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호 대표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생각

[바람이불어도]

2022.8.21 오전 9:24  ·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생각

1. 소련의 해체 당시 서구는 러시아에게 나토가 러시아 국경을 향해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서구가 그 약속을 어기고 러시아의 턱밑에 칼을 겨누었다.

2. 서구는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요새화하고 군비를 증강하면서 러시아를 위협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동부와 남부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잔인하게 핍박, 탄압했다. 그 지역은 원래 러시아 영토였다.

2-1. 젤렌스키는 민간인 거주지역에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자국군 포로들의 입을 막으려 그들을 향해 포격을 가했고, 원전 파괴를 위협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화학전이라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 사악하고 위험한 놈이다.

3.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러시아는 부단히 서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경고했다. 서구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거부당했다.

4. 미국과 영국은 천연가스를 매개로 러시아와 독일이 유착, 거대한 경쟁상대로 등장할까 봐 두려웠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정한 타겟은 독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4-1.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 중국은 별게 아니다, 언제든 밟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중국은 타국의 기술을 훔치고 베끼고 뺏어서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겠다. 중국은 허상이고, 러시아가 여전히 경계 대상이며, 그 러시아가 독일과 유착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게 미국의 판단인가?

5. 우크라이나야말로 매우 부패한 독재국가다.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를 포장도 뜯지 않고 암시장에 팔아먹는 놈들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나라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6. 서방이 러시아와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러시아의 승리로 귀착되는 모양새다. 제재의 주체인 서구는 에너지난, 식량난, 물가고로 신음하는데,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호전되고 있다. 러시아는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고립되어 있지 않다.

7. 전황은 러시아의 승리가 확정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바이든의 대외정책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러시아는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고, 우리가 위치한 극동에서의 존재감도 더 커질 것이다.

8.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부응하되, 추세를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러시아의 자원과 시장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9.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원수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상황을 직시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차피 한국인들은 외신을 통해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NYT, CNN, 가디언 같은 소위 '주류 언론'을 믿느냐, 아니면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곧 누가 옳았는지 판명이 날 것이다. 늦어도 금년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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