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대면 맞춤형 스마트 전자송달 및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태안군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올해 비대면 맞춤형 스마트 전자송달과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3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재무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 등 세정지원 강화’를 2대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군민 중심의 선진 재·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군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비대면 맞춤형 스마트 전자송달 등 각종 편의 제공에 나선다.
비대면 맞춤형 스마트 전자송달의 경우 종이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전자송달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양방향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고령 납세자를 위해 ‘큰 글씨 재산세 고지서’를 제작하고 재산세 관련 민원서식을 하나로 통일해 신고 간소화를 도모한다. 이밖에도 QR코드를 통해 재산세 민원서식 작성법을 알려주는 안내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이 납세자의 무관심과 복잡한 서류 필요 등의 사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망자의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추가 제출서류 없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환급금 주인찾기에 나선다.
또한, 세무조사 시 중소·영세기업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전격 도입해 중소 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기조도 유지한다.
이밖에도, 군은 계약업무 처리 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재·세정 업무 처리 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선진 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재무과장은 “군의 노력과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 수납률이 2021회계연도 107.5%에서 2022회계연도 110.4%로 증가했다”며 “세무 행정의 기본이 되는 명확, 편의, 징세비 최소 원칙을 준수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재정 안전성과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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