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3년 IPEF 등 무역협상 심화 예정
○ 바이든 행정부 임기 3년차는 무역 협상을 더욱 진전시키는 해가 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먼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원국들은 올 2월 초 인도에서 무역을 제외한 세 가지 주요 의제(pillar)를 논의한 후 추후 무역 의제 협상에서 환경, 노동, 디지털 무역을 다룰 예정임. 또한 올해 캐나다 등 IPEF 회원국 추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대만은 IPEF 참여에서 제외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에서 11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이전 합의 체결을 목표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함. 동 협상 내용에는 시장 접근성은 포함되지 않았음.
-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는 올해 유럽에서 제4차 회의를 가질 예정임. 양측은 특히 기술 관련 협력에서 동 위원회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역 부문에서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항공기 보조금 합의 이후 다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음. EU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다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음. 한편 양측이 IR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면서 TTC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올해 5월 개최하는 APEC 회의에는 통상장관 회의도 포함되어, 동 기구와 IPEF에 모두 가입된 국가들은 동 회의에서 IPEF와 관련된 무역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2021년 10월 한국, 일본, APEC 담당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비공식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APEC을 역내에서 행정부의 무역 의제와 우선순위를 소통하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