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불연성 마대 사용 기준 통일에 대한 개선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인천광역시 불연성 마대 사용 기준 통일에 대한 개선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인천광역시 불연성 마대 사용 기준 통일에 대한 개선 요청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구(區)별로 불연성 마대 판매 및 사용 여부가 서로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불연성 마대를 판매·사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구에서는 판매하지 않아 일반 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연성 폐기물을 일반 봉투에 담을 경우 파손 위험이 매우 높아 수거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불연성 마대는 내구성이 뛰어나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봉투 파손으로 인한 추가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어 행정적·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전 구(區)에서 불연성 마대 사용 기준을 통일하여

1. 시민 불편 해소

2. 수거 작업의 안전성 확보

3. 파손 및 재처리로 인한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검토 후 긍정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자료... 사이트

https://blog.naver.com/april_ar/224110037363

깨진 도자기 그릇 화분 버리는 법 불연성 폐기물 마대 파는 곳

처리기관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2-1724494

접수일시2025-12-15 14:10:11

담당자(연락처)황정훈 (032-440-3562)

처리예정일2025-12-23 23:59:59

1. 인천시 청소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불연성 폐기물 처리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구의 불연성 마대 사용 기준 통일 등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중 6개 군구에서는 불연성 마대를 판매중에 있으며 배출된 마대봉투는 별도의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하여 불연성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귀하께서 인지하고 계신것처럼 그 외의 구에서는 불연성폐기물 전용 봉투를 판매중에 있으며 불연성 폐기물 특성상 무게, 재질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신문지 등에 감싸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 한편, 종량제봉투를 포함한 각종 폐기물 처리 봉투는 군구에서 주민부담률과 군구의 청소분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규격, 재질 등을 결정 자체제작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귀하의 의견처럼 시 차원에서 불연성 마대 판매 기준을 통일하기에는 위와 같은 군구의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 드리며 다만, 불연성 마대 처리시 비닐 사용으로 인한 배출 및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440-356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개인적의견

① 이 사안의 핵심 (행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이 민원의 본질은 “봉투 종류”가 아니라 “안전관리 의무”입니다.

• 불연성 폐기물은
  → 무겁고
  → 날카롭고
  → 파손 가능성이 높음

• 비닐 종량제 봉투 사용은 구조적으로 안전사고를 유발

• 실제 수거·운반 과정의 위험은
  → 시민이 아닌 지자체 관리 책임 영역

즉,

“군·구 여건이 달라서 통일이 어렵다”는 답변은
산업안전·환경안전 관리 의무에 대한 답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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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천시 답변의 문제점 (논리적으로 짚으면) ❌ 1. “군·구 자율” 논리는 책임 회피

• 이미 6개 군·구에서 불연성 마대 운영 중

• 즉,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 시는 「권고·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 권한이 있음

👉 완전 통일이 아니라 ‘표준 권고안’만 제시해도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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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문지로 감싸라”는 안내는 현실성 없음

• 무거운 도자기, 화분, 깨진 타일을

• 신문지로 감싸 비닐에 넣는 것은

  • 파손 방지 ❌

  • 찔림 사고 방지 ❌

  • 작업자 안전 확보 ❌

👉 행정 편의적 안내일 뿐, 안전 대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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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 지자체가 위험성을 인지

• 그럼에도 취약한 봉투 사용을 유지

• 사고 발생 시
  → “배출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음
  → 관리·지침을 정한 행정의 책임

“불연성 폐기물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구 여건을 이유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안 바꾸겠다는 행정 편의적 답변.”

✔ 알고 있다
✔ 사고 가능성 인정
❌ 그래서 뭘 하겠다는지는 없음

제발.... 마대 통일 좀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생활 안전을 무시한 봉투 하는 마인드 참.... 어의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