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31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3550&menuNo=4010100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31(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➊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향(산업부, 제목만 공개)
➋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이행상황 점검(중기부·금융위, 제목만 공개)
➌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황경임 | (044-215-2810) |
| 정책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종민 | (044-215-2811) |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0.3%)은 서비스업(+0.7%), 건설업(+6.0%) 증가에 힘입어
지난 달에 이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간 다소 주춤했던 소매판매(+5.3%)와 서비스업(+0.7%) 등
내수지표가 전반적으로 반등한 가운데,
건설투자(+6.0%)도 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4분기 부진(△1.5%)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3.2%)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주 발표된 3.1~20일 수출 실적1)을 보면
반도체 및 對중국 수출2)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 감소하였습니다.
일평균 수출로는 지난 2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나,
역대 최대 수출액(638억불)을 기록했던
작년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 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 기업 애로해소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올해 기업 투자시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폭적인 투자 세제지원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13일 부총리 주재 「수출투자책임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대 0.6%p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자금(산은)”을 내일(4.1일)부터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금번 사태 이전부터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돕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작년대비 45조원이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54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응과
혁신기업 성장지원 및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80조원 지원방안 중 대출 및 보증 지원 관련 사업들은
당초 계획한 71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출시 완료하였으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진공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금을 공급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투자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의 4차 기업구조혁신펀드3)를 준비중이며,
운영중인 30.6조원 규모 모태자펀드에 더해
2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4월중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4.8%)은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였으며,
3월에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 소고기4) 등 농·축산물 가격도
생산량 및 재고 증가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형마트 등과 함께
주요 농・축・수산물5)에 대해 최대 50%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분기(4~6월)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불안 품목(닭고기・대파・명태・무),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칩용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확대를 통한 추가 수입 조치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