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선생님 안녕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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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모의고사 풀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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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문제유출국가직17회 문20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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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1번 지문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면 제1심 판결이 소정형 중 <STRONG>무기징역을 선택하고 </STRONG>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7년의<STRONG>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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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소년법 59조에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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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1번지문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감경한다는 게....18세 소년인 경우라서 무기징역을 선택한건가요? 아니면 소년법 59조 경우에 해당하지만 미수감경으로 징역7년을 선고 한건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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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형법을 배우지 않아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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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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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성년이든 소년이든 법원이 형벌을 선고하기 전에 형의 종류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살인죄의 예를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선택과 선고는 물론 다른 것이죠.</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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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만약에 살인죄 중에서 사형과 무기형을 선택한다면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고, 유기형(5년 이상의 징역)을 선택한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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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위 1번 지문의 경우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므로 당연히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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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IMG class=txc-emo border=0 src="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03.gif?rv=1.0.1" width=20 height=21></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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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면 소년법 59조에 해당하는 판례로 보면 되나요? 저는 소년법59조에 해당하면 항상 15년 유기징역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