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성장력’에 대한 가능성 전망
□ 소비 증세의 일시적 침체 현상에서 최근 회복 조짐
- 일본은 소비 세율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의 본격화를 배경으로, 작년 말까지 경기 회복 속도가 가속. 2014년 1~3 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연율 +6.7%와 지진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한 2011년 7~9 월기 이후 높은 성장
- 그 후, 소비 세율이 인상된 4 월은 갑작스런 수요의 반동 감소가 표면화. 기업 부문에서는 광공업 생산 및 광공업 출하가 폭 넓은 업종에서 크게 침체하는 것 외에도 개인 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감소
- 이러한 반동 감소는 시간이 지남에 누그러지는 방향. 가계 부문에 대한 지표를 보면, 5월 백화점 매출과 체인 스토어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하는 등 바닥을 치는 조짐이 보이는 것 외에도 승용차 판매 대수는 6월에 거의 전년 수준의 수준으로 회복
- 기업의 체감 경기와 소비자 심리도 개선. 경기 감시자 조사의 장래 판단 경기동향지수(DI)는 5월 가계 동향 관련 기업 동향 관련 모두, 좋고 나쁨의 판단의 분기점이 되는 50을 상회하며, 2~3 개월 후 개선을 시사. 소비자 태도 지수도 최근 2014년 1월이래 수준까지 회복.
- 이상을 감안하면 소비 세율 인상으로 경기는 약세 기조이나, 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머물 전망.
□ 향후 ‘성장 동력’이 요구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공서 수요가 계속 경기를 뒷받침. 공공 투자 거래량은 지난해 수립된 비상 경제 대책의 진척에 따라 고수준이 지속. 최근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소비 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 대책이 본격화되어 다시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로 작용할 전망
- 회복이 늦어진 기업 부문에서도 엔화 약세 · 주가 강세를 배경으로 기업 수익이나 투자 의욕이 회복하는 가운데 설비 투자의 증가세가 명확. 기업 수익의 회복은 보너스 증가와기준 금리 인상 등 소득 환경의 개선을 통해 가계 부문에도 그 긍정적인 효과가 꾸준히 파급.
- 한편, 수출은 3분기 연속 실질 GDP에 대하여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등 등 약세가 지속. 수출은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을 배경으로 침체. 수입은 소비 세율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의 반동 감소로 인하여 증가세가 주춤하였으나 높은 수준이 지속.
- 이와 같이 일본 경제는 수출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가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물가는 소비 세율 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기준으로 봐도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탈출이 머지않았음을 드러냄.
- 향후 소비 증세에 따른 반동 감소에서 벗어나는 한편, 정책 효과도 경기를 크게 끌어 올린 작년에 비해 감퇴하는 등의 영향으로 일본의 실력 기반 ‘성장 동력’이 요구되는 국면에 진입.
□ 신흥국들이 감속, 선진국 견조한 성장
- 먼저 외수를 보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대상 침체가 수출 부진의 주원인. 각국의 경기 동향을 봐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기가 견조하게 추이하는 한편,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지속.
- 앞으로 미국의 대차 대조표 조정의 진전과 고용 환경의 개선으로 인하여,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견조하게 추이할 전망. 유럽에서도 2012년 말 경기가 바닥을 친 후 완만하지만 회복이 계속될 전망.
- 한편, 신흥국은 중국에서 7% 대 중반의 성장률 확보를 위해 소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도 등에서도 지난해 금융 긴축의 효과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 경향에 있어,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 완화도 기대 가능. 이를 감안하면 신흥국의 경기 둔화에도 조만간 제동이 걸리고 중반 이후는 완만한 회복으로 향할 전망. 이상 장래 선진국이 주도하고 신흥국들이 추격하는 형태로 세계의 경제 성장은 견조하게 추이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도 증가 기조가 정착될 전망.
- 또한, 환율 동향을 보면 일본 은행이 이차원 완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일의 실질 금리 차이는 당분간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추이할 전망. 따라서 환율면에서 수출이 하락할 위험은 적음.
□ 소비 증세에 대비한 경제 대책이 표면화하며 경기를 뒷받침
- 내수는 소비 세율 인상 및 관련하여 발표된 정책이 경기 변동 요인으로 작용. 먼저 소비 증세에 대하여, 갑작스런 수요의 반동감소는 최근 작아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저하가 계속 마이너스로 작용. 또한, 2015년 10월에 소비 세율 재인상이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두 차례 소비 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실질 GDP는 각각 ▲ 0.7% 포인트, ▲ 1.2% 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추정
- 한편, 향후 소비 세율 인상에 대비해 강구된 경제 대책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를 뒷받침 할 전망. 공공 투자 외에도, 기업, 가계 지원책 등으로 경제 대책에 따흔 2014년도의 실질 GDP는 +0.8% 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시산). 대책의 주축이 되는 공공 투자는 앞서 공공공사 청부 금액의 증가세가 가속화되어 최근 이미 표면화됨과 동시에, 앞으로도 증가가 기대
- 또한, 공공사업 관계비에 대한 결산 및 예산 상황을 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 · 부흥 관련 사업과 아베 정권 출범 직후에 실시된 비상 경제 대책 등 대규모 예산이 연달아 책정되어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누적증가. 이러한 미완료 사업이 뒤늦은 형태로 실시되면 추가 경기 부양 요인이 될 가능성.
□ 설비 투자 환경이 양호, 한층 더 성장에 대한 기대 조성은 필수불가결
- 경제 대책이 경기를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정책 이외의 경기 변동 요인, 즉 경기의 자율 회복력에 초점. 이의 기점이 되는 기업 부문을 보면 설비 투자 환경은 한층 개선. 먼저 현금 흐름의 증가, 실질 금리 하락 등 수익성 · 재무에서 본 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게 향상. 이 외에도 주식 시장이 안정, 설비 투자의 하락 요인이 되는 불확실성이 저하되는 등 외부 환경도 양호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실제 설비 투자는 2013년 4~6월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2014 년 초에는 증가세가 크게 가속. 그러나 Windows XP 지원 종료에 따른 컴퓨터 수요 증가가 설비 투자를 상승하게 하는 면도 있음.
- 앞으로, PC 수요의 반동 감소가 전망되나, 양호한 투자 환경에 가세해 지금까지의 설비 투자 지연으로 인한 자본 스톡의 노후화에 따라 유지 · 갱신 및 간소화 · 합리화 등 투자 요구 수준의 상승을 배경으로, 설비 투자는 견조하게 추이할 전망.
- 설비 투자의 밑천이 되는 기업 수익을 보면, 매출 증가, 이익률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개선이 지속. ROE의 변화 내역을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의 상승이 ROE의 상승 억제에 기여하며 일본 기업의 내부 유보가 누적 증가하는 등 이른바 ‘보호’ 경영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을 시사. 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한층 더 성장에 대한 기대 조성이 필수.
□ 소득 회복 외에도 자산 효과 등이 소비에 긍정적 영향
- 기업 부문의 플러스 효과는 가계 부문에 파급될 전망. 개인 소비의 바탕이 되는 고용주 보상을 고용과 임금의 각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고용 환경은 풀타임 노동자가 2013년 후반 이후 증가 기조에 있는 등 양호. 또한 임금 환경에 대해서도 아베노믹스 개시 이후의 임금 추이를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전임 노동자의 임금과 파트타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모두 상승 추세에 있는 등 긍정적 모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양호한 기업 수익을 반영한 주가 상승이 자산 효과로 개인 소비 부양에도 작용. 또한, 주가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가계의 금융 자산 +30조 엔 전후의 증가가 전망되어 주가가 크게 상승한 2013년에는 못 미치나, 소비 부양에 일정 정도 작용할 전망.
- 또한 일본 인구 구성의 변화도 개인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고령화에 따라 노인 계층의 소비 비중은 크게 상승중으로, 거시 소비 동향을 좌우. 고령층은 현역 때와 비교해 소득 수준이 내려갔으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자에 대해 긍정적이며 노인층의 점유율 확대는 개인 소비의 안정적인 증가를 가져올 전망.
- 이상을 감안하면 민간 소비는 장래 견조하게 추이할 전망.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임금의 대폭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개인 소비의 개선 템포는 완만하게 머무를 전망.
□ 일손 부족이 공공 투자와 설비 투자를 억제
- 한편, 노동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동력 인구의 감소와 고용의 미스 매치에 의해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구조 실업률의 잠재 성장률을 하락.
- 고용 환경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일자리 부족감의 고조가 제한적인 반면, 비 제조업의 부족감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노동 수요의 편재가 현저. 비제조업에서는 지진 후 복구 · 부흥 수요와 비상 경제 대책 등 대규모 공공 투자로 일손 부족이 발생하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소매 및 외식 등의 업종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
- 비제조업의 일손 부족은 공공 투자와 설비 투자의 억제 요인이 될 가능성. 첫째,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에서는 지금까지 생산성 향상으로 공공 투자의 증가에 대응하였으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이미 이전 경기 확대기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까지 상승하여 생산성의 상승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 노동자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공공사업의 누적증가분과 민간 건설 투자의 증가에 대한 대응 지연이 공공 투자와 설비 투자의 증가 속도를 완화
- 또한, 기업레벨에서는 소매 및 외식 산업 등에서의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출점 전략의 재검토와 기존 점포의 축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산견.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까지 설비 투자를 견인해 온 비제조업의 투자 억제에 작용할 전망
□ +1% 대 초중반의 물가 상승의 정착
- 경기 회복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 증세분의 가격 전가가 활성화되어, 소비자 물가는 소비세의 영향을 제외한 기준에서 +1% 대 중반까지 상승. 배경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거시적 수급 환경의 개선. GDP 차이가 0% 가까이 축소하는 등 수요 부족 해소를 위해 다양한 품목에서 가격 상승 · 하락에 머물며 추이. 소비 지출과 물가 상승의 관계에서도 수요 증가의 물가 인상 효과를 확인 가능.
- 앞으로 엔화 약세의 영향은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경기 회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급 환경의 개선 향상이 물가 인상으로 작용할 전망. 또한,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큰 비제조업의 일자리 부족의 고조도 임금 상승을 통한 비용면에서의 물가 인상으로 작용할 전망. 실제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면 ‘비제조업의 고용 판단 DI ⇒ 시간당 임금 ⇔ CPI 서비스’ 변수의 관계를 증명 가능.
- 이상을 감안하면 +1% 대 초반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착할 가능성.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의 지속적인 물가 안정’의 달성은 거시적인 수급 균형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통해 수급 균형과 물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이 상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불가결. 필립스 곡선의 상향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목표 달성에는 가계 및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한층 높아질 필요
□ 총괄
- 2014․2015년도의 실질 GDP 성장률은 모두 +1%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중반 이후 경기 회복을 감안하면 소비 세율 재인상에 따른 하락 압력은 흡수 가능. 무엇보다, ‘성장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성장 전략의 대처가 시급. 규제 완화와 감세 등 환경 · 법 정비에 의한 지원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것과 동시에 ‘경기의 자율 확대 메커니즘’을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
□ 자료출처 :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report/pdf/75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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