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4월 27일_경제민주화와 노동 참여요청

[impa]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제3차 토론회-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

1. 토론회 제안 취지

○ 산업노동정책연구소와 노동자 삶꿈 네트워크 준비모임에서는 ‘노동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토론회’ 세번째 주제를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으로 정했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대선 공간에서부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문제가 부상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고, 경제 민주화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접근과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생각입니다.

○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듯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방안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 그 자체가 진보를 상징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경제민주화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를 기대합니다.

○ 노동(운동)에서 경제민주화 내지 재벌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크게 줄었습니다. 물론 원하청 문제와 재벌 일가 독식에 대한 비판과 공정거래를 위한 행위들은 있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틀 안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소유주를 향한 태도의 문제이기도 할텐데, 노동조합(운동)이 ‘잘 나가는 재벌과 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사적 자본에 관한 문제이며, 공공부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인식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입장들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주고 받으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화두에 노동조합(운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2. 제3차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3년 4월 27일(토) 오후 2시~오후 6시까지

• 장소 : 노동자 삶꿈 책방 ‘다독다독’ (7호선 신풍역)

• 주최 : 노동자 삶꿈 네트워크 준비모임

• 주관 : 산업노동정책연구소

※ 참가비 : 참석자 1인당 2만원(토론회 비용 및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

• 프로그램(가안)

□ 사회  - 이 남 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주제 -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

□ 발제 - 이 종 태 (시사인 경제팀장)

□ 토론

   토론1 : 경제민주화를 위한 금속노조의 대응과 과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원-섭외 중)

   토론2 : 공공부문의 위치에서 본 경제민주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공공운수노조 현광훈 전 미비실장)

   토론3 : 사무금융 노동자가 보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과제

      (사무금융연맹 이영일 조직실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폐회 및 뒤풀이

※ 찾아오시는 길

- 신풍역 3번 출구에서 나와 뒤쪽 큰 길가에서 우회전하여 직진, 길건너 신길5동 우체국지나 부뚜막청국장 2층

- 영등포에서 5616, 6512 신길역에서 5625, 이대 및 신촌등에서는 5713, 노량진에서는 6411을 타고 신풍역에서 내려 신길5동 우체국(영신고등학교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 독산사거리에서는 5616, 석수역에서는 5625, 5713을 타고 영신고등학교에서 내리셔서 길건시면 됩니다.

-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448-15번지입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