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방식 확산 조짐에도 '통계는 無'

[번개번개]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매도인 대출'이 확산하면 가계가 실제로 진 빚과 정부·한국은행이 파악하는 부채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차주의 상환 부담이 실제보다 작게 평가돼 금융안정 점검과 통화정책 판단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채무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과 금융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공식 지표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통계와 행정자료만으로는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와 매도인 대출을 구분하기 어려워 정부와 금융당국도 정확한 거래 규모와 대출잔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8216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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