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31 최상대 제2차관, 복권기금 지원사업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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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2차관, 대전소재 지역아동센터 방문,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아동센터 야간보호사업, 환경개선사업 애로사항 청취 - 취약계층 주거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의견 수렴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차관은 3월 31일(금) 대전 소재 정금지역아동센터에서 관련 부처·기관,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과 향후 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 차관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간 복권 판매 수익을 통해 조성된 32조원 규모의 복권기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사업에 사용되어 국민의 복권에 대한 긍적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정부는 이용 아동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균특회계)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전년 대비 19.7% 증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22년 1,580 → ’23년 1,892억원(+312억원, +19.7%)
복권기금도 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①야간보호사업, ②석면제거사업, ③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 중이다.
야간보호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오전 10시~오후 7시) 외에 돌봄교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석면제거 사업은 복지시설의 위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전년 대비 16% 증액하였다.
* 야간보호사업 : ‘22년 210 → ‘23년 249억원(+39억원, +18%)
지역아동센터 석면 제거 지원 : ‘22년 35 → ‘23년 35억원
간담회에 참여한 센터 관계자들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수요가 많은 야간돌봄교사 지원과 석면제거 등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복권기금의 지원확대를 건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를 증액*하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복권기금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2월 물가·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당초 3.1만 가구에서 3.4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지원 : ’22년 869 → ’23년 당초 910억원 / 변경 985억원 (전년대비 +116억원, 13.3%)
대전정금지역아동센터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하나인 단열·창호 시공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사업전담기관인 에너지재단 관계자로부터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를 청취하고, 이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최상대 차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 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내년도 복권기금 편성 방향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복권기금 취지에 맞는 기금운용을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Zero-Base 검토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