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2 임기 6개월 남겨놓고… 해병대사령관 전격 교체

[담바우]

221202 (금)  임기 6개월 남겨놓고… 해병대사령관 전격 교체

정부는 임기가 약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후반기 장성급 인사를 11월 30일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장성급 인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계환(해사 44기) 해병대 부사령관이 중장으로 진급해 제37대 해병대사령관에 내정됐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김게환 내정자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전후방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정책·기획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해병대 1사단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해병대 주관으로 열린 국군의날 73주년 기념식에서 육·해·공 대규모 합동상륙작전 ‘피스메이커’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해 4월에 임명된 김태성 현 해병대사령관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태성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 임기 2년이 군인사법에 반영된 2011년 이후 타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임한 이영주 전 사령관은 공관의 사적 사용 등 의혹이 불거져 자의로 물러났다.

지난 5월 전반기 인사에서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군 수뇌부 ‘물갈이’가 단행된 데 이어 이번 후반기 인사에선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중장으로 5명, 소장으로 22명, 준장으로 78명을 진급시켰다. 강호필·권영호·손식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서 각각 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황선우 해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된다.

강관범 등 육군 준장 13명과 강정호 등 해군 준장 2명, 정종범 등 해병대 준장 2명, 김중호 등 공군 준장 5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 강병무 등 육군 대령 54명, 김지훈 등 해군 대령 9명, 권태균 등 해병대 대령 2명, 김용재 등 공군 대령 13명 이상 78명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준장 진급자 가운데 여군은 김소영(여군 37기)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 1명이 포함됐다. 병참 병과의 첫 여군 장군이다.

또 이번 인사에서 1996년 임관한 육사 52기 출신이 처음 별을 달았다. 군의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육군 공보정훈실장에는 현 국방부 부대변인인 문홍식 대령이 준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했다”며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월 30일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 등 하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군단장, 육·해사관학교장과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준장 22명과 육·해·공군과 해병대 대령 7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육군특수전사령관에는 손식 육군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가게 됐다. 해병대 사령관으로는 김계환 해병소장이 임명됐다. 강동훈 해군중장은 해군 참모차장으로, 김명수 해군중장은 해군작전사령관을 맡게 됐다.

손식 육군중장은 육사 47기로,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정책연수를 받았다. 국군의날 행사 기획단장과 제3사단장, 육군본부 계획편제차장 등을 지냈다. 김계환 해병소장은 해사 44기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에서 사령관으로 진급했다. 제1해병사단장과 계룡대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강동훈 해군중장과 김계환 해군중장은 해사 43기 동기로, 강동훈 중장은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교육사령관 등을 지냈다. 김계환 중장은 해군참모차장과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등을 맡았다.

육사와 해사의 새 교장도 임명됐다. 육사교장에는 권영호 육군소장이, 해사교장엔 황선우 해군소장이 내정됐다. 강호필 육군소장은 군단장으로 진급했다. 또한 국방부는 강관범 육군준장 등 13명과 강정호 해군준장 등 2명, 정종범 해병준장 등 2명과 김중호 공군준장 등 5명에 대해서도 소장 진급 및 사단장 등 주요직위 임명을 단행했다. 강병무 육군대령 등 54명과 김지훈 해군대령 등 9명, 권태균 해병대령 등 2명과 김용재 공군대령 등 13명 등 총 78명도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했다”며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주요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 ▷국방AI,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 등 분야별 적임자 ▷선·후배, 동료로부터의 두터운 신망 등을 이번 인사의 주요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애가 허리 펴고 4성장군과 악수… “김일성 때도 없던 일”

“아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라고 해도 간부들이 미성년자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다? 김일성 때는 없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관련 기념촬영 현장에서 북한 고위 간부들을 대하는 당당한 자세가 북한 매체에 의해 공개된 가운데 이 모습을 접한 북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백두혈통 4세 세습’을 위한 작업이 착수됐다고 평가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1월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에 ICBM 발사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이 ‘백두혈통만을 앞으로도 모시겠다’고 충성의 맹세 비슷한 것을 했는데,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김정은에서 김주애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을 10세 정도의 둘째인 ‘김주애’로 판단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도 2013년 9월 북한을 방문한 후 김정은 위원장의 딸 이름을 ‘김주애’라고 전한 바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화성포 17형, (사거리) 1만5000km짜리 ICBM은 김주애한테 물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시험발사) 공로자들 계급장 달아 주고 또 포상하고 그때는 (김주애의) 호칭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8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소식을 전할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칭한 뒤, 공로자 기념촬영 관련 보도에서는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칭했다.

이에 정세현 전 장관은 “별 4개 짜리 (장성)하고 악수를 하는데 어린애가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것 보면 이미 그것은 내막적으로는, 과거에 대개 조선조 때도 7살에서 10살 그 사이에 세자로 내정을 했다”며 “지금 10살짜리 그 세대에도 이것(ICBM)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장군들이 10살짜리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 방영이 되면서 북한 인민들한테 그런 줄 알라(고 공포하는 것)”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미 이제 김주애로 후계자가 결정이 되고 앞으로 아마 웬만한 데는 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킬 것 같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북한 외무성 소속의 영국 주재 공사를 지내다 탈북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맥락의 분석을 제시했다.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등장한 북한 매체 보도에 관해 “이번에 두 번 공개했는데 첫 번째 공개와 두 번째 공개에서의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제분’, 두 번째는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 보도 때) 김주애에 대해서 북한의 4성 장성으로 진급한 이런 사람들이 허리 굽혀 폴더인사를 한다. (김정은 위원장) 딸은 허리를 편 상태에서 손을 내밀고 북한 간부들이 허리 굽혀서 인사한다”며 “북한의 간부들이 미성년자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다? (이런 일은) 김일성 때는 없었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김일성 때도 김정일이나 김경희를 데리고 가면 북한 간부들은 허리 정도가 아니고 뒷짐을 지고, 오히려 김일성이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해, 삼촌들한테 인사해’ 그러면 김정일이 미성년 때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며 “무슨 간부들이 아무리 왕족, 왕씨 가문이라도 공주한테 인사하듯이 그렇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가. 이런 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 저는 이걸 보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4대까지 간다는 이걸 확고히 이제는 각인시키려고 결국은 작업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 어떤 세습구도에서도 미성년자 때 이 아이가 후계자다, 이렇게 완전히 확정 짓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일 때도 김일성 아들이 김정일, 김평일, 김영일 셋이 있었다”며 “그때도 미성년 때는 ‘앞으로 누가 후계자다’라는 것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벽 4시, 인력시장 나와도… 400명 중 절반 ‘허탕’

올해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11월 30일 새벽 4시 30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찍었다. “어휴, 오늘 진짜 춥네요.” 몸을 잔뜩 웅크린 이들이 인력사무소가 모여 있는 서울 금천구 독산고개 인근 대로변에 구청이 마련한 ‘새벽 일자리쉼터’로 하나둘 들어왔다. 다들 외투를 서너겹씩 껴입고 장갑, 모자, 귀마개로 온몸을 꽁꽁 싸맸다. “자, 차 한 잔 드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셨죠?” “아유 따숩게(따뜻하게) 입고 오셨네. 눈만 보이셔 아주~.” 일터로 향하는 승합차를 타기 전 쉼터에 들른 이들은 구청 직원들이 인사와 함께 건넨 따뜻한 커피와 차 한잔으로 온기를 채웠다.

“추울 때는 일 안하고 쉬려 해도 먹고 살아야 하니 그냥 꽁꽁 싸매고 나오는 거지 뭐.” 일감을 찾으러 나온 이광문(54)씨는 “건설 현장에선 계속 돌아다니며 일해야 하니 이렇게 강한 추위는 피할 수가 없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힘들다”면서도 “오늘 동료들 주려고 솜바지를 두세벌 더 챙겨왔다”고 했다. 건설 노동자 양정희(61)씨는 “오늘부터 한파가 시작된다 해서 방한용 바지를 껴입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손이 얼어 물건을 잘 못 집어서 떨어트리곤 하는데 위험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한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도 서툰 한국말로 “오늘 너무 추워서 평소보다 두껍게 입었다”고 했다. 중년의 여성 일용직 노동자들도 쉼터에 들러 잠시 몸을 녹였다.

전날 금천구청은 본격적인 한파에 대비해 쉼터에 천막을 치고 전기난로를 준비했다. 구청 계약직 노동자로 쉼터에서 1년 가까이 노동자들에게 커피와 차를 내어주는 일을 한 김정호(60)씨는 “폭염이나 한파 경보가 뜨면 아무래도 날씨 영향을 직접 받는 현장 노동자들 걱정부터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파가 찾아온 이날 새벽 4시~아침 7시 사이 일용직 노동자 70여명이 쉼터를 찾았다.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서울 외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 교차 지점이기도 한 금천구와 인근 구로구 새벽 인력시장 규모는 하루 1400여명 정도다. 대부분 콘크리트 타설, 타일, 미장, 목공 등 건설현장 관련 일자리를 찾아나선 이들이다. 금천구의 경우 새벽 인력시장 규모는 하루 4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50여명 정도만 현장 노동자로 ‘선택’돼 승합차에 오른다.

최근에는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현장 일감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독산동의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자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한 뒤로 절반 이상의 현장이 멈춘 것 같다. 평소라면 정부 조치 등으로 파업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텐데 장기화되면서 일할 곳을 찾는 노동자들이 사무소에 많이 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력사무소는 “최근 일용직 노동자들 국적을 보면, 중국이 80%, 베트남·러시아 등이 10%, 한국 10% 비율 정도 된다. 요즘엔 젊은 청년들도 인력사무소를 많이 찾는 추세”라고 했다. 쉼터 전기난로 앞에서 몸을 데우는 것도 잠시, 일감을 따낸 노동자들은 독산고개 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대기 중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하나둘 일터로 향했다. “오늘 돈 많이 버세요~.” 노동자들 뒤로 쉼터 직원들이 매일 하는 인사를 건넸다.

국회 행안위, 여야 마스크 던지며 싸우자… 이상민 퇴장

행안위원장이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제지하면서 시작됐는데 여야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소란이 커졌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장관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가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김교흥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했는데, 김교흥 의원은 돌연 이상민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채익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라고 했잖느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김교흥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김교흥 의원은 “그러면 신상발언을 하겠다. 꼭 할 이야기가 있어서”라며 질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이채익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여당 의원도 발언을 해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질의를 허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설전에 여야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장내 소란이 커졌다. 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권 문제로 언성을 높이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오영환 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이를 말리면서다. 야당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질의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이채익 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공지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하자 이성만 의원이 “끝나고 말도 못하냐”며 마스크를 집어 던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누구한테 그딴식이냐”라고 반발했고 이를 같은당김웅 의원이 말렸다. 그러자 이성만 의원은 “야 회의 끝나고 말도 못하나. 어디 간사라고”라며 맞받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이상민 장관은 회의장이 소란해지자 퇴장했다. 이후 이만희 의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야’라고 하나”며 따졌고 이성만 의원은 “(야)소리 들으니까무섭냐”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이를 지켜보던 박성민 의원과 김웅 의원이 이만희 의원을 진정시키며 여야 의원들은 각자 소회의실로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천준호 의원이 “지금껏 존중하고 회의 진행에 협조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발언권을 달라”, “위원장이 지금 뭐하시는 건가”라며 이채익 위원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11월 30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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