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갈수록 어려워져 - 저신용자들, 저축銀·대부업체서도 밀려난다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저신용자들, 저축銀·대부업체서도 밀려난다

대출받기 갈수록 어려워져

최아리 기자 입력 2024.12.24. 00:50 조선일보

최근 신용 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

2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권별로 신용 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가 신용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크게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2020년 67%에서 올해 3분기 말 57%로 10%포인트 줄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가계 신용 대출을 신규 취급한 저축은행 31곳 중 17곳이 신용 점수 600점 이하(만점은 1000점)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다른 업권에서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카드론과 캐피털의 경우 그 비율이 46.3%에서 43.5%로, 대부업권의 경우 86.3%에서 84.2%로 각각 2.8%포인트, 2.1%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대부업권은 2020년 전체 신규 신용 대출 10조1000억원 중 저신용자 대출이 8조7000억원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전체 대출이 8조1000억원, 저신용자 대출이 6조8000억원으로 대출 규모 자체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NICE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로 신용 대출을 내준 대부업체 수도 2022년 9월 59곳에서 올해 9월 37곳으로 37%가량 줄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 대출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신용자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조달 비용이 크게 늘었으나, 대출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연 20%) 제한 등으로 비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서 신규 대출 영업을 크게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김하경

◇불법 사채 대체할 서민금융 예산은 줄어

경기 악화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신용도가 낮은 취약 계층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줄면서 불법 사금융 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에 사는 30대 고모씨는 작년 생활비를 메우려 불법 사채를 쓰게 됐다. 카드 리볼빙과 연체로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았고, 입사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은행에서는 대출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40만원을 빌리고 7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는데, 기일을 넘기자 업체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돈 빌리고 안 갚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라며 압박했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는 ‘50 빠르게 구해봅니다’ ’지금 급하게 500만원 빌려요’ 등 소액 급전 대출을 찾는 글이 하루에도 200여 개씩 올라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도 2020년 7350건에서 올해 10월까지 1만1875건으로 60% 넘게 늘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이나 정책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본적으로 대부업을 정상화하고 법정 최고 금리 연 20%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들이 금리 상한 연 20% 규제로 오히려 저축은행, 카드론 등과 변별력이 없어져 업권이 위축됐고 이들이 불법 업체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은 불법 추심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로 불법 업체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만 강화해 답답하다”고 했다.

햇살론 15, 최저 신용자 한시 특례 보증 등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예산도 줄었다. 내년도 서민 정책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서민 정책금융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속에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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