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의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적용기준

[너구리]

공고 제2025-155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hwp

47.00K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5년 8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설

제 목

내 용

교통사고환자의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적용기준

교통사고 골절환자에게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인정하며,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체외금속 고정술은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체내금속 고정술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나. 개방성골절 중 Ⅱ형, Ⅲ형(Gustilo & Anderson 분류)* 다. 위 가. 및 나. 이외에도 심한 분쇄골절, 전위는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 시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 * Gustilo & Anderson 분류 - Ⅰ형 개방성 골절: 창상 크기 1cm 이하 경미한 연부조직 손상 및 오염 - Ⅱ형 개방성 골절: 1cm 이상의 창상 및 중등도의 연부조직 손상과 오염 - Ⅲ형 개방성 골절: 10cm 이상의 심하게 오염된 창상 및 근육의 손상, 심한 골편의 전위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 교통사고환자의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적용기준

현 행			개 정
Ⅰ.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Ⅰ.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신설>	<신설>	자60-1 제외금속고정술	교통사고환자의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적용기준	교통사고 골절환자에게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인정하며,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체외금속 고정술은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체내금속 고정술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나. 개방성골절 중 Ⅱ형, Ⅲ형(Gustilo & Anderson 분류)* 다. 위 가. 및 나. 이외에도 심한 분쇄골절, 전위는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 시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 * Gustilo & Anderson 분류 - Ⅰ형 개방성 골절: 창상 크기 1cm 이하 경미한 연부조직 손상 및 오염 - Ⅱ형 개방성 골절: 1cm 이상의 창상 및 중등도의 연부조직 손상과 오염 - Ⅲ형 개방성 골절: 10cm 이상의 심하게 오염된 창상 및 근육의 손상, 심한 골편의 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