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은 째째하게 노인층 지하철 무료이용이나 태클걸겠지! 하지만!

[푸른숲]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1227080907937

고령 기준 70~75세로 상향 조정 계획

SBS | 이민주 기자 | 입력 2012.12.27 08:09 | 수정 2012.12.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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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자 분류 기준이 지금까지는 65세 였는데 정부가 이제 70, 71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까지는 3.8%를 유지하다 2030년엔 2.9%, 2040년엔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 해야할 인구가 늘어 성장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60대 후반 연령층은 각종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고령자 수혜 대상에서 빠져 그만큼 재정부담을 덜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손을 보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9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급액은 높이는 방향입니다.

대신 정년 제도가 바뀌어 일하는 노인들이 늘게 됩니다.

산업별, 기관별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재고용을 놓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민주 기자mj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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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지하철 무료이용 폐지가 노인층의 뒤통수를 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게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뒤통수치기가 있다!"

"과연 공주님이야!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마저 거침없이 해버려! 그 점에 전율한다! 기겁한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

이 엄청난 배신크리에 전설의 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마저 절규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발상이네요. 노인층 기준을 75세까지 올려버리고 노인층에 부가되는 혜택들을 몽땅 75세 이후까지 넘겨버리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 돌린다고 해도 지금까지보다 예산이 안 나갈지도(...) 

지금 잘해봐야 평균 은퇴연령이 55세나 될지 모르겠는데, 75세까지 근 20년을 국민연금이든 노령연금이든 건강보험이건 기타 사소한 노인층 복지도 못 받고 어떻게든 일을 해서 먹고살아보라는 저 전율스러운 패기라니(...) 

[푸른숲]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세를 하거나, 증세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차라리 1인당 수급량을 줄여야죠. 노령자 복지가 '필요한' 이들을 돈 되는 만큼 수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건 최악의 정책이라고 밖에는 평할 수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 자력으로 거의 20년을 버텨낼 수 있는 이들에게만 노령복지의 자격을 주겠다는 소린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고 그런 사람이 왜 공적부조가 필요하겠습니까;;

설령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현재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법정 은퇴연령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고연령층 일자리를 만들고, 다음으로 은퇴연령과 연동해서 노령자 기준을 늘려야 하는거죠.

[부엉이가부엉부엉]

푸른숲//지금 9만원인데 1인당 수급량을 줄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1인당 수급량을 줄이는 건 공적 부조의 의미보다 거의 성의표시에 가깝습니다.

[푸른숲]

부엉이가부엉부엉// 그럼 현실적인 은퇴 연령이 50대 중반이고 평균 기대수명은 80세, 남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76세, 여자는 83세인 상황에서 제한을 75세로 늘려 놓으면 노령복지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뫼비우스]

이거 예전부터 나오던.

그리고 최근엔 연봉은 줄이면서 정년을 늘리는 제도등이 계획되고 있으니 시회의 흐름이 아닐런지요.

요즘보면 뭘하던 원하는 말(차기 대통령 비난)을 하기위해 너무 끼워맞춘다거 해야하려나요 그런 경향이 심하네요 좀.

[푸른숲]

만약 공식적인 정년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고, 그런 정년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그에 연동해서 복지 수급 연령을 높힌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공식적 정년은 고사하고 50대 중반을 버티기도 힘들며, 정년 연장은 언어도단이고, 복지수급 연령 증대는 곧바로 5년 올리자마자 매년 1~2년씩 올리겠다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기에 공적 부조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마저 10년을 넘어 20년에 넘는 빈곤을 감내한 다음에야 그들을 위해 준비된 자금을 주겠다는 소립니다. 차라리 수급 액수를 감소시켰다면야 진지하게 논의나 해 볼만합니다만, 이건 아니죠. 이런 해괴한 정책은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love]

ㄷㄷㄷ....이건 뒷통수문제가 아닌데여..국가 예산에서 아예 제외시킨다고 봐야져..평균남성연령이 77세인데..평균이라 이정도 사는 사람도 드물다고 봐야져..한마디로 50대 중반 정년퇴직후 국가가 해줄건 없고 알아서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여..세금 낼거 다내고 은퇴 할 시기에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는거죠..

[프리드리히대공]

과연 우리 은퇴할 때 그 나이가 하향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