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우원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하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헌재, 우원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하라

아시아투데일

업데이트 : 2025. 02. 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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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우원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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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선고하는데 헌재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야 하지만 설령)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표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한 정계선·조한창·마은혁 가운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은혁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의결 없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는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위법이고 무효이며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하는 게 법 정신에도 부합하고, 헌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헌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인용 결정을 한다면 혼란과 헌재 판결에 대한 반발만 키울 게 뻔하다. 지난 2011년 헌재는 모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결 없이 개별적으로 청구한 심판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인호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의장이 독자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각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당한 핵심 사유도 헌법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인데 한덕수 대행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당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각하돼야 한다.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오래 지연되어선 안 된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새겨듣고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해서 일이 꼬이지 않게 해야 마땅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는데 손을 떼는 게 공정성 담보에 도움이 된다. 국민의힘도 이들의 편향성이 노골적이라며 "공정 심판이 어려우면 재판을 회피나 기피하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했지만 그런 말에 앞서 공정성 담보 방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