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월 국세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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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 국세수입 현황 |
- 2월 국세수입 누계 : 54.2조원 - 전년동기대비 △15.7조원, 진도율 13.5% |
□ '23년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하였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8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6.9조원 수준이다.
* '21년‧'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23년 1~2월 세수 변동효과(종합소득세 △2.2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1.6조원)
ㅇ (소득세)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6조원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2월) △46.8,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2월) △47.6
**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21.11월→'22.2월)등 종합소득세 △2.2조원,
ㅇ (법인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0.7조원 감소하였다.
* '21.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 3개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21.10월→'22.1월, 3개월) 등 △1.6조원
ㅇ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및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5.9조원 감소하였다.
ㅇ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5조원 감소하였다.
* ('21.11.12~'22.4.30) △20%, (5.1~6.30) △30%, (7.1~12.31) △37%, (‘23.1.1~4.30) 휘발유(△25%), 경유(△37%))
< '23년 2월 당월기준 국세수입 > □ '23년 2월 당월 국세수입은 11.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0조원* 감소 * 세정지원 기저효과(△3.5조원: 종합소득세 △2.2조원, 법인세 △0.4조원, 관세 등 기타 △0.9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5.5조원 ㅇ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2조원 감소 *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21.11월→'22.2월)등 종합소득세 △2.2조원 ㅇ (법인세) 전년 수준 징수(+0.03조원) ㅇ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등에 따라 △2.3조원 감소 ㅇ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3조원 감소 ㅇ (증권거래세)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0.4조원 감소 * ('22.1월) 413.1조원 → ('23.1월) 262.8조원 <△36.4%> |
구분 세목 | ’22년 실적 | ’23년 예산 | 2월 당월 | 2월까지 누계 | 2월 진도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최근5년* | ’23년 |
▪ 총 국 세 | 395.9 | 400.5 | 20.3 | 11.4 | △9.0 | (△44.1) | 70.0 | 54.2 | △15.7 | (△22.5) | 17.7 | 16.9 | 13.5 |
▪ 일 반 회 계 | 385.2 | 390.3 | 19.9 | 11.1 | △8.8 | (△44.4) | 68.5 | 52.9 | △15.5 | (△22.7) | 17.8 | 16.8 | 13.6 |
ㅇ 내 국 세 | 352.3 | 358.0 | 17.5 | 9.3 | △8.2 | (△47.0) | 63.5 | 49.1 | △14.4 | (△22.7) | 18.0 | 16.9 | 13.7 |
| - 소 득 세 | 128.7 | 131.9 | 17.2 | 12.0 | △5.2 | (△30.0) | 30.4 | 24.4 | △6.0 | (△19.7) | 23.6 | 20.7 | 18.5 |
| - 법 인 세 | 103.6 | 105.0 | 1.2 | 1.3 | 0.0 | (2.5) | 4.1 | 3.4 | △0.7 | (△17.1) | 4.0 | 3.8 | 3.2 |
| - 상속증여세 | 14.6 | 17.1 | 1.0 | 1.0 | 0.0 | (0.0) | 1.9 | 1.6 | △0.3 | (△15.1) | 12.9 | 13.0 | 9.3 |
| - 부가가치세 | 81.6 | 83.2 | △4.6 | △6.9 | △2.3 | (△50.0) | 19.8 | 13.9 | △5.9 | (△30.0) | 24.3 | 22.1 | 16.7 |
| - 개별소비세 | 9.3 | 10.2 | 0.7 | 0.6 | △0.1 | (△8.4) | 1.7 | 1.7 | △0.1 | (△4.5) | 18.6 | 18.4 | 16.2 |
| - 증권거래세 | 6.3 | 5.0 | 0.8 | 0.4 | △0.4 | (△45.5) | 1.5 | 0.8 | △0.8 | (△49.0) | 24.4 | 21.2 | 15.8 |
| - 인 지 세 | 0.8 | 0.8 | 0.1 | 0.0 | △0.0 | (△25.3) | 0.2 | 0.1 | △0.0 | (△25.3) | 19.1 | 16.9 | 13.9 |
| - 과년도수입 | 7.3 | 4.8 | 1.1 | 0.8 | △0.4 | (△32.6) | 3.9 | 3.3 | △0.6 | (△15.6) | 53.0 | 56.5 | 68.3 |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1.1 | 11.1 | 1.2 | 0.9 | △0.3 | (△25.9) | 2.3 | 1.8 | △0.5 | (△19.8) | 20.6 | 18.0 | 16.5 |
ㅇ 관 세 | 10.3 | 10.7 | 0.9 | 0.6 | △0.3 | (△34.9) | 1.8 | 1.2 | △0.7 | (△36.3) | 17.6 | 17.8 | 10.8 |
ㅇ 교 육 세 | 4.6 | 4.7 | 0.2 | 0.3 | 0.0 | (7.5) | 0.7 | 0.6 | △0.0 | (△4.1) | 14.6 | 15.0 | 13.8 |
ㅇ 종합부동산세 | 6.8 | 5.7 | 0.1 | 0.1 | 0.0 | (24.4) | 0.1 | 0.2 | 0.0 | (3.7) | 2.1 | 7.5 | 2.6 |
▪ 특 별 회 계 | 10.8 | 10.2 | 0.5 | 0.3 | △0.1 | (△32.0) | 1.5 | 1.3 | △0.2 | (△12.5) | 14.0 | 15.6 | 12.9 |
ㅇ 주 세 | 3.8 | 3.2 | 0.0 | 0.0 | △0.0 | (△46.7) | 0.7 | 0.8 | 0.0 | (6.5) | 19.8 | 22.8 | 24.6 |
ㅇ 농 특 세 | 7.0 | 7.0 | 0.4 | 0.3 | △0.1 | (△30.5) | 0.8 | 0.5 | △0.2 | (△31.0) | 10.9 | 12.1 | 7.5 |
* 최근 5년 :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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