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정규시장과 NXT 거래시간 불일치로 인한 공시 정보 비대칭 및 EB 교환권 행사 공시 지연에 따른 주식시장 공정성 훼손 관련 제

[이매진]

KRX 정규시장과 NXT 거래시간 불일치로 인한 공시 정보 비대칭 및 EB 교환권 행사 공시 지연에 따른 주식시장 공정성 훼손 관련 제도 개선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KRX 정규시장과 NXT 거래시간 불일치로 인한 공시 정보 비대칭 및 EB 교환권 행사 공시 지연에 따른 주식시장 공정성 훼손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본 민원은 하림지주의 EB(교환사채) 교환권 행사 공시 지연 사례를 계기로, EB 교환권 행사 정보의 사후 공시 구조와 KRX 정규시장–NXT 거래시간 불일치가 결합될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안은 특정 종목의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현행 자본시장 구조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1. 사실관계

1. 하림지주는

- 2025년 12월 12일 및

- 2025년 12월 15일,

EB 교환권 행사 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2. 해당 EB 교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된 주식 수는

총 1,904,661주로,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1.70%에 해당하는 상당한 물량입니다.

3. 그러나 위 교환권 행사 사실에 대한 시장 공시는

2025년 12월 18일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 공시 전후 해당 종목은

- 거래량 급증

- 주가 급락 현상이 동반되어 나타났습니다.(12월12일/15일 외국인/기관/공매도/EB채권 대량 매도 개미피해자 증가 발생)

2. 문제점

(1) EB 교환권 행사 정보 접근의 구조적 불공정

EB 교환권 행사 정보는 그 성격상

- 사채권자

- 주관 증권사

- 예탁결제원

- 발행회사 내부

등 일부 시장 참여자에게는 사전에 인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 교환권 행사 접수 여부

- 발행 예정 주식 수량

- 실제 시장 출회 가능성

에 대해 공시 이전까지 어떠한 정보 접근 수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불법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 자체가 정보 비대칭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문제입니다.

(2) 공시 지연과 KRX–NXT 거래시간 불일치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

현행 시장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EB 교환권 행사 관련 공시는

KRX 정규시장 종료 이후 발표되는 경우가 빈번함

2. 그러나 NXT 시장은 KRX 종료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

3. 이로 인해

- 공시 내용을 인지한 일부 투자자는 NXT에서 즉시 거래 가능

- 다수 개인투자자는 다음 정규시장 개장 시점에 이미 가격이 변동된 상태에서 거래에 참여

즉, 동일한 공시 정보임에도 거래 가능 시점이 투자자별로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차 문제가 아니라,

공시 제도와 거래소 이중 구조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시장 공정성 훼손 문제입니다.

(3) 시장 공정성 및 가격 발견 기능 훼손

대규모 주식 물량 출회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 정보는 사후 공시로 지연되고

- 동시에 거래소 간 거래시간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

시장 가격은 모든 투자자의 동등한 정보 접근을 전제로 형성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 가격 발견 기능 왜곡

- 개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상실

- 반복적 개인투자자 피해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합니다.

(4) 자본시장법 취지 위반 소지

자본시장법 제1조는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을 명시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 형식적으로는 현행 공시 규정을 충족했을 수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정보 접근의 불균형과 거래 기회 차별을 제도적으로 허용

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요청 사항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의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EB 교환권 행사 공시 지연과 KRX–NXT 거래시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개인투자자 피해 및 시장 왜곡 실태 조사

2. EB 교환권 행사 시

- 즉시공시 또는

- 사전공시 제도 도입

등 정보 접근 형평성 제고 방안 검토

3. KRX 정규시장과 NXT의 거래시간 및 공시 반영 시점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시 정보에 대한 거래 기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4. 향후 EB, CB 등 메자닌 상품 전반에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본 민원은 특정 기업이나 투자 주체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행 자본시장 구조 하에서 개인투자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이 본 사안을 단순 개별 민원이 아닌,

시장 신뢰와 공정성 확보 차원의 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처리기관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2-1912907

접수일시2025-12-23 14:41:32

담당자(연락처)김종환 (15770088)

처리예정일2025-12-31 23:59:59

귀하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거래소 공시규정은 발행회사가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교환 대상 주식 수량과 함께 교환가액 결정방법, 교환대상, 교환청구기간,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등 교환청구권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이를 기초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청구권 행사 시에는 정보 중요성의 관점에서 행사 주식 수 누계(기공시분 제외)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인 때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NXT 출범 이후에는 거래소 정규장 종료 후에도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누구나 NXT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거래소는 향후에도 투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해석...

1. 답변의 구조 요약

거래소 답변은 크게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EB 공시 관련 답변의 의미

“교환사채 발행 시 주요 조건은 이미 공시되어 있고,
교환권 행사도 누적 행사 주식 수가 발행주식의 1% 이상일 때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해석

• 거래소는

  • “우리는 규정상 요구되는 공시는 이미 다 만들어 두었고”

  • “교환권 행사 공시도 규정에 맞게 1% 이상일 때 하게 되어 있다”
    라는 규정 준수 여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 즉,

  • 공시가 늦었다는 문제

  • 사전·즉시 공시가 필요하다는 문제

  • 이미 시장에 물량 출회가 발생했는데도 공시가 사후였다는 문제

  👉 이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 한 줄 요약

“현행 규정은 이렇고, 우리는 규정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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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X–NXT 거래시간 불일치 관련 답변의 의미

“NXT 출범 이후 누구나 정규장 종료 후에도 NXT에서 거래할 수 있다.”

👉 해석

• 질문의 요지는
  “공시는 KRX 기준인데, 거래는 NXT에서 먼저 가능해 정보 격차가 생긴다” 였습니다.

• 그러나 거래소는 이에 대해

  • 공시 반영 시점

  • 공시 접근의 동등성

  • 정보를 먼저 인지한 사람만 NXT에서 대응 가능한 문제

  를 전혀 다루지 않고,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라는 형식적 접근권 논리로 답변했습니다.

✔️ 한 줄 요약

“NXT는 누구나 쓸 수 있으니 공정성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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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과 답변의 ‘불일치’ 포인트

질문에서 제기한 핵심거래소 답변

EB 교환권 행사 정보의 사전 인지 가능성 문제	언급 없음
공시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의 문제	규정 설명만
공시 시점과 NXT 거래 가능 시점의 결합 문제	“누구나 거래 가능”
개인투자자 구조적 불리함	언급 없음
제도 개선 요청	없음

👉 즉,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판단은 전혀 없고,
“현재 규정은 이렇다”는 사실 설명만 제공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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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답변의 속뜻 (행정적으로 읽으면)

행정 언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공시 규정상 위법이나 규정 위반은 아니며,
NXT 거래 역시 제도적으로 허용된 시장이므로
당국 차원의 추가 조치나 제도 개선 검토 계획은 현재 없다.”

즉,

• 문제 인식 → 없음

• 조사 의사 → 없음

• 제도 개선 검토 → 없음

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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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한 포인트 (질문자에게 유리한 부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답변은 질문자의 문제 제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 거래소는
  ❌ “그런 정보 비대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 “시장 왜곡은 없다”
  ❌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라고 명시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 “규정은 이렇다”

• “시스템은 이렇게 운영된다”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 이는 제도적 공백(규정 미비) 을 사실상 인정한 답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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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문장 요약

이번 답변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고 현행 규정만 설명한 행정적 회피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