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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법원팀_오로지 법원공채만을 위한 최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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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刑訴法 ; 묻고 답하기 형소법 질문 있습니다
공시생01 추천 0 조회 172 24.08.18 17: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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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8 18:54

    첫댓글 1. 불송치결정을 하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날부터 7일이내 취지와 이유 통지

    2. 교사범, 종범은 정범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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