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형 : 기형
13211/43122/12341/44312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1. 다음은 지적공부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① 축척변경
② 지적공부복구
③ 지번변경
④ 등록사항정정
2. 법원감정측량에 대한중 틀린 것은? 정답③
① 법원이 감정을 요구한 내용대로 측량을 실시한다.
② 지번․경계 및 면적 등은 지적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세부측량성과의 검사항목중 관계법령 저촉여부은 적용한다.
④ 법원감정측량성과도는 2부 교부한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지번, 지목, 면적등이 등록된다.
②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지목등이 등록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재, 지번, 부호도등이 등록된다.
④ 지적도에는 경계, 지목등이 등록된다.
4.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①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는 확정공고일 다음날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9인으로 하는 경우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 축척변경은 소관청이 실시한다.
5.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① 지적공부의 재작성은 당시 페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③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기준으로 한다..
④ , 지번 또는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6. 토지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④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②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민법 제404조 채무자
7.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③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④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8. 다음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① 국가의 경우에는 제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비법인사단ㆍ재단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외국정부ㆍ 국제기관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9. 다음은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① 시ㆍ도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필지당 2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범위 및 내용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0. 도근측량을 실시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① 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11. 불가시적인 지적공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정답 ①
① 행정자치부장관
② 시ㆍ도지사
③ 소관청
④ 건설교통부장관
12. 지적편집도 간행판매 위반시 벌칙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 ②
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3. 토지이동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순서가 올바른 것은? 정답 ③
①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지적공부 정리→ 토지이동정리결 의서 작성
②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③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조사부작성 →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④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14. 다음은 지적측량업자가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태한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 정답 ④
① 5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00만원이하의 과채료
③ 200만원이하의 벌금
④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지적기술자의 징계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
① 지격취소,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지격취소,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견책
③ 지격취소, 1년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지격취소, 1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16.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의 지번부여방식으로 준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④
① 축척변경을 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한다.
②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칙적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한다.
③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칙적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한다.
④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의 경우 운칙적으로 최종본번의 다음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17. 지번부여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④
①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③ 분할 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④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내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18. 축척이 1/1200인 지역을 축척 1/500으로 축척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계복원측량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③
① 사진측량
② 경위의 측량
③ 측판측량방법
④ 전차광파측량
19.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① 도면용지는 지적서고와 유사한 장소에 1년 이상 보관 후 사용한다.
②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③ 자사법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필로 제도한 후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④ 도면에 등록하는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은 그 삼각점 등의 좌표를 전대하여 제도한다.
20 지적서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①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지적법 시행령 제6조 참조)
② 지적서고는 통제구역지정한다.
③ 지적서고의 출입자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 기타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을 보관한다.
첫댓글 ^-^ 이런.. 완전히 망했네요.. 시험보는데 제 책상에만 햇빛이 강렬하게 와닿었다는.... 많이 틀린거 같아요.ㅠ_ㅠ 뷁.. 내년에 뵐듯.. ㅍ_ㅍ
그런데...직권으로 정리 하는경우 통지 안하는거 아닌가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부정리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학은 잘 보셨나요? ^^;
교수님 그런데 시행규칙에...29조 1항은 어찌 해석해야 하는거죠?
교수님 그런데 법인이나 비 비사단법인이나 등록번호 부여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문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다만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부여기간으로는 국가, 외국정부, 국가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따라서 1번의 지문 중 제정경제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므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또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등기관이 부여하며,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등록사항정정의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훟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사항의 오류가 소관청이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축척변경이 맞습니다...
교수님 9번문제 완벽히 복원안되나요? 1번보기는 시도지사가 승인한다라고 되있었는데 문제에는 시군구단위인지 시도단위인지 전국단위인지 안나와있었거든요..그냥 1번보기만보고 체크하고 넘어갔는데...ㅜㅜ 문제 복원해서 이의제기라도 한번 해보고싶은데...ㅜㅜ 눈물만나네요...ㅜㅜ
9번은 지적전산자료와 관련된 문제로 분명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필지당 20원이라고 나왔습니다....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20원이 눈에 들어와서 다른 지문은 대충 봤는데...맞는 지문인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20번 지적서고문제도 질문있는데요.. 일람도 . 지번색인표가 지적관련자료에 포함되는건가여? 전 이런 기타등등때문에.. 4번찍었습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20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좀 문제가 그렇죠....제한구역인데 통제구역이라.....
9번문제 분명히 시도단위라고 안나왔는데....ㅠㅠ 그건 분명히 기억하는데....ㅠㅠ
교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허걱...ㅡㅡ;; 바로 점수가 나와요..^^;;;
으.9번. 마지막 지문까지 다 읽고도.. 실수까지 했네여. 아.. 맘이 아파요.
교수님..아프셨다는데..정말 고생많으셨네요~~~^^ 건강하셔요!^^ 담달에 밝은 얼굴로 찾아 뵈야 할텐데^^
법원 감정 측량 성과도 2부 교부 한다는 말은 어디에 나와있는거지요?
얼마전에 지적공사 관련해서... 감정측량성과도 법원만 보내고 의뢰인에게는 성과도를 보내지 않아 문의 전화 했더니 법원만 보내면 된다고 답변 하던데... 어디에 2부 교부 한다고 나와 있는지 가르쳐 주셔요
전 3부 교부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측량자. 법원. 소유자
측량자는 보관하고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거고요... 법원에 2부를 송부해서 법원이 한부, 다른 한부는 열람용이나(소유자)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무에서요~
성과도 2부 관련 사항... 법령집이나 규정 어디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