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다 고지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설계사의 누락·축소로 계약 해지 날벼락

[슈바 (박병규)]

병력 다 고지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설계사의 누락·축소로 계약 해지 날벼락

가입자도 청약서 고지사항 확인 필수

#. 경기도 용인에 사는 임 모(여)씨는 올 3월 전속 설계사를 통해 KB손해보험 펫보험에 가입했다. 임 씨는 계약 당시 설계사에게 6살인 반려견의 탈구 이력을 알렸으나 나중에 고객센터를 통해 고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 씨는 설계사에게 항의했고 설계사는 슬개골 탈구 고지 시 계약 인수가 불가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반려견의 병원을 변경해 슬개골탈구 수술 기록을 없애자며 사기까지 조장하기에 임 씨는 곧바로 계약을 취소했다. KB손보 측은 "해당 설계사의 경우 현재 제재 중이다"라고 밝혔다.

#. 경남 사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인 설계사에게 현대해상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과거 수술 기록 등을 알렸다. 계약 후 지난해 11월 경 건강검진을 받은 장 씨는 심혈관이 80% 막혀 치료를 받았고 보험금까지 받았으나 얼마 안 가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받았다. 장 씨의 경우 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없어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현대해상 측은 "장 씨는 고지의무를 다 이행했다는 입장이나 설계사와 이견이 있어 녹취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 경기도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해 6월 설계사를 통해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강 씨는 설계사에게 오래전부터 알레르기 약과 안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강 씨는 보험사로부터 알러지성 두드러기와 기타 망막혈관폐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DB손보 측은 "가입 이전에 안과질환 치료와 투약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가입 후 백내장과 망막혈관폐쇄로 치료받아 청구한 바, 인과관계 있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됐다"며 강 씨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 경기도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19년 지인이었던 설계사를 통해 삼성화재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 씨는 평소 허리가 안 좋아 계약 당시 요통에 대해 재차 고지했고 설계사가 친한 지인이었기 때문에 믿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이 씨는 실직으로 보험료를 1년간 미납했다가 실효됐고 취업 후 다시 부활 신청했으나 실효기간 동안 허리치료를 받아 부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설계사는 이미 퇴사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삼성화재 측은 "해당 건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로 확인되나 설계사 퇴사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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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논란, 설계사 실수에 소비자 피해 속출]

1. 문제 요약

   • 소비자가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설계사에게 고지했음에도,
     청약서에 누락되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는 사례 다수 발생.

2. 사례들 요약

   • 🐶 펫보험: 슬개골 탈구 고지했지만 설계사가 누락 → 계약 취소

   • 🫀 건강보험: 심혈관 치료 후 보험금 수령 → 고지 누락 이유로 해지

   • 👁 실손보험: 알레르기·안과질환 구두 고지 → 청약서 누락 → 보험사 해지 통보

   • 🦴 요통 고지했지만 설계사 퇴사로 확인 불가 → 부활 거절

3. 핵심 쟁점

   • 계약자: “다 고지했다”

   • 보험사: “청약서에 기재 안 돼 있어 계약 해지”

   • 설계사 과실이라도, 소비자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

4. 법적 정리

   • 보험사는 설계사 과실에 대해 책임 가능
     단, ‘충분한 주의’를 입증하면 면책 가능

   • 고지의무 해지 가능 기한:
     고지 위반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5. 소비자 주의사항

   • 병력·수술 이력 등은 반드시 서면(청약서)에 기재 확인

   • 구두 고지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다

   • 자필서명 전 청약서 내용 확인 필수

📌 한줄 요약:

설계사를 믿었더니 '고지의무 위반' 덫… 보험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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