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6·25 인식 정직하게 밝혀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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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6·25 인식 정직하게 밝혀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1.30 14:27
•  수정 2025.0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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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 동안 여러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린 장본인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다. 문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런데 문 대행의 결정적 하자(瑕疵)가 설 연휴 중 떠올랐다.

다름 아니라 문 대행이 과거에 6·25전쟁은 ‘유엔군의 북침전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이 발견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8일 당 사무처가 운영하는 ‘진짜뉴스 발굴단’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

박 의원은 "2010년 9월 11일 문형배 대행의 블로그에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발견했다"면서 문 대행은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 방문 후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왔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블로그 글을 보면 우리 현대사에 대한 문 대행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오롯이 드러난다.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중략)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시도한 장본인은 유엔군이 아니라 김일성이었다. 유엔군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문 대행은 1965년생, 서울대 법학과 84학번이다. 1985년 무렵 서울대 NL주사파가 운동권을 통일했고 전체 학생운동권이 김일성주의로 치달을 때였다. 문 대행은 본의든 아니든, 당시의 현대사 인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법관 생활을 해온 것 같다. 고시만 합격하고 역사 공부는 일절 안했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역사 인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뱉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인식과 결국 궤를 같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문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지켜야 할 헌재 재판관으로는 실격이다. 문 대행은 박 의원이 제기한 주장에 정직하게 답변하거나, 아니면 헌재 재판관을 사퇴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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