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의 당리당략, 장기집권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헌, 있을 수 없는 일.

[논평] 여야의 당리당략, 장기집권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헌, 있을 수 없는 일.     누차 예견했던대로 드디어 개헌 논란이 불을 지펴가고 있다.   청와대와 친이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탐스러운 먹잇감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내밀었고 민주당은 이 제안이 감추고 있는 이면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끼를 물 태세다. 한 마디로 이는 당리당략과 장기집권, 여야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제도로 언뜻 보기에 여권은 호남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고, 야권은 영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대선배는 일본이다. 그러나 수 십 년동안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해온 일본은  오히려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1996년 이후부터 우리와 비슷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바꿔버렸다. 일본은 왜 중대선거구제를 버리고 소선거구제를 선택했는가.   중대선거구제가 가지는 가장 큰 폐혜는 국회의원의 장기연임과 세습, 그리고 특정정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1등으로 당선되든 꼴찌로 당선되든 당선만 되면 되기 때문에 민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의 장기연임이 가능하다. 게다가 인지도가 조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자식에게 의원직을 물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직이 대를 잇는 황금알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만 장기집권하는 것이 아니다. 1등이든 꼴찌든 당선만 되면 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이런 후진적인 중대선거구제 덕분에 일본의 자민당은 무려 54년 동안이나 장기집권했고 자민당은 부패했다.   만약 일본이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자민당이 아무리 무능하고 부패해도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009년, 장기집권과 부패의 상징인 자민당은 바뀐 소선거구제도로 인하여 마침내 무능과 부패의 대가를 치렀다.    지금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이 이 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질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국회의원직을 세세영영토록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있을 수 없는 사리사욕 + 당리당략적인 개헌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한 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실패했고, 일본을 끝으로 세계적으로도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고, 이마저도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런 후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MB 정부와 친이계는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도 그럴싸한 명분을 내 건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괴연 그런가.  그 막강한 대통령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쇠고기 촛불정국 때 MB는 뒷동산에 올라갔던가.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도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 민의의 표출 수단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자체장 선거도 있다.    민의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지금,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약해도 한참 약하다.    러시아 푸틴 총리의 예를 들어보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현재는 실세 총리)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던 헌법 때문에 8년 연임 후,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켜 자신이 지명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앉힌 후 자신은 실세총리가 되어 러시아의 실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6년 연임으로 고쳐 놓았다. 그리고 그 6년 연임의 대통령 자리에 자신이 돌아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년임기 대통령 2연임: 8년 + 실세총리: 8년 + 6년임기 대통령 2연임: 12년... 총 20년이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MB정부가 노리는 것과 야당이 군침 흘리는 당리당략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양식있는 국민은 누구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 장기집권을 위한 어떤 개헌 논의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속 보이는 개헌 논란에 야권이 손을 잡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는 수십년 후퇴하게 된다.   그래도 좋은가.     2010.09.01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