사회에 대안 제시하기.

⑩ 고대: ‘강남’학생 선발, 출세 학벌 친재벌 미국 유학 교수 상업주의 사회의 지탄↔ 민족의 대학, 자유 정의 진리.

2. 강사교원지위 회복

1) 강사교원지위 박탈

강사의 기능은 연구 강의 학생지도(봉사).

강사의 비판적인 연구가 학문을 살리고 사회의 대안을 내놓는다. 지금은 대학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강사는 대학생, 대학생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 강사연구실은 강사와 강사, 강사와 학생이 만나는 공간이다.

독재국가는 물론 최근 중국도 강사 통제 정책을 발표.

1977년 유신독재가 강사 교원지위 박탈. 젊은 강사의 비판 제거.

한국의 박정희,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필리핀의 마르코스 당시 강사 교원지위 박탈.

서양에서 대학과 학문의 자유는 중세 종교, 냉전세력, 신자유주의에서 독립하는 과정.

한국에서는 개발독재, 신자유주의, 학문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전임교수와 강사를 극단적으로 차별하고, 강사가 전임교수가 되는 병목을 통과하려 자기검열하는 행동을 유발하여 대학에서 비판을 제거하는 장치이다.

교원지위 부재는 헌법 교원지위 법정주의. 고등교육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

2) 교원지위 회복 투쟁, 비판의 회복

① 1988년 전국강사노조의 교원지위 회복 요구

2007년 근로자 신분 회복.

② 17대 국회, 여야 3당이 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폐기.

2007.09.07.부터 한교조(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국회앞 농성 시작. 한교조 농성 92일만에 이탈. 김동애 특위장 영남대 고대분회가 농성 계속.

2009년 영남대 농성 포기.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결성.

③ 18대 국회, 강사 교원지위 회복 법안 8개 발의.

사립의대 임상강사는 고등교육법과 사학법을 개정해 교원됨. 임상강사의 보수는 등록금에서 임금지불(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3(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삼성병원은 성대의대 소속이 아니다.

시간강사 조항 개정, 교원에 강사 추가하고(교원지위 회복),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연금법 제외한다로 고등교육법 개정함. 법정교수 20%를 강사로 대체하는 시행령안 추진. 강사와 대학이 반대 1년 유예. 그대로 놔두면 2014년 1월 1일 발효한다.

④ 투쟁방식

국회 입법 투쟁, 법적 투쟁(소송 등), 1인시위. 농성, 기자회견, 서명받기, 교육(간담회 토론회), 선전(이메일, 트위터), 국내외 연대.

3) 현재 19대 국회 투쟁

① 대학강사투쟁본부·전강노

a. 대체입법 요구.

회복한 강사 교원지위 놔두고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연금법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법정교수 100% 충원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요구. 호봉제, 교수 직원 강사 조교 교원보수총액제.

b.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중 시간강사 조항) 폐기 반대. 교원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단계에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연금법을 적용하게 한다.

국회앞에서 2164일째 텐트 농성 중.

2011년에는 고등교육법 개악을 반대했는데, 지금와서 그런 법의 폐기를 반대하는 것은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벌 대교협은 임상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한 다음에는 강사의 교원지위를 폐기하려 한다.

② 한교조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전교조 정진후 시간강사법 폐기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주장한다.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연금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 시간강사법에는 회복한 강사 교원지위라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 연구강의교수제 주장은 교수의 비정규직화이다. 강사에게 연구 강의 지도의 기능이 있어, 연구강의교수는 2중표현이다. 대교협, 전국교무처장협의회를 대변함. 대학에서 교수 비정규직화

	주장	방향	분포	연대
투본 전강노	2011 회복한 강사 교원지위 놔두고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연금법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법정교수 100% 충원. 고등교육법 개정	교육자+노동자 대학교육정상화 순차적으로 정규직 확대, 강사 줄여	국민대 고대	참학(학부모)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소 전임교수 종교 국제연대
한교조	시간강사법 폐기(교원지위 포기,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연금법 적용 주장 않음),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주장.	노동자 강사 임금에 한정. 강사 비교원. 교수 비정규직화 우려	△폐기주장-중앙, 성대, 성공회대, 조선대, 전남대 △개정 주장-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 부산대 인제대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전교조 정진후 유기홍

4)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의 입장에서

① 대학생의 학습권 이해와 요구

하고싶은 지향(꿈)과 일을 강의실에서 구체화하는 것. 학점 스펙 경쟁의 주입식 교육에서 교수 학생의 쌍방향 또는 학생주도의 협동 토론수업 문제해결 능력으로 전환.

대학생 학습권의 인프라는 강사의 교원지위(전임교수의 교권) + 강의실당 수강인원(법정수강인원 인문사회 25명, 자연예체능 20명 치 의 8명) + 절대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대학생 학습권의 소프트웨어는 강사(교수)의 교육 의지, 학부모 사회가 대학교육에 기대하는 바, 지속가능한 민주적인 삶을 희구하는 대학생의 의지로 구성한다.

② 대학원생

현재: 박사 취득 전후 모교에서 2년 정도 강의한 뒤 밀려남. 대학원 학위 장사.

앞으로: 전임교원 TO를 늘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대학원 정원을 수요에 맞춰 조정해야. 교수임용에서 국내 박사가 주류를 이루어야.

③ 강사의 강의, 임금

강의가 준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은 국립대 기준 강사료가 2013년 시급 8만원, 주9시간 연 2304만원이 되자 주 9시간 강의하는 비정년트랙을 늘림. 전임교수의 강의시수도 약간 늘림. 강사의 강의 자리가 준다.

법정교수를 100% 충원해야. 현재는 법정교수 권장 충원률은 61%.

수강인원을 법정인원수로 축소해야.

그러면 법정교수수가 현재보다 2,3배 늘어난다. 강사 대부분이 정규 교원으로 흡수될 수 있다.(현재 정규교원 3명 + 비정규 시급 노동자인 비교원인 강사 7명) → 정규교원 9명 + 비정규 교원인 강사 1명 정도로 구조가 바뀐다)

인제대 부산대는 강의 축소를 싸움으로 막았다.

강사료 인상: 사립대학은 고등교육교부금을 늘려 강사료 인상분을 국고로 보조하기를 바래, 그러나 감사가 뒤따르는 것을 거부.

3. 고대 강사 투쟁-노조 결성

1) 고대 현실

강사수: 전임교수 1400여명, 강사 1400여명, 비정규교수 3000여명.

보수: 임금 시급 51800원, 3시간 강의 1강좌에 월 40만원 연500만원. 전임교수 연봉 1억2천만원. 강사 임금 총액이 교수-강사 보수 총액의 0.8%.

신혜선 31년 독일어 강의 암으로 사망, 김한용 12년 수학 강의. 계절학기 강의 도중 뇌사 사망.

2) 전국강사노동조합 고대 위원장 정치권 진출과 다른대학 전임교수로 가며 무너져. 고대비정규교수협의회로 남아.

2007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 결성, 국회앞 농성을 이유로 사고분회 처리 제명.

2008년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결성.

2011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대분회 결성.

2012년 처음으로 강사 계약서 작성.

초기 노조인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기각.

3) 20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서강대 도입, 2014년 고교 절대평가 도입-국책연구기관 절대평가 도입함, 상대평가는 전두환 정권이 도입 ▲건강진단 등.

교섭해태, 현재 13차 교섭 요구 거부, 본관앞 농성 시작 2012.02.15.부터 현재까지(민주광장으로 이동). 농성금지 가처분 신청. 분회장 해고 서울지노위서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13차 교섭 결렬 요구사항 모두 거부.

2012-13년 교섭은 단일화과정을 강사노조 알 수 없게 공지해 결과적으로 교섭 기회 박탈.

4) 강사노조투쟁학생대책회의, 세종총학생회-서명운동, 피켓, 법원 기자회견 등.

고대민주동우회, 고대민주단체협의회.

5) 강사 요구 등 억제하는 비민주적 구조 아래 학생 등 구성원이 집단지성 발휘 못해. 윤창중 같은 사람 나와. 잇단 추문. 이미 출중한 지도자가 잘 안 나온다. 학벌에 안주하기 때문에.

대학 재단 차원에서 강사노조 거부. 대교협이 배후.

4. 강사의 해고와 투쟁

이름 전공	소속	전개	한교조 역할
한경선 영어학	건국대 연구교수	영어교재 발간 막기, 12학점에 24시간 강의 요구, 임용 들러리, 재계약 거부. 2008 미국 텍사스대학 어스틴캠퍼스에서 자살. 최초로 유서 공개.
서정민 영어학	조선대 강사	지도교수가 자기 자리를 미끼로 10년 동안 자신의 논문, 석박사학위논문 등 54편 대필하게 함. 교수자리 약속 어기고 해고. 임용비리 폭로하고 논문 명의를 서박사 명의로 바꿔달라며 자살.	정재호 현 한교조 위원장이 대필은 관행이라 경찰에서 진술해 지도교수에 면죄부 줌. 지도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5억원 손배 소송 중.
김동애 중국사	한성대 대우교수	비판적 강의로 해고, 퇴직금 소송 승소하여 강사의 근로자 신분 회복. 강사교원지위 회복 투쟁 14년째.	한교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위장 해고. 서정민 사건을 한교조가 가해자인 교수와 공동조사 비판하자 명예훼손혐의 고발-무혐의
정일우 영어학	경북대 어학원강사	해고, 중노위 고법에서 승소. 대법원 계류중. 경북대가 재차 해고.	한교조 조합원인데 어학원 강사라고 지원 거부.
이선묵 독어학	경민대 고대 강사	△경민대 강사 21년 강의 해고. 퇴직금 소송 지법 고법 승소. △고대에서 해고. 지노위에 해고무효 신청 기각, 고용노동부에 계약서 미작성을 진정,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 중.
황효일 국문학	전강노 국민대 분회장	해고 복직 해고 복직을 3차례 반복. 단체교섭 중. 수강인원 줄이기 서명운동 전개.	한교조 성대분회서 노조결성 요청 2차례 거부
류승완 유학	성대 강사	친일유학 비판과 서정민 박사를 그린 KBS 추적60분 출연 해고, 국정원에서 연구자료 압수. 2년간 1인시위. 7월 1일 연구소 임용, 2학기 강의 약속함.	한교조 성대분회는 시위지원약속 안지키고, 학교 직원 동원하여 강사연구실에 있는 연구서적을 내다버림
김영곤 노동사	고대 분회장	전강노 고대분회장. 비박사와 국방부 금서(『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를 이유로 해고. 실제는 노조 임단협 요구와 본관앞 농성. 서울지노위 기각, 중노위 재심신청.	한교조 고대분회 사고분회 처리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