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5년 9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친구는 사적인 관계고 지인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정치/외교 1. 30일 부산서 한일 정상회담퇴임을 앞둔 이시바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마지막 정상회담을 갖지만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함2.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 등 범여권이 반발하고 있다함3.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 처리민주당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을 29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처리된다고함4. 중도층 확장 한계로 하락하는 민주 지지율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혁 입법과 강경한 대야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강경 노선으로 중도층 확장에는 한계를 드러내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다고함5. 민주당, 다음 달 15일부터 당무감사민주당이 다음 달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당과 250여 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하지만, 국정감사와 기간이 겹치는 만큼 서류 위주의 감사를 통해 현역 의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함6. 조국, 내년 지방선거전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조국혁신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1256곳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 위해 선거전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지만 호남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는 한다고함7. 김건희 특검, 추석 연휴 후 윤석열 수사 본격화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 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수사의 초점을 옮긴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2. 중앙부처·공무원 업무시스템 정상화 2주 전망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민신문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나라시스템 등 96개개의 정부 핵심 정보시스템정부이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새롭게 가동되는데 2주정도가 소요된다고함3. 대사 24석·총영사 17석 공석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 외교부에서 대사가 공석인 곳이 24곳, 총영사가 공석인 곳은 주뉴욕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포함해 17곳에 이른다함4. 민원 폭탄 맞은 보건·복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 여파로 복지부와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민 행정서비스 접속이 제한되고 있고 복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원 대란이 속출하고 있다함5. 지방공공기관 복무·채용비리 전방위 조사지난 20년간 지방공공기관이 급증하면서 관리 공백이 커졌다는 지적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무, 인사, 재무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고함6. 검찰, 전건송치·보완수사권 요구검찰이 검찰청 폐지 1년 유예 기간 동안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통제를 위한 마지노선인 만큼 유지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함 경기종합1. 올해 관광수지 15조원대 적자오늘(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관광이 시작되면서 항공, 숙박시설, 면세점, 쇼핑몰 등은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주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관광수지는 15조원대 적자를 기록한다고함2. 미국, 10월부터 한국산 의약품에 100% 관세미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 스위스 등 무역 협정 미체결 국가의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함3. 미국, 반도체 개수 기준으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15%, 25% 등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전자·IT 업계가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함4. 선 넘은 우유값에 우유 수입 급증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외국산 멸균우유 수입이 급증하면서 올해 1~8월 국내 멸균우유 수입량은 총 2만8690t(약 2370만달러)으로 5년 전보다 401% 증가했다함5. 국가전산망 화재 원인 LG엔솔 배터리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를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은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튄 불꽃이 시발점이어서 금융투자업계는 이 사건이 주가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는 분위기라함6. 삼성·LG전자, 3분기 성적표 희비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의 적자 폭 축소로 올해 3분기 실적이 반등됐지만 LG전자는 2분기에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수요 침체로 실적이 부진하다고함 금융/교통/부동산1. 한국, 미 환율 관찰국서 제외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환율이 급등락해도 우리 외환 당국이 개 개입할 수 없어 환율 변동성에 취약해진다고함2. 1인당 대출 9천7백만원올해 2분기 가계대출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천7백만원으로 8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함3. 안 잡히는 집값에 추가 대책 고심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크게 낮아졌지만 서울 지역 집값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어 금융 당국이 추가 규제 시점과 강도를 들여다보고 있다함4. 영업점 오픈뱅킹, 수수료 없이 연내 시작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테스트를 시작하며 영업점 오픈뱅킹에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함5. 지역농협 부동산대출 연체금 727% 증가지역 농협의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로 지난 7월 기준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금은 12조9,811억 원으로 2021년(1조5,691억 원) 대비 727.3% 급증했으며 이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0.64%·5월 기준)의 12배 수준이라고함6. 운항한지 열흘만에 멈춘 한강버스오세훈 서울시장의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기술적 결함으로 운항 중단이 반복되자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시범운항을 한다고함7. 전국 건물의 44%가 노후 건축물국내 건물의 44.4%(동수 기준)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53.8%, 상업용(34.4%), 교육·사회용(26.4%), 공업용(21.0%) 등의 순이라고함8. 이번 주, 전국 18곳서 1만 4814가구 분양9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1만 4814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함 사회/교육/의료/이슈1. 각종 세금 납부 연장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각종 정부·지자체 세금 관련 신고·납부 서비스가 먹통이 돼 납부 기한이 다음달 10일 이후로 연장된다고함2. 국가전산, 복구율 4%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647개 중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우체국 금융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 39개 서비스만 복구돼 일선 민원 현장이 혼란을 맞고 있다함3. 우체국 금융 서비스 재가동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먹통이던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기기 사용, 보험청약 및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가 모두 재개됐지만 우편서비스는 29일에나 정상화된다고함4. 서울 하수도 요금, 내년부터 9.5%씩 인상내년부터 서울 하수도 사용료가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당 84.4원)씩 인상된다고함 국제1. 전세계 주미 대사관에 미 독립 기념행사 준비 지시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주재 중인 전 세계 대사관에 내년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할 자체 행사를 기획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함2. 중국, 대두 수입으로 미국 압박수십년간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구매처였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올해는 미국산 대두를 외면하고, 대신 브라질산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함3. 중국,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 허가제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다함4. EU, 일본 철강 반덤핑 관세유럽연합(EU)은 일본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열연강판을 판매해 EU 역내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일본제철에 30%, JFE 스틸에 29.8%, 도쿄제철에는 6.9%의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고함5. 덴마크, 내주 민간드론 비행 전면금지덴마크가 EU 정상회의 등이 열리는 내주 전국적으로 드론으로 생기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드론 비행을 금지했다고함6. 에콰도르서 1주 넘게 반정부 시위에콰도르에서 연료 보조금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시위대 간 대치가 1주일 넘게 계속되면서 시위대와 군 병력 간 무력 충돌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가함 궁금한 이야기1. 추석연휴 카드·공과금 결제일은 다음달 10일에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 납부일이 추석 연휴에 끼어 있으면 처리 일이 다음 달 10일로 연기된다함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동작구청장후보 #동작구 #유용 #뉴스 #현충원 #사육신 #베네딕토 #구청장후보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