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예상을 넘는 진보 - 금민

[블루비니]

상상 그 이상의 진보, '금민'을 말하다

[금민 사회당 후보편]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월급을 주도록 하겠다"

취재부

 <대자보>는 이번 7.28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 은평을에서 '기본소득제·대중교통 무료화·전국민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선명한 진보의 깃발을 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금민 사회당 후보'를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유권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기획에 독자들의 관심과 편달을 기대한다.

 
최대 격전지에서 '사회적 공화주의' 깃발
 
7.28 국회의원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는 단연 서울 은평을이다. 명성에 걸맞게 출전한 정당도 가장 많고, 각 정당의 이념 색깔도 다양하다. 후보자의 면면도 다른 지역보다 거물들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 민주노동당 이상규 전 서울시장 후보, 국민참여당 천호선 전 노무현 대통령 홍보수석, 창조한국당 공성경 현 대표최고위원이 각각 출마했다. 그리고 이념과 정책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금민' 사회당 후보가 기호 9번을 달고 뛰고 있다.
 

▲금민 사회당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15일 연신내역에서 출근하는 은평구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악수를 청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 금민 선본

금민 후보는 2007년 17대 대선에서 사회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했었다. 그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53년 정전협정, 87년 민주항쟁,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화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20일 사회당의 은평을 후보 선출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정치적 주권에 사회경제적 기초가 부여되는 사회적 공화국이 수립될 때에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만 47세로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양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과정에서 법철학과 정치철학을 연구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금모래'(금민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약칭)라는 서포터즈를 조직해 '반짝반짝 금모래가 되어달라'며 동참을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진짜 야당·진보 대안'은 반짝반짝 '금민'  
 
"금민에게는 이명박 정부의 서민수탈 경제를 극복할 대안이 있다.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는 '진짜 야당', '대안 진보' 후보인 금민을 선택해달라"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월급을 주도록 하겠다"
 
금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은평구 물빛공원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자신의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금민 후보 선거 유세차량. 금민 후보는 15일 은평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공약 설명과 지지를 호소했다.     © 금민 선본

그는 "기본소득제는 지금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투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부자들에게 토지세, 이자세를 선진국 평균 수준인 35%만 받아도 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평을에 출마한 다른 야당 후보들도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다른 야당 후보들은 이명박 시대를 극복할 대안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오로지 단일화뿐"이라며 "아무런 정책도 대안도 없이 상대 후보 때문에 내가 이재오를 이길 수 없으니 '니가 후보를 사퇴해라'라고 서로 우기는 묻지마 단일화, 묻지마 반이재오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설사 단일화가 된다한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달라지겠느냐?"고 개탄했다.
 
'묻지마 반MB연대'는 참여하지 않을 것
 
이 때문에 그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그는 이날 출정식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서민수탈 경제를 극복할 대안과 관계없는 묻지마 야권연대는 하지 않겠다"며 "오직 진보적 대안을 중심으로 연합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약속드린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자유주의 세력과의 후보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선거 때마다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묻지마 단일화를 강요하는 정치 구조에서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선거구도에 정면으로 맞서며 진보 대안을 알리고 지지를 모으는 일에 나설 때에만 이명박 시대의 위기가 진정으로 극복될 것이며 바로 이점이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민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민주대연합이 아닌 진보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민주노동당 대표단과 이상규 민주노동당 은평을 후보에게는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논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진보신당에게는 공동선대본 구성과 노회찬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은 뒷전이고 민주당과의 반MB 후보단일화에 주로 관심이 쏠려 있다. 후보를 내지 않은 진보신당마저도 내부 문제로 갈팡질팡하고 있어 금민 후보의 애를 태우고 있다.

진보 교수·노동자들, 금민을 '진보 단일후보'로 추대하다
 
금민 후보는 현재 국내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들의 모임인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진보교수모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진보 교수 24명은 지난 6월 23일 "진보정치 세력의 독자성 확보와 자유주의 세력을 대체하는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의 성장을 염원하는 모든 정치사회단체와 개별인사들이 금민 사회당 후보를 은평을의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공동선대본 구성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게도 동참을 호소했다.
 

▲금민 은평을 진보진영 단일후보 추대 촉구 기자회견(2010.7.1)     © 금민 선본

7월 1일에는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수행(전 서울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김상봉(전남대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강남훈(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송경동(시인), 이갑용(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임종인(전 국회의원) 등 각계 324명의 개인과 32개 단체가 '금민 후보를 은평을의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로라하는 진보진영 인사들 상당수가 금민 지지 선언에 동참한 것이다. 특히 당 지도부의 선거방침과 상관없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당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실제로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는 민주노동당 후원 당원이고,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이사장이다.
 
이날 참여자들을 대표해 김세균 교수(진보교수모임 상임대표)는 "이번 은평을 선거가 진보대연합을 다시 만들 수 있느냐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은평을 선거를 진보대연합 실현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금민 사회당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하자"고 제안했다.
 
김수행 교수는 "지금처럼 민주당 쪽으로 반MB연대가 이뤄지는 것은 이 나라의 민중들을 위해서는 거의 할 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모두가 굶어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는 것이고, 16세기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면서 벌써 이야기 나온 것들"이라고 거들었다. 
 
또 7월 8일에는 이갑용(민주노총 지도위원), 정광진(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신현창(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 지회장), 임세병(전국평생교육노조 전 위원장) 등 728명의 노동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
 
이들은 '노동자 선언'을 통해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을 비판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은 반MB 야권연대를 추구한 민주노동당 노선에 동조하여 '진보대연합'이라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금민 후보를 은평을 진보 단일후보로 내세워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대안 중심의 진보정치 재구성을 위해 나서자"고 제안했다. 
 
'서민 돈 빼앗아 재벌에 특혜주는 서민수탈 정부'
 
금민 후보는 이명박 정부를 "서민의 돈을 빼앗아 토건자본과 금융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서민수탈정부'"라고 규정한다.
 
그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자연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의 조세를 통해 공사비용을 지불하여 토건자본에게 이윤을 안겨주는 일, 세종시 수정안처럼 조세를 통해 조성된 원형지를 재벌에게 거의 공짜로 넘겨주는 일, 복지를 삭감하며 국민 모두의 것인 공공서비스를 사영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 일, 경제위기를 몰고 온 금융자본을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양하는 일, 하지만 페널티를 주는 대신에 금융규제를 없애주는 일 등 이 모두가 서민 수탈이다"고 비판한다.
 

▲금민 후보는 13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등록에 앞서 은평구 구산초등학교와 불광초등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교육과 학생인권을 짓밟는 일제고사 즉각 중단"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 금민 선본

그는 "성장하는 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국가가 수탈 경제를 통해 부자와 기업만 돌봐주고 서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런 경제성장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한다. 
 
그는 'MB식 서민수탈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얻은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대 핵심공약, '기본소득·대중교통무료화·전국민 주치의'
 
그래서 그가 이번에 내세운 대안이 바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장율 90%)와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를 확실하게 실현하는 것이 대안 진보라는 주장이다.
 
그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월 일정 금액(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처지가 불우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추려내 선심 쓰듯 주는 굴욕적인 수당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1인 1표 원칙처럼 똑같이 받게 되는 소득이다. 따라서 무상급식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보편적 복지 의제가 기본소득제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데 드는 재원은 부동산과 금융 분야의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부동산 보유세 연 6% 과세, 토지공개념 도입, 택지국유화를 실시하고, 모든 파생금융상품의 시세 차익에 대해 연 30%를 과세한다. 여기에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부자 감세와 친재벌 정책,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폐기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조세재정 혁명'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 재정 부담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모든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모든 장애인에게 매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재원 마련? '투기불로소득 중과세와 탄소세 도입'으로
 

▲청년유니온(청년세대 노동조합) 회원들과 간담회에서 20대 '알바' 등 청년층이 처한 문제와 해법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 금민 후보(2010.7.12)     © 금민 선본

금민 후보는 또 대중교통 요금의 무료화는 탄소세 등 환경세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의료민영화 예산을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돌려 자기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영리병원 도입을 막고, 인구 5만 명당 1개의 공공보건지소 설치, 인구 30만 명 기준 지역공공병원 설립 의무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시행, 노인건강센터와 종합재가복지시설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 외에도 마을 도서관, 문화·휴식 공간, 공공보육 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소규모 영세상인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또 주요 은행 국유화, 산업은행 등 추가 사유화 방지, 금융감독기구의 민주화,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사회적 참여로 공공적인 운영,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신용양극화 해소 기금 조성,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을 전담하는 국책 지방은행 설립, 토빈세 도입, 환율 변동에 따라 세율을 달리 책정하는 이중외환거래세(CTT) 도입 등을 통해 금융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금융적 수탈을 없애고 신용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서민경제 살린다'
 
금민 후보는 기본소득제가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남아공의 나미비아 오미타라 마을, 미국 알래스카,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법 제정(2004년)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기본소득제 실시로 빈곤율과 실업률, 생계형 범죄가 줄어들고, 노동 의욕이 향상돼 추가 소득이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임금이 아닌 형태로 총소득이 보전되면서도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 이뤄질 수 있고 일자리 재분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매우 크고,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이명박식 성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길이라고 강조한다.
 

▲금민 후보는 15일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 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만나 "재래시장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약속을 꼭 지키는 진짜 야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금민 선본

금민 후보는 "다수 대중을 더욱 더 배제해 나가는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중이 주인으로 참여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대안 없는 통합이나 정세적인 일회성 연합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대안'의 논의와 확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당선을 위해서 뛸 것"이라면서도 "한 번의 도약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또 한 번의 도약으로 진보정치가 지금까지 뛰어넘지 못한 심연을 건널 것"이라고 말해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진짜 야당, 대안 진보가 은평을에서 끝이 아니라 첫 출항의 뱃고동을 울린 것이다.

P.S

금민........오랫만에 뉴스를 탔네 ㅎ

몇 년간 기초소득보장을 공동 작업하고 알려왔는데,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애플박스]

그렇죠~ 대안이 필요한거죠~! 화이팅~!

[로스차일드]

진보신당은 당명이 맘에 안들어요. 반면 사회당이란 당명은 뭔가 신뢰를 주는 이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