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태국 한국대사관
3월29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요약
일일 언론 보도 요약(3.29)
1. 주재국 정세
□ 민주당, KPI 기반 국가화합관련법 제정한다면 헌재 판결 요청 예정
o 민주당은 3.28(수) 정부가 KP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화합관련법을 제정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국회 국가화합위원회는 3.20(화) 정치사범 사면부여와 자산조사위원회(2006년 쿠데타 이후 설립, 탁신자산조사)의 혐의부과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PI의 연구결과를 채택하였으나 이후 KPI의 요청으로 철회
- 수탓 의원은 “연구결과의 위원회 채택도 무산된 상황에서 연구결과를 국회에 상정하고 법안 제정에 이용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언급
o 한편 국가화합관련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4.5-4.5 양일 간 개최되고 이후 2차 독회는 4.10부터 진행될 예정임
* 출처 : B/P 1면, T/N 1A면
□ 내각의 헌법초안의회 구성안, 위원회 투표에서 기각
o 국회 헌법개정관련 위원회는 3.28(수) 내각의 헌법초안의회 구성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예상외로 내각의 구성안은 기각됨
- 내각의 헌법초안의회 구성안은 총 99명의 헌법초안의회 구성원 중 각 주에서 1명을 투표로 선출(77명)하고 나머지(22명)는 국회에서 지명하는 방식
- 찬.반 투표에서의 패배는 동 위원회 소속 정부측 의원들이 헌법 291조 개정안 검토를 위해 다수 불참했기 때문임
o 정부측 의원들은 금일(3.29) 헌법초안의회 구성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된 투표를 재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임
* 출처 : B/P 2면, T/N 16A면
□ 민간병원협회, ‘응급상황’의 명료한 정의 촉구
o 4.1(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실 무상치료 정책과 관련 민간병원협회는 3.28(수) 세미나를 갖고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
- 찰름 협회장은 응급상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일대 혼선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환자의 증상을 기준으로 한 응급상황 정의보다는 필요한 치료방법을 기준으로 응급상황을 분류해야한다고 언급
o 한편 동 정책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는 해당하지 않아 약 12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출처 : B/P 1면, T/N 15A면
2. 안보·범죄 관련 기사
□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불법유통 사건, 보건부 고위직 연루 의혹
o 보건부는 3.28(목)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불법유통과 관련 부처 자체조사를 통해 입수한 증거를 법무부 특수수사국에 전달
- 파싯 장관 고문은 전달한 증거는 6개 국립병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이며 보건부 고위직 관료가 연루되어 있는 정황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
o 한편 특수수사국은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밀매의 중간상 네트워크를 집중 조사할 방침을 밝힘
* 출처 : B/P 3면, T/N 15A면
□ 아세안, 마약 자유지대 설정 선언 예정
o 아세안 공동체는 다음 주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3년 내 역내 마약 자유지대 설정을 선언할 전망임
- 아타이윳 외교부 아세안국 국장은 태국 정부는 그 동안 아세안 국가들과 마약 자유지대 설정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하며 “아세안은 회원국 간 마약정책과 경혐 등을 공유하고 동 이슈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갈 것이다.”라고 언급
o 한편 캄보디아에서 4.3(화)-4.4(수) 기간 동안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출처 : B/P 4면
3. 경제 관련 기사
□ 중앙은행, 바트화 가치 절하 등 부총리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반대
o 중앙은행은 바트화의 가치 절하 및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는 키티랏 부총리의 정책에 반대
- 키티랏 부총리(재무장관)는 바트화를 달러당 32-34바트 선까지 인하하고 정책금리를 낮춰 수출기업 및 중.소 기업들을 지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고 언급
- 프라선 은행장은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더 이상 통화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바트를 달러당 33바트까지 인하하면 투자자들의 자금이 차익거래를 위해 쏟아질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또한 금융시장 개입에 대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부언
* 출처 : B/P Business 1면, T/N 2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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