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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가는군요 진짜로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139181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4067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 공모 본격화…"국민이 뽑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 공모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점"
화이팅 :) !
/ 그런데
검찰개혁 법원개혁 먼저 완수해주시고요, 공소청과 대법원도 지방으로 데리고 가주시길.
1. 보완수사권 반대!
2. 중수청에 사법수사관이란 이름으로 제2의 검사 만드는 거 반대!
3. 경찰 견제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충분히 가능. 보완수사 요구도 경찰이 올린 서류 보고 판단 충분히 가능.
/ 원글에 있잖아요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세종으로 가는거죠. 국회까지. 대통령 취임 후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뭘 새삼스레.
서울 집중화는 안 되기도 하고.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죠.
이미 나와있던 내용인데 왜 비난이죠? 검찰개혁 떄문인가?
누구보다 본인이 원할텐데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잖아요.
빅스피커 말만 믿지 말고 대통령을 믿어야지 지금 누가 나라를 위하는 것 같은가요
누구 사주받고 이러는지
/ 청와대를
그 암수내란범이 복원 불가하게
중요한 뭔가를 훼손시켜 버린건 아닐까요?
보완 문제라 밝힐수 없을수도 있겠다 싶네요.
/ 보완 문제요?
-----> 보안 문제
/ 용산은
보안이 뚫렸고, 세종은 지어지지 않았으니
청와대 수리해서 쓰다가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세종 집무실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용산에서 세종으로 바로 갈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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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걱정? 과거와 다른 점...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139141
https://youtu.be/6LkyaBe8_ec?si=D9r5gFL0up3qRRHF
제공해주신 영상은 최경영TV의 **"고환율과 부동산 전략, 그리고 서영수 상무의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고환율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현재의 고환율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의 환율 상승(1,400원대)은 국가 부도 위험이나 외환 부족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며 국부(자산)가 해외로 나가는 구조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03:27]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주도: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환율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기업 연금, 개인 투자자(서학개미) 등 내국인의 해외 투자 수요가 환율 상승을 이끄는 주된 요인입니다. [06:49] 3분기에 해와투자 수요가 1000억달러(130조원) 이상이랍니다
수출 기업에는 기회: 고환율로 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 수입 증대로 이어져 내수 부진을 보완할 재정적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19:48]
2. 금리와 유동성 변화
자금의 이동: 주식 시장 호황과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해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3:16]
대출 금리 상승 압박: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대출 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24:09]
3. 부동산 시장 전망
고정금리의 영향: 과거와 달리 현재는 스트레스 DSR 등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신규 수요자가 집을 사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25:25]
K자 양극화: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으나, 자산가와 서민,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7:42]
4. 정책적 제언
환율 조절 가능성: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을 조정하거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환율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합니다. [17:36]
재정 정책의 중요성: 고환율로 이득을 보는 수출 대기업의 법인세를 활용해,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내수 경제와 서민층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13]
/ 서영수 상무는 현재의 고환율 상황이 과거의 경제 위기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로 CDS 프리미엄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DS 프리미엄의 하락: 보통 환율이 급등하면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져 CDS 프리미엄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위기 상황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약 0.2%(20bp) 내외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론적 의미: 이는 국제 금융 시장이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가 위험해서 발생하는 '위험 징후'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 등 구조적인 원화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트럼프 관세정책이 수출국(예, 우리나라)의 환율을 올리는데
엄청난 압력을 행사한답니다
원래는 관세는 수입하는 쪽에서 물게 되는데
미국의 고관세는 수출국이 부담하는 희한한 형태를 보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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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나가리판이군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139086
법사위끝나고 정성호와 법사위원들 뒤에서 이야기하는거 미디어오늘에 쇼츠 떠 있는데,
검찰을 무척이나 냅두고 싶은가봐요.
정성호 뜻 완강하네요.
박은정만 속지말라고 반복 반복 의견내고.
정성호 : (수사에서) 검찰을 그냥 딱 뗄수없다.
저를 검찰오적에 싸인 검사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경찰한테만 다 맡길 수는 없다.
너무 부실한게 사실 많다.
박균택 : 검찰만 쳐다보면 줘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은정 :
국민이 내세우는 안이에요.
국민을 볼모로 국민을 속이는 안이에요 장관님!
국민, 국민을 하는거는 말이 안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대부분하고 있어요. 민생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장관님 킥스를 바꾸시면 돼요. 킥스의 사건부에 검사가 사건이 안 사라지게 하시면 돼요.
장관님 검사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킥스의 검사 사건부에 사건이 안 없어지게 하시면 돼요.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걸 수사기소 분리를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미디어오늘 링크
https://youtu.be/XWQsM5WT4F4?si=_cfCGen2z4sXONAw
/ 그 수사사법관이라는 게 검사잖아요. 검찰수사권을 죽운 힘을 다 해 줄여놓으니까 한동훈이 "등"으로 이것 저것 다 수사하게 만들더니,
이제 정성호가 9개로 늘려주자고요?
수사사법관이 검사인데 결국 다 수사하게 만들고,
공소청에서는 보완수사권으로 다 수사할 수 있고.
수사개시를 못한다는 말만 강조. 그게 뭐가 중요하죠?
검찰개혁 하지 마세요
지금이 더 낫습니다 그냥 "등"자 하나 고치든가 전면 수사금지로 하고.ㅈ 공수처 확대하고 맙시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정성호가,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니ᆢ
달라서 판겸검사들이 특검 가서 연판장 돌리고 검읏 넥타이 매고 법정 나타나고, 김건희 16개 혐의 중에 3개만 기소하고, 검사 연루된 사건들은 다 덮었잖아요.
검찰은 스스로 자생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저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정부가 백년 가나요?
검찰청법은 대통령이 누구든, 정치검찰이 될 수 없게 시스템을 고쳐야죠
이게 뭡니까
/ 좀전에
김용민의원 라디오나와 인터뷰하는거보니
이런식으로 시간끌려는거래요.
3월되면 선거철이라 검찰개혁 말 못꺼내고 선거후엔 국회 상임위(?)도 사람 다 바뀌고... 그걸 노리고 오늘같은 짓 하는거라구요.
/ 결국 이재명대통령도 문재인처럼 될 생각인가봐요. 검찰에 그렇게 당했으면서 다들 대통령되면 성인군자되는 괴질에걸리는거같아요
/ 중수청에 만드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책은 검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법조인이 한다 하니 일부 변호사들이 들어올순 있죠. 여튼 수사관(전직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수사관)을 지휘하는 수사사법관. 이건 그냥 검사입니다
그러니 중수청이라는 이름의 검찰청이 있게 되는겁니다.
게다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수사관들도 거기 있게 되는겁니다. 지금과 똑같은겁니다
그러니, 그냥 대검찰청을 두 개 만든 것과 같게 됩니다.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예전 검찰이 낫습니다. "등"이라고 써서 한동훈이 악용한 거 삭제하고 마는거죠
검찰청 두 개 만들어서 예산만 많이 쓰고 권력만 두 배가 되는 거 뭐하러 만드나요??
/ 문정부니 조국이니 논점 흐리지 말고,
어떤 포인트가 개혁이라는건가요?
사법수사관이 왜 필요합니까?
보완수사권을 왜 주나요?
현재의 검찰청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검찰권한이 확대됐잖아요
/ 저
등신새끼
임명권자에 안짜르는게 이재명임
그냥 이넘들 다 한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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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너므 올라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139171
진짜 한지 두달인디 다 레드
돈이 어마어마 늘어요
목돈있음 더 넣고 싶어요
월급쟁이 현실이 ㅠㅠ
/ 저 오늘 현차 삼전 좀 담았는데 내리드라구요 ㅎㅎ
/ 이런
상황에도 내 주식은 퍼랭이. 징하다 정말
한번도 주식으로 돈 못벌었어요
어쩜 고르는족족
/ 작년
후반기부터 주식으로 재미 많이 봤네요
올해는 두둑하니 애들 데리고 해외 여행 많이 다닐려구요
/ 2차전지 손해가 엄청 컸었는데 다른게 올라서 거의 메꿨어요.
/ 어떤걸 얼마나 구입하셨길래
몇% 수익률이신지 궁금해지네요
첫댓글 속보] 봉욱 물러나라 국민적 분노..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힌다
https://www.youtube.com/watch?v=12Buy3VP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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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권력강화로 조직을 확대하는 걸로 보인다.
중수청에 수사법관 신설은 개검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니 경찰수사는 언제든지 수사법관의 영향에 따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구조다.
수사법관을 없애고 경찰이 지휘하는 수사관(경찰이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소청 보완수사권도 유지되는 걸로 보인다.
검찰청 조직만 이원화지 더욱 막강한 중수청 공소청으로 거듭나니 차라리 검찰청이 났다는 말이 사실이다.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으나 입법부로 넘어가기전에 잼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정부법률안개정을 폐기하고 국회법사위에서 검찰청조직법을 손질해서 입법화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검찰에게 검찰개혁을 맏기면 개혁이 아니라 강화로 간다.
개검수사권 쥐게 되면 매궁노 카르텔 또한 강화가 되고 민주당 의원들 개검에게 상시 끌려댕기고 민주당은 해체수준에 이르고 매궁노당 의석수가 폭발하고 소꼬리 같은 이상한 동물이 또 출현하겠지.
이걸 잼이 모를 리도 없고 민주당도 모를 리가 없는데 개검 개혁안대로 가지는 않을 것.
주식시장 분위기가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중립, 개인은 차액실현으로 보인다.
반도체,전고체 베터리, 방산주, 조선주 등 호제 아닌 게 없다.
적어도 한 분기 정도를 내다보고 조정이후 반등의 기회를 틈타 여유자금이 있으면 몇 주라도 투자해서 주식동향을 읽는 걸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