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 전문가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카카오스토리 글 옮겨봅니다.

[조용금]

[박지원의원의 대북관] 박지원 의원의 카카오스토리 글 옮겨봅니다.

7일 미국의소리VOA 보도를 접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3천5백 Km 정도의 철도 교량 사업으로 250억달라를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한다 합니다.사업자금은 북한의 석탄 비철금속 등 희귀금속 수출대금으로 충당한다 합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전 현대그룹은 철도 통신 항만 등 북한의 7대사업 독점권 대가로 5억 달라를 제공키로 하여 북한과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물론 공사비가 별도 계산되겠지만 현 환율로 계산하면 5천5백원, 러시아는 50배 250억달라 27조5천억원입니다.희귀광물을 수입하는 이익도 천문학적? 우리는 이 좋은 조건을 대북송금특검으로 걷어 차버렸고 지금은 남북관계 악화로 거덜냈습니다.앞으로 러시아는 유럽 연결 철도로 막대한 발전과 이득을 계산했을 것입니다.DJ정부 때 철의 실크로드 연결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우리정부에 접근 노력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당시 손영래 철도청장께서 러시아 정부 초청으로 활동하던 생각이 겹칩니다. 2000년 8월15일 우리 언론사 50여 사장단과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방북했을때 김정일 위원장과 4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일수교때 우리는 3억달라를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받았지만 북한은 100억달라 현금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에서는 50억달라를 제공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제가 김 위원장에게 이게 사실이냐고 묻자 일본에선 자기에게 70억달라 제공 의사를 밝혀 왔지만 어떤경우에도 100억달라를 받겠다고 하며 대일청구권자금 100억달라를 수령하면 그 자금으로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으로 철도 항만 농업구조조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대북송금특검을 하지 않고 현 정부까지 남북 교류 협력이 이뤄졌다면 5억달라 대 250억달라! 남북 관계는 경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남북 관계 개선에서 찾아야 합니다.

박지원 前원내대표,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박지원 ] SNS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감시망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막기 위해 노력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는 노력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시자, 발 빠르게 이틀 만에 대한민국 검찰은

다음,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업체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청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논의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우리는 재빠르게

대책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법원, 법무부, 검찰 나흘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회의자료와 대검의 보도자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추궁을 했고, 결국 어제

검찰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모니터링이나 감청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더 신중한 절차를 위해서 "차장검사 전결사항을 지검장 전결사항으로 바꾸겠다"는 약속과

함께 어제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서버의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시킴으로서 만약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기간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인성 교수나 일부 사설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실시간 감청이 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약속을 믿지만, 일부 학자와 사설 업체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국 검찰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멀쩡하게 <산케이신문>을 기소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산케이신문>을 홍보 해 주었다. 이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및 모니터링으로 지금까지 협조

받던 국가보안사범의 정보도 앞으로는 못 받게 되었다. 검찰이 국민의 사생활과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북관계가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군사접촉의 공개여부를 두고 남북이 서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접촉을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정부는 또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숨기려다 자초한 결과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공히 한 발짝씩 물러나서

대화를 이어가고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추가발언>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말씀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을 하자 청와대에서 발끈한 것 같다. 김무성 대표는 개헌 발언의 불찰로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했다. 도대체 집권 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치도, 집권여당도 불행하지만

우리 정치권이 수년간 논의하던 개헌문제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때 공약을 한

사항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이제 여당 대표가 발언했는데, 이걸 또 지시해서 여당

대표가 죄송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요구인

개헌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추가발언2>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할 만큼 했다.

중요한 극비리의 회의록을 입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자료를 미창위로 넘기겠다. 그

런데 한양대 김인성 前교수는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설 업체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문화부 장관을 할 때, 게임 업을 진흥시켰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자들을 많이 만났다. 만났더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박지원을 입력하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그 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미창위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것은 수사기관이 사설업체를 용역으로 비밀리에 할 때는 실시간 감청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학자와 개발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미창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

[출처] 박지원 前원내대표,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141017)|작성자 jw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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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금]

아이티강국 대한민국에서 아나로그도 감청 했는데 디지탈은 더 쉽지않나요?

[복지국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편병철(종고산)]

좋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올려주세요~~

[편병철(종고산)]

우리 실험 해 볼까요 ㅎㅎ

[김성수(오피니언)]

우리나라 언제부터 it강국?

[고운미소]

감청~ 겁나요...

[복지국가]

SNS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감시망 서비스'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참 한심 하내요..

[대외협력본부]

감시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나요?

[편병철(종고산)]

방가방가요..

[편병철(종고산)]

한심한 대한민국 입니다.

[김성수(오피니언)]

사회감시망 빙고..

[조용금]

감사!

[대외협력본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가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이장욱]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제발 쌈박질 그만하고 협력좀 하세요~~

[편병철(종고산)]

간만에 들어왔더니 많은분들 계시군요. 자주 올께요~~

[김성수(오피니언)]

대한민국에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나라인가요?

[조용금]

땡큐~

[고운미소]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장받는 대한민국은 언제쯤 만들어질런지...

[이장욱]

다음,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업체와 관계기관들이 왜?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했을까요?

[김재철(jk성형외과)원장]

몰라서 묻진 않겠죠?

[편병철(종고산)]

장욱씨 반가워요..

[편병철(종고산)]

설마요~~ ㅎㅎ

[조용금]

글쎄요 ㅎㅎ

[고운미소]

문제를 인정한다는 뜻?

[김재철(jk성형외과)원장]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모니터링이나 감청은 하지 않겠다! 그럼 여태까지 했었다는거지요?

[편병철(종고산)]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김성수(오피니언)]

당연히 했다는걸 확인 시켜주고 있잔아요 ㅎㅎ

[조용금]

아마도~~

[고운미소]

그렇군요~

[편병철(종고산)]

서버의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시킴으로서 만약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기간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서버에 들어가기 전에 감쩡한건 어쩔라고?

[김성수(오피니언)]

우리국민을 바보로 알고있으니 ㅉㅉㅉ

[조용금]

내말이~~

[고운미소]

국민은 약자...ㅜㅜ

[김성수(오피니언)]

결국 검찰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군요~~

[조용금]

그렇지요~ ㅎㅎ

[조용금]

스토리 내용이 신선해서 ~~

[조윤]

편집 좀 잘 하시지.. 눈이 너무 아프네요

[ESM인증위원회]

그러게요

[조윤]

읽다가 지치겠습니다.

[ESM인증위원회]

그냥 읽지도 않고 내릴 사람이 많을듯

[고운미소]

맞아요~ 내용 안보고 가는님들 많을까봐... 걱정...
담부턴 예쁘게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