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전 사장 “한전, 美서 가장 허접한 주식… 전기료 정치화 막아야”
올해에만 20~40%가량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진단이다. 다만 이를 한꺼번에 반영하기보다는, 최대한 반영하되 나머지는 한전의 미수금으로 처리해 경영 지표에는 나타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독립규제위원회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현행 연동제를 원칙대로 운영해야 하고, 작년 운영 경험을 반영해 분기 조정폭 또는 연간 조정폭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료비 연동제는 분기별로 1kWh당 3원, 연간 1kWh당 5원까지만 조정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8152529287
부실채권 인수 어쩌고 저쩌고는 민영화의 정석이죠.
한전은 이미 민간주주가 존재하는 민영화된 기업입니다.
정부 지분 비율이 51프로 이상인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이 손해보면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정부 규제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한전은 한전 경영진은 작정하고 공공이익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을 하겠다며 2차 민영화 시작하겠죠
저번엔 선진화란 용어로 본질 흐렸는데 이번엔 어떤 용어로 바꿔서 사기칠려나 모르겠네요.
뭘 해처먹을려고 하는지 티내는건 안변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시작으로 다음 단계로 민영화 수법은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한전의 부실채권을 민간회사(족벌 대기업)가 사들이고나서 이를 주식으로 변환시켜 그 주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식 지분을 늘려 한전 1대 주주가 되고 나면 핵심 사업을 제외한 한전의 각종 부동산, 기타 사업부들을 매각시키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인력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및 하청화)을 단행하여 조직을 슬림화시킵니다.
동시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여 기존에 지분 확보를 위해 은행에 빌렸던 돈도 갚고 기업의 단기 순이익 급상승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과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으로 족벌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몇년 운영하다가 외국계 자본에 비싸게 팔아넘기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십 수백조를 쓸어담아 인마이포켓하는 식으로 한전을 요리해먹는데 포석을 깐 것 같습니다.
쪼개고 쪼개어 여러개 회사로 나눈 것들 중에 알짜 중 알짜는 굳이 팔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여 족벌끼리 사업구역별로 운영권만 가지고도 대대손손 물려주고 해먹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가 이런 식으로 가서 국민들의 삶이 하락했는데
부패한 도둑놈 정권을 맞이하여 물 만난 물고기 마냥
“꿀단지 빨리 쳐먹고 싶다”
10년 후 4인가족 기준 전기세 30~40만원이
당연한 시대가 열리는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
조선일보는 또 국민을 속이려 혈안이네...
니들이 입만열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오른다했으니 석열이가 백지화 한댓어...
전기요금 올릴 이유가 없지?
2020년까지 흑자였다가 수입에너지 폭등으로 적자난걸
문정부 공격하기 위해 문정부 탈원전 탓하더니 이제와서 다시 사기치려고 ㅎ
https://home.kepco.co.kr/kepco/KE/E/htmlView/KEEBPP0010105.do?menuCd=FN270103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최근 4년간 영업이익 누적으로 5조 벌고, 3조 잃었어요..
4년 누적으로는 2조 번거죠...
정부출자, 정부지분 과반인 공기업이라 원래 이렇게까지는 누적이익이 나면 안되는데, 한전의 경우에는 최근 4년간 영업이익 누적이 + 입니다. 그러니, 이걸 민영화 하려고 노릴 수 밖에 없죠... 매년 적자가 나는게 아니라, 또 유가 떨어지면 그게 또 이익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민간기업이면 이런 건 바로 배당금잔치로 털어 버리겠죠...
더 무서운 건, 한해 58조 정도 되는 회사를 송전/배전으로 분리 시키면, 배전 쪽은 매출 58조에 영업이익 10조 정도 기본으로 깔고 가는 무시무시한 민간기업이 탄생하는 거죠... 그 차액은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국가 채무를 탕감해야 하는 거구요..
적자 해소를 위해서라면 산업용 전기 요금을 가정용 수준으로 높이면 되겠습니다.
“ 기업 사용자들의 전기요금은 한계비용이 킬로와트시 당 90원으로 누진제에 따른 가정용 전기의 실질한계비용 추정치인 200~250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3배가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비율은 OECD의 유럽 회원국들의 기업들과 비교하면 최대 60퍼센트 가까이 된다. 이렇게 전기가 싸니까 전력사용이 늘지 않을 수 없다. 2001~2010년 사이에 산업용 석유는 사용이 줄고 대신 그 역할을 전기가 하는 에너지 대체현상이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산업용 전력은 평균 64퍼센트 증가했는데 가열•건조용 전력사용은 293퍼센트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요로•오븐용도 163퍼센트나 증가했다. 에너지 이용효율의 저하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이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08999
尹 당선인, ‘공공기관·공무원 규모’ 모두 줄인다
https://news.v.daum.net/v/20220318192800806
공단 공사 공기업 민영화로 가겠네요. 효율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저쪽 세력들 사상이 작은정부론입니다.
공공부문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민영화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시대인데 거꾸로 가네요.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원하는게 많습니다.
작은정부가 과연 국민의 늘어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작은정부니 정부책임 아니다 해놓고
청와대서 맨날 놀고 술파티나 하려나봅니다
30대 장관 많이 나올것 -> 0명 ㅋㅋㅋ
첫댓글 몰랐니 2030들아 그냥 니들 이용해먹은거야 그나마 니들 말 들어주던 사람들이 민주냐 국힘이냐 평소에 하던 짓을 보면 알수있는 단순한 이치다 유작가님이 그러시더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나게한다고 저게 당선인같아보이냐 점령군이지
나이를 20살이상 ㅊ먹었으면
남 탓 하지마라
요즘은 다섯살도 사리분별 가능하더라
2번찍으면 누가봐도 민영화고
채용인원 줄어드는 거 몰랐냐?
헛소리 하지 마시길.
이명박 정신 이어받아 민영화 이룩하려는 윤땡 응원합니다.
2번 청년들 좀 조져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