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 연방제란?/ 낮은단계연방제의 함정

[프로페테스]

낮은 단계 연방제란?

1991년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1980년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약간 수위를 낮추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표면적으로 기존의 연방제 국가 통일방안과 같은 것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남북 지역 정부의 제도와 권한을 강화하고 보장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두 지역 정부가 자신의 사상과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실현하자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통일국가를 수립하되, 두 개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제도적 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는 점에서 현실성을 좀 더 고려한 방안이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엔가입문제에서도 하나의 통일국가가 아닌 하나의 의석을 가진 남북 동시가입을 수용함으로써, 남북 유엔 동시가입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1991년 기존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전단계를 설정함으로써, 통일방안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과 북은 서로의 통일방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 공동선언에 이르러 1991년 제안된 북한의 통일방안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공식 명명되었다. 2000년 10월 6일평양에서 개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 보고회’에서 이 방안은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낮은 단계 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후대의 제도통일’이라는 3단계의 통일방안으로 단계화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낮은단계연방제 [낮은段階聯邦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낮은단계연방제의 함정>

o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골자이자 핵심: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익사항을 남북한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고회의에서 결정하자는 주장

o 주목할 사실은:

-서로의 체제유지+남북동수 의원으로 구성된 최고회의란 점

-남북은 서로의 상대체제(민주주의/사회주의)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지만, 주요 국가의 정책은 "남과 북의 인구비례가 아닌 남북한이 서로 같은 수의 대표를 선발"해서 회의체를 만들어 결정하게 된다는 점.

-이렇게 되면 그 최고회의란 것의 미래는?: 남북이 각각 50명씩 대표를 내서 최고회의를 만들면 남쪽 50명 대표 중 북쪽 편을 들어 정책을 결정할 사람들(민주통합당 의원 상당수와 통합진보당 의원 100%)들로 인해 북한주장만 관철되는 점

o 낮은 단계 연방제는 바로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어지고, 높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과 좌익세력의 일관된 주장들인 ①국보법철폐 ②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하기에, 곧 고려연방제로 귀결돼, 결국 북의“적화통일”완수로 끝나고 만다는 점

<윤창중의 글-“낮은 단계 연방제시행 시 첫 번째 선결과제가 주한美軍철수임”참조>

◈ 이념이 다른 국가 간의 연방국가 성립은 불가

o 북한정권이 주장해 관철시키려는 연방제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높아지자, 한 번 더 미혹(迷惑)시키기 위해 내놓은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다.

o 또한 남북 사이에 연방제가 안 되는 건, 이념-체제-동맹국이 다른 두 정부가 통일된 외교·국방노선을 가지 못함에 따라 나라구실 못하니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o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접목이 현실에서 불가

-우리의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국가연합 형태)이 지향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 했던 대로라도“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상황이 이뤄져야 하는데, 동등한 조건의 대화와 교류를 꺼리고, 이뤄지던 대화도 수시 단절하는 북한정권이 과연 그런 교류협력 용인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경험상 불가다.

-북이 원하는 형국은 낮은 단계 연방제 국가가 됐을 때 구성되는 남북동수 최고회의에서 연방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공산국가가 말하는 연방/연합/연맹/정치협상/대 민족회의/전 민족회의 등은 곧 통일전선의 다양한 형태이고, 특히 정치협상은 공산당 특유의 협상전술(실제는 전투)에 말려들어 공산당의 주장만 관철시키는 거수기가 되고 만다.

*북한은 협상에서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회의”“미군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회의” 식으로 의제(議題)부터 자기주장 관철을 위한 것으로 명명해 선점(先占)하는 막무가내식의 집요한 수법에 달통하기 때문임

-그러니 우리사회 내 좌익들은 북한의 정치공작 전문가들의 통일전선 대상으로 희생될 뿐이다.

[출처] 낮은단계연방제의 함정

[출처] 문재인"낮은 단계 연방제....."|작성자 소양강흰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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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포기하겠다는 것

문재인 후보는 지난 TV토론회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 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2년에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것을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초지일관된 문 후보의 신념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만 파고들면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김정은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1980년 김일성이 남북에 각각 지역정부를 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서 기인한다.

1국가 2체제로, 중앙정부격인 민족통일기구 아래 남북이 각각 체제를 유지한 채로 지역정부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닌 남측 지방정부로 격하된다.

남과 북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한 내 친북세력이 결탁된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는 부지불식간에 이뤄지고 한미동맹은 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6.25때처럼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내전이 되어 미군이 개입할 수 없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앞세워 남침을 하면 대한민국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

북한은 정상적인 체제 국가가 아니다. 김정은 한 마디면 백두혈통도 하루아침에 독살하고, 우방국인 말레이시아 국민도 인질로 잡는 등 그야말로 ‘막가파 범죄집단’이다.

북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태영호 전 공사는 연방제 통일에 대해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만술이다’,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외교, 안보를 관할하게 하고, 남과 북 사이에 차이점이 없어지면 통일로 간다? 이건 완전히 기만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어렵게 자유를 찾아 떠나온 태 전 공사를 비롯한 북한이탈 주민들은 또다시 자유를 억압받는 것은 아닌지 엄청난 공포를 느낄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문재인 후보는 ‘한국 비핵화 주도론’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카드로 6자 회담을 통해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내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해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것이다.

‘한국 비핵화 주도론’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가 본인의 책 운명에서 베트남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1974년 월남 패망의 길’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월 9일은 대선은 단순한 대선이 아니라 체제전쟁이다.

이 체제 전쟁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바라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과 한미동맹 파기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홍준표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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