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노동당,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근선사랑]

(개미뉴스) 노동당,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 윤 대통령이 정말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구를 폐지하고 전면비례대표제 시행해야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완전비례대표제 시행해야

노동당(당대표 나도원·이종회/ 대변인 이건수)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선거구 도입 필요성’을 밝힌 것에 대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선거제도 논의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선거구 도입 필요성을 밝힌 이후, 거대 보수양당이 유불리를 따지며 암중모색에 들어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유지수단!

이어,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당이 실제로 받은 득표율과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유지수단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정당을 포함한 정당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이 33.35%, 정의당이 9.67%였지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인 60%, 미래한국당이 103석인 34.33%, 정의당이 2%인 6석을 가져갔다”고 밝히고, “3% 미만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아예 의석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3%면 득표율대로 배분한다면 9석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결과만 보아도 현재의 선거제도가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보수양당이 독식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함은 물론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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