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안한 신문 방송 겸업이 조만간 실현화되고, 현재의 MBC방송이 민영화 됨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공중파방송 진입을 목표로 이미 3개 그룹과 방송설립 문제를 논의해 지분구조 등에서 상당한 의견접을 이뤘다고 전해진다.
> 지난 대선기간 조선일보는 이명박대통령탄생 을 위해 신문이 할수있는 한 최대의 지원을 했다.
이말은 국내 최대 언론사라는 영향력으로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는데 아낌없이 투쟁을 벌였다고 볼수있다
조선일보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4월 총선을 위해 많은 기자들이 정계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직 언론인이 바로 공천에 뛰어든 경우 권언유착의 가능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도 CNN 방송 제휴
중앙일보도 미국 최대 미디어그룹 타임워너와 손잡고 방송계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신문-방송 겸업 장벽을 붕괴시키려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아 파문을 일고있다. 타임워너의 리처드 파슨스 회장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을 접견한뒤 한국의 중앙방송과 합작으로 설립한 카툰네트워크코리아 사업의 일환으로 CNN을 한국어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이런 발언은 두가지 측면에서 언론계를 긴장시킨다. 하나는 노대통령 접견후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외국 방송을 한국어로 더빙해 재송신 하는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막판으로 치닸는 FTA에서 미국 측은 이의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파슨스 회장이 이런 발언을 노대통령 접견후 했다는 것은 한국측에 강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FTA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중략-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중앙일보가 미국 최대 미디어그룹읜 타임워너를 앞세워 한미 FTA를 통해 사실상 방송-신문 장벽을 붕괴 시키며 방송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공영방송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KBS,MBC,EBS 등의 인사와 경영을 총괄하는 성격의 기구다. 이경우 위 방송사의 기존 조직의 해체도 검토 대상이 된다.MBC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에서 방향을 논의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민영화를 포함한 대대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둔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MBC가 민영화되면 조선일보가 이를 적극 매입한다는 전략이다. 민영화가 될경우 이를 관장하게될 방송통신위원회의 힘이 강해지는데 현재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명박의 측근인 최시중씨가 유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지방상수도를 권역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수돗물, 도로,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가 은근슬쩍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물론 행안부는 이날 "민영화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전문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것과 다른 게 없었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갖게 된다"며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전문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상수도의 위탁 관리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나중에 독점화되면 정부도 통제 못한다" 정부의 이같은 '수돗물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노조 측은 "결국 민영화되는 전단계가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외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정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사유화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말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매년 2000억 원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면서 수도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가 절감과 물값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요금이 원가의 30% 수준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메꾸고 있다"며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결국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요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위탁한 기업이 비용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위탁관리를 맡은 기업이 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리를 잡고 독점화되고 나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도 통제하기 힘들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또 정부가 수돗물 전문화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도 세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돗물 사유화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럴 목적으로 2~3일 고시를 늦췄나봅니다.
“앞뒤 안 맞는 비문 등 기본도 못 갖춰 현행 교과서 우편향적 수정에 노림수양식있는 보수학자들이 ‘교정’ 해줘야”
교과서포럼 ‘한국 근·현대사’ 분석한 주진오 교수 인터뷰
계간 <역사비평> 여름호의 특집기획에서 교과서포럼의 <한국 근·현대사>를 분석한 주진오(사진) 상명대 교수(사학)는 “워낙 내용이 부실하고 교과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 관심의 대상은 될지언정 교육 현장에 줄 충격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그러나 “일부 보수 세력들이 언론 및 정권과 결합해 억지로 이 책을 확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발행 자체보다 현행 교과서의 우편향적 수정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다. 이번 분석 작업은 주 교수 외에도 박찬승(한양대)·홍석률(성신여대) 교수 등 한국사 전공자 세 사람이 함께 진행했다. 연구자를 대표하는 주 교수를 28일 인터뷰했다.
-교과서 분석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지난 몇 년간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비판하는 일이었다. 교과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교과서포럼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책 내용의 일부를 흘렸고, 보수 언론이 이를 크게 썼다. 이런 행태 자체가 학문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역사학자로서 그 주장을 냉정하게 비판하려 해도 실체가 없어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3월에 책이 발간됐고, 학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4·19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등 나름의 진전된 대목들도 있는데?
“일부 표현이 바뀌었을 뿐 서술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다. 4·19를 혁명으로 평가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의 오류도 지적해야 하는데, 이승만을 위대한 인물로만 기술했다. 일본 식민지배가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표현이 있지만, 교과서의 대부분은 식민지배 시기를 근대화와 문명화의 시기로 정당화하고 있다.”
-2010년쯤이면 현행 교과서 개정 문제가 본격화될 텐데?
“한국의 양식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이 책을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적어도 ‘합리적 보수’라면 근대화를 위한 자기 민족의 노력과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옹호하는 이런 책을 ‘대안’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날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도 부모들이 읽어 봤으면 좋겠다. 교과서포럼의 비판처럼 그 책이 정말 친북 좌경의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한다. 더 나은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계속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식민사관, 독재사관, 냉전사관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다.”
첫댓글 가슴이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