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또다른 세금' 축산자조금

[이정준]

축산농가의 '또다른 세금' 축산자조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죠..

국민권익위, 회계책임 강화 및 정부지원금 정산보고 의무화 권고

7월 31일자 한겨레에서 ' 하얀 우유, 검은 눈물'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우유가 울고 있다. 잘 팔리지는 않는데 제조 비용은 늘어나고, 강력한 외국 우유들이 호시탐탐 한국 시장을 노린다고 우유업체들은 하소연한다. 인기 스타들을 동원해 우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 건강을 위해 우유 급식을 늘리자고 호소한다...  <출처 : 한겨레>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에서 지난 6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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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로부터 의무적으로 걷고 있는 축산자조금과 보조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회계가 강화되고 자조금의 운영주체 및 정부지원금의 집행실적 보고가 법령에 업격하게 명시되어 축산자조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권익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규정(축산자조금지원 및 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대해 △축산자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조금위원회 위원장과 축산관련단체장의 겸직 금지 △의무 자조금의 구분.계리 등 회계의 투명성 강화 △축산자조 사업에 상응하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집행실적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넣어 시행하도록 법령 평가(안)을 권고했어요.

축산자조금은 지난 2004년부터 축산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우(2만원/1마리), 양돈(600원/1마리), 낙농(2원/1리터) 등 축산농가에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또 다른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04년 70억 5400만원이던 축산자조금이 지난해에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402억 94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자조금위원장이 축산관련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어 단체의 자체사업을 자조금 사업으로 변형해 집행하거나 비용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 양돈협회는 '04년까지 협회가 맡은 민원처리사업 등을 '05년부터 "종합민원 상담조사" 사업으로 자조금 사업에 반영, 협회의 상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조금으로 년 3천만원 지급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결과, '08.7.)

※ 낙농육우협회는 연구용역사업에 담당직원(건당 1명씩, 총 4건에 4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연구용역비(660여만원)를 지급 받음 (감사결과, '08.7.)

※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양돈협회가 직접운영관리 하면서 관련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매년 양돈자조금예산에서 1,500여만원 지원받아 자체수입금으로 처리 (감사결과, '08.7.)

권익위는 이에 따라 축산자조금을 축산단체의 자체사업으로 변형집행하는 것을 막고, 축산단체가 아닌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조금위원장을 축산단체의 임원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어요.

또 내부지침으로 되어있는 축산자조금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보고 규정을 '사업을 완료한 때나 회계연도가 끝날 때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정산검사를 받도록'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용도외 사용할 때에는 환수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축산자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모으는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를 규정하고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관리를 강화해야 할 '의무자조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 서울우유>

축산자조금은 열악한 형편에 있는 축산농가의 소액을 모아 축산업 공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 조성되는 것인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축산자조금과 정부지원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