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watch?v=74wibc642qU&si=y2N4hV6irOYVMBI3
6,537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액의 벌금을 미납하고 7년 동안 도피해 온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 50대 A씨가 최근 검찰에 붙잡혀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습니다.
A씨는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하루에 약 6억 6,000만 원꼴(월 200억 원 상당)로 벌금을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치르게 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 홍콩산 금괴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선고 및 도피: 2019년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 복역을 마친 후 벌금을 내지 않고 대포폰과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검거 및 현재 상황: 최근 검찰에 붙잡힌 A씨는 "벌금 시효(5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종 미납 벌금 6,537억 원에 대해 "남은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해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6537억 ÷ 하루 일당 6.6억
3년동안 징역살이 하면 저 6537억 발금 탕감이라네요.
법이 참 강약약강입니다.
강자에겐 가소롭고 약자,서민에겐 눌러 죽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