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과는 가짜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습니다. 꽁자 형님이 오래 전에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공약도 하루아침에 헛된 소리로 치부하는,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사과와 반성을 밥 먹듯 합니다.
최근엔 민주당에서 금기어로 통하는 조국사태와 관련해서도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조국사태를 ‘마녀사냥’으로 비유했던 사람이 지지율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조국사태’ 사과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마치 돈 주고 사과 한 박스를 사온 모양입니다. 마구 남발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내년부터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시민들은 특별한 예로 규정되어 행정서비스를 좀 더 고품질화 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외화내빈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나 속으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극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된 이후, 180도 돌변했습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즉 ‘도지사가 돈을 많이 쥐고 있어야’ 수원시와 같은 자치단체를 쥐락펴락 할 수 있단 생각에서 발호된 듯합니다.
이재명은 수원시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주장할 때마다 들어줄 수 없다고 단칼에 묵살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조직’과 ‘재정 확충’입니다. 조직은 확충되었지만, 더 중요한 재정이 확충돼야 하는데, 이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빠지면 꽝’이란 말씀입니다.
돈이 없으니 외화내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양보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재정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물론 그때는 도지사까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강하게 연대하던 사람이 도지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입장을 180도 바꿔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는 수원처럼 100만 이상 되는 대도시는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는 조치로, 저와 시장을 비롯한 수원시의 핵심 구성원이 지난 10여 년간 줄기차게 중앙정부와 국회를 들락거렸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수원시민들은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특례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뛰어 다닌 것입니다. 즉 100만 이상 대도시엔 특례를 적용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연대하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되더니,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특례시’는 형식, 즉 껍데기에 불과한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규모가 큰 수원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런 실상을 안다면 수원시민들은 적어도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사과는 가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