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방어방법, 위자료 돌려받기, 구상금 소송

[법률사무소 제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바람은 같이 피웠는데 나한테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바람을 같이 피웠다면 돈도 나눠내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당해서 원고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불법행위 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함께 바람을 핀것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함께 내야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상간자에게 소송을 하였고, 3,000만원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합시다.

이 때 상간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자신과 함께 바람을 피웠던 원고의 배우자에게 절반금액인 1,5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과연 얼마를 부담하게 할지는 구상금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바람은 같이 폈는데, 상대방은 용서받아서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나만 돈을 내는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간자방어 #상간소송기각 #상간소송방어 #손해배상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