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030 오른소리] 한국 건강보험 꿀 빨아먹는 중국인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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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꿀 빨아먹는 중국인들

자유일보

• 기자명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  입력 2025.02.03 11:59
•  수정 2025.02.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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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지난해 대한민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숫자가 약 13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71만 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11만 명으로 2위를 기록한 베트남 국적자보다 무려 60만 명이나 많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건보재정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는 2019년 987억, 2020년 239억, 2021년 109억, 2022년 229억 , 2023년 640억 원이다. 우리 국민은 수십 년간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이기에,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 중국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리는 사례는 건강보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들은 이미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 규모는 무려 8조 원을 넘어섰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수도권 일대에서까지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단순한 시장 교란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인이 받는 수많은 혜택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한다. 대개 ‘외국인 복지’로 도입한 정책이지만, 한국 체류 외국인 중 절대다수가 중국인이기에 ‘중국인 특별 혜택’처럼 여겨진다. 중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건강보험 활용법, 부동산 취득 요령 등이 공유되고 있다는 정황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철저히 연구·악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결국 정책의 실패다.

다행히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중국인의 소위 ‘건보 먹튀’ 때문에 2023년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액은 8103억 원,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기록됐다"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주권 침탈 행위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 정부 차원의 행태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주권 침탈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중국인들의 복지 꿀단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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