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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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에 대한 소고

2023-01호PDF

이승호다른 발간물 

• 원화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선진화 방향에 대한 소고
•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

요약금년중 우리 경제는 대외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고조되고 금리상승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에 있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의 회복 못지않게 실물경제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은 민간의 투자 촉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되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를 유지함으로써 대외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국제협력 및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여 경제안보 확립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작년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큰 한 해를 보내왔다. 올해 2023년중에도 여러 가지 대외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측기관들의 경제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당분간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년중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문별 전망과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외경제여건의 예상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고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들을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금년중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

2023년중 우리나라 실물부문의 경제성장률은 1.7%(한국은행 전망치)로 전망되어 작년의 2.6%(예상치)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고물가에 따른 국민 가처분소득의 감소,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둔화, 선진국 및 신흥국의 동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투자는 물론 수출입 등에서 모두 작년보다 부진한 성적을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와 금리상승세, 그리고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작년의 4.7%에서 2.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둔화와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도 부동산 경기하락과 최근 미분양 아파트 물량 증가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던 수출은 금년중 글로벌 경기둔화가 심화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품목별로는 반도체 및 IT 부문에서,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의 큰 폭 둔화가 예상된다. 수입은 높은 에너지가격 영향으로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280억달러)을 보일 전망이다. 그 결과 순수출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3%p(내수 1.4%p)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물가는 당분간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의 5.1%에서 올해 상반기중 4.2%, 하반기중에는 3.1%를 보이며 하향추세를 보이겠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내년중 2.9% 상승률을 보여 목표치(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높은 물가수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되고, 미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원화약세에 따라 수입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대외불확실성은 금년중에도 지속될 전망

우리 경제에 대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코로나19 이후 미연준의 통화정책 급변,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요인에 주로 기인하는데 금년중에도 이러한 대외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연준의 급진적인 통화정책은 전세계적 금리 상승세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우리 경제에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연준은 제로정책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며 경기회복을 도모하였으나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원자재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미연준은 초긴축 정책으로 급선회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바 있다. 최근 들어 금리인상 속도조절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작년 9월 FOMC 조사에서는 2023년중 미 정책금리가 최대 5%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12월 조사에서는 5% 중후반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본유출 방지와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위해 미연준과의 통화정책 공조에 나서면서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미달러화가 20년 만에 초강세를 보이면서 엔화, 유로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는 물론 신흥국 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인 결과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및 폭은 미국의 물가추이나 경기상황 및 고용지표 등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에 따라 글로벌 경기 및 세계교역이 영향을 받고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 및 물가 등 거시경제도 상당 부분 이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주요국의 물가상승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금년중 배럴당 90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쟁 및 대러시아 제재 등 상승요인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같은 하락요인이 혼재하여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천연가스 및 곡물가격이 점차 하향안정화 되겠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핵심 광물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

이러한 대외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 금리의 상승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고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큰 요인으로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상환부담 증가,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상승 및 재무건전성 악화, 부동산가격 하락 및 실물경제 둔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국내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22년 3/4분기말 기준 1,871조원(한국은행)으로 GDP의 약 106%에 달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임계치(80%)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증가속도 면에서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등을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 수준은 130%로 추정된다.2) 또한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020년 1/4분기중 2.88%에서 작년 3/4분기중에는 5.15%로 크게 상승하면서 이자상환부담의 증가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 둔화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의 부실위험을 더욱 가중시켜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지고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업부실화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 예로 최근 신용스프레드(신용채권금리–국고채금리)가 장기평균이나 코로나위기 발생 직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 금리의 상승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전반적으로 고조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작년 10월경 발생한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도 이를 반증하는 예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난 한전 등 일부 우량기관을 중심으로 특수채와 은행채의 발행 물량이 증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급감하고 자금조달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부채비율은 GDP대비 117%(2021년말 기준) 수준이며 어음부도율도 0.2%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습이나 향후 국내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국내 소비 및 수출 둔화가 나타나고 경기둔화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가격(전국 실거래가지수 기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중 각각 14.3% 및 16.4% 상승한 바 있으나 2022년 1~10월중에는 7.4% 하락하였다.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전망과 시장의 하락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가격 하락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가격상승 기대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히 오른 데다, 향후 금리상승 및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실물경제의 부진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3) 부동산 가격 급락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크고 차입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소비와 건설경기 둔화 및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은 부동산PF 관련 ABCP 보증에 따른 손실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하방위험이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안정성에도 악순환을 초래하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시사점

금년중 우리 경제는 대외불확실성의 지속으로 물가상승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물경제는 크게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고조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국내 금리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 운영 방향은 물가안정을 회복하는 것 못지않게 실물경제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금융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미연준의 초긴축적 통화정책과 글로벌 자금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국내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성을 고려해 가며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정책은 소비 및 투자가 작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투자 촉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준칙을 조속히 확립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가신인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확립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에너지 및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에 유념하여 적극적인 국제협력 및 국가간 공조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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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한국은행의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서베이’ 결과에서도 가계부채 상환부담 위험(69.4%)이 기업의 자금조달 악화(62.5%) 보다 금융안정에 더 큰 위험요인으로 조사되었다.
2) 이에 관해서는 ‘김세직, 2022. 5. 3. 한국 실질가계부채 2,713조원, GDP대비 130%, 중앙일보 오피니언: 김세직의 이코노믹스’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이에 관해서는 IMF, 2022. 12, Housing Market Stability and Afford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Departmental Papers를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