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법 문제정답

[지적]

 

문제형 :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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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1. 다음은 지적공부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① 축척변경

② 지적공부복구

③ 지번변경

④ 등록사항정정

2. 법원감정측량에 대한중 틀린 것은? 정답③

① 법원이 감정을 요구한 내용대로 측량을 실시한다. 

② 지번․경계 및 면적 등은 지적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세부측량성과의 검사항목중 관계법령 저촉여부은 적용한다.

④ 법원감정측량성과도는 2부 교부한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지번, 지목, 면적등이 등록된다.

②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지목등이 등록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재, 지번, 부호도등이 등록된다.

④ 지적도에는 경계, 지목등이 등록된다.

4.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①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는 확정공고일 다음날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9인으로 하는 경우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 축척변경은 소관청이 실시한다.

5.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① 지적공부의 재작성은 당시 페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③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기준으로 한다..

④ , 지번 또는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6. 토지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④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②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민법 제404조 채무자

7.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③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④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8. 다음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① 국가의 경우에는 제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비법인사단ㆍ재단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외국정부ㆍ 국제기관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9. 다음은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① 시ㆍ도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필지당 2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범위 및 내용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0. 도근측량을 실시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① 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11. 불가시적인 지적공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정답 ①

① 행정자치부장관

② 시ㆍ도지사

③ 소관청

④ 건설교통부장관

12. 지적편집도 간행판매 위반시 벌칙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 ②

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3. 토지이동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순서가 올바른 것은? 정답 ③

①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지적공부 정리→ 토지이동정리결 의서 작성

②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③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조사부작성 →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④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14. 다음은 지적측량업자가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태한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 정답 ④

① 5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00만원이하의 과채료

③ 200만원이하의 벌금

④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지적기술자의 징계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

① 지격취소,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지격취소,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견책

③  지격취소, 1년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지격취소, 1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16.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의 지번부여방식으로 준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④

① 축척변경을 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한다.

②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칙적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한다.

③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칙적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한다.

④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의 경우 운칙적으로 최종본번의 다음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17. 지번부여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④

①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③ 분할 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④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내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18. 축척이 1/1200인 지역을 축척 1/500으로 축척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계복원측량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③

① 사진측량

② 경위의 측량

③ 측판측량방법

④ 전차광파측량

19.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① 도면용지는 지적서고와 유사한 장소에 1년 이상 보관 후 사용한다.

②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③ 자사법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필로 제도한 후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④ 도면에 등록하는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은 그 삼각점 등의 좌표를 전대하여 제도한다.

20 지적서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①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지적법 시행령 제6조 참조)

② 지적서고는 통제구역지정한다.

③ 지적서고의 출입자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 기타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을 보관한다.

[비전공자]

^-^ 이런.. 완전히 망했네요.. 시험보는데 제 책상에만 햇빛이 강렬하게 와닿었다는.... 많이 틀린거 같아요.ㅠ_ㅠ 뷁.. 내년에 뵐듯.. ㅍ_ㅍ

[별똥대장]

그런데...직권으로 정리 하는경우 통지 안하는거 아닌가요??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부정리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버터링]

수학은 잘 보셨나요? ^^;

[별똥대장]

교수님 그런데 시행규칙에...29조 1항은 어찌 해석해야 하는거죠?

[미스킴]

교수님 그런데 법인이나 비 비사단법인이나 등록번호 부여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적]

이문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다만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부여기간으로는 국가, 외국정부, 국가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따라서 1번의 지문 중 제정경제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므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또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등기관이 부여하며,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지적]

등록사항정정의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훟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사항의 오류가 소관청이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축척변경이 맞습니다...

[하늘이.]

교수님 9번문제 완벽히 복원안되나요? 1번보기는 시도지사가 승인한다라고 되있었는데 문제에는 시군구단위인지 시도단위인지 전국단위인지 안나와있었거든요..그냥 1번보기만보고 체크하고 넘어갔는데...ㅜㅜ 문제 복원해서 이의제기라도 한번 해보고싶은데...ㅜㅜ 눈물만나네요...ㅜㅜ

[지적]

9번은 지적전산자료와 관련된 문제로 분명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필지당 20원이라고 나왔습니다....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20원이 눈에 들어와서 다른 지문은 대충 봤는데...맞는 지문인것 같았습니다.....

[미스킴]

교수님 20번 지적서고문제도 질문있는데요.. 일람도 . 지번색인표가 지적관련자료에 포함되는건가여? 전 이런 기타등등때문에.. 4번찍었습니다.

[지적]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20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좀 문제가 그렇죠....제한구역인데 통제구역이라.....

[하늘이.]

9번문제 분명히 시도단위라고 안나왔는데....ㅠㅠ 그건 분명히 기억하는데....ㅠㅠ

[지적초보짱]

교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 地籍女人 。]

허걱...ㅡㅡ;; 바로 점수가 나와요..^^;;;

[lsk7618]

으.9번. 마지막 지문까지 다 읽고도.. 실수까지 했네여. 아.. 맘이 아파요.

[§ 06년 합격하기 §]

교수님..아프셨다는데..정말 고생많으셨네요~~~^^ 건강하셔요!^^ 담달에 밝은 얼굴로 찾아 뵈야 할텐데^^

[푸른이슬비]

법원 감정 측량 성과도 2부 교부 한다는 말은 어디에 나와있는거지요?

[푸른이슬비]

얼마전에 지적공사 관련해서... 감정측량성과도 법원만 보내고 의뢰인에게는 성과도를 보내지 않아 문의 전화 했더니 법원만 보내면 된다고 답변 하던데... 어디에 2부 교부 한다고 나와 있는지 가르쳐 주셔요

[미스킴]

전 3부 교부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측량자. 법원. 소유자

[300d돌이]

측량자는 보관하고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거고요... 법원에 2부를 송부해서 법원이 한부, 다른 한부는 열람용이나(소유자)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무에서요~

[푸른이슬비]

성과도 2부 관련 사항... 법령집이나 규정 어디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