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2022년 대선 · 지방선거 동시 실시 비용 절감 효과 없어

[임민기 컴퓨터공학과 13]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819775

기사입력 2020.06.07. 오후 4:22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그해 3월 대선으로 앞당겨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오늘(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정대로 대선을 3월, 지방선거를 6월에 따로 치를 때 선거 투개표와 홍보 등에 드는 선거 관리 비용은 1조 4천160억 원(대선 3천474억 원, 지방선거 1조 686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3월에 동시에 치른다고 가정하면, 선거 관리 비용은 총 1조 2천626억 원(대선 2천949억 원, 지방선거 9천677억 원)으로 1천53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시 선거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천5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전비용이란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운동 경비를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사후에 갚아주는 돈입니다.

대선과 지선의 동시 실시에 보전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선거법상 14일인 지선 운동기간이 23일인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임오경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 낭비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의견 : 기존 2022년 6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지방선거를 그해 3월에 있을 대선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총 선거 관리 비용은 1534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한다. 다만 선거 후보자가 유세에 사용한 선거 운동 경비를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가가 지급해주는 비용인 보전비용은 되려 1500억원이 증가한다. 대선은 국가의 원수를 국민투표로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를 대선과 같이 치르게 된다면 대선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이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34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여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