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안녕하세요.</p><p>의무이행소송 절충설에 '일의적으로 정해져있고' 에서</p><p> </p><p>[일의적으로]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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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 일
뜻 의
분쟁없이 하나라는 뜻 같슴다
모두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
요건 a,b,c가 충족되면 그 처분이 있어야 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abc 다 있는데 처분 안한다? 의무이행소송.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