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 툭! 튀어나온 개헌론 ] 《제왕적 대통령 탓》이라고? 깡패국회·언론이 오히려 악(惡)의 근원

[귀암(龜巖) 김재형]

류근일 칼럼 : 툭! 튀어나온 개헌론

《제왕적 대통령 탓》이라고? 깡패국회·언론이 오히려 악(惡)의 근원

뉴데일리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5-02-06 18:57수정 2025-02-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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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든 내각제든 과두지배 될 것《정치인·민간 끗발》들 탐욕·저질성이 더 문제의원 패거리 거느린 몇몇 보스(오야붕) 출현그들끼리 담합, 야합, 배신, 패싸움 …대통령제 폐해 저리가라일 것

▲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성일종 의원 주최 개헌토론회가 열렸다. 이재오 김종인 등 정가 단골 훈수꾼들이 얼굴을 드러냈다. ⓒ 연합뉴스

■ 국힘이 개헌 선봉대?

개헌론 이 튀어나왔다. 

갑자기 떠오른 것인지, 장기간의 준비에 따른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돌연 웬 개헌론 인가?  

이는 여당이 앞장설 것이란 보도가 있다. 

의도적인 캠페인일 수 있다. 

개헌 을 국민의힘이 솔선 제기하는 것으로 전시하려는 그림. 

어떻든 순수하게 봐줄 순 없다.  

오늘의 난국이 다른 무엇도 아닌《제왕적 단임제 대통령제 탓인 양》만드는 것부터가, 속 보인다. 

오늘의 망국 상황은《극좌 + 기회주의 정파 및 언론》이 평지풍파로 만든 것이다. 

두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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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서강대교수 시절 전두환에 발탁되어 국보위 자문위원을 했다. 민정당 창당 발기인이기도 하다. 민정당 전국구의원을 두 번 했다. 87년 민정당측 국회개헌특위위원으로 개헌에 참여했다. 이때문에 정가에서 개헌 관련 회의가 열리면 거의 단골 손님으로 얼굴울 내민다. ⓒ 이종현 기자

  ■ 개헌론은《작위적 정략, 트로이 목마》

  이들의 음모와 공작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국면에선《51% 국민 + 42% 호남인 + 47% 2030》의 대규모 저항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현저히 다르다. 

  《극좌+기회주의 정파 및 언론》으로선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어? 이번엔 잘 안 먹히네.” 

  이 곤혹을 저들은《개헌론 점화(點火)》로 일거에 반전시키려 하는 것 아닐지?  

  개헌론 을 주도한답시고 거명된 얼굴들이 모두 극좌 음모에 제대로 싸워 온 자유주의자들 아닌,《배신적 상습 탄핵 파 + 강남 좌파》성향들이다. 

  《자칭 중도=어중간 기회주의자》들. 

  개헌론 은 그들의《작위적 정략, 트로이 목마》다.  

  ■《끗발들의 전성시대》꿈 꾸는가

  1987년 체제가 한계에 이른 점이 없는 건 아니다. 

  개헌 이란 것도, 국가적 필요에 따른 한 대책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정파적-사익(私益)적 동기에서 써먹는 것은 불순하다. 

  겉보기론 그럴 듯해도 실제로는 위험한 장난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①《제왕적 대통령제가 만악(萬惡)의 근원인 양》떠드는《썰》. 

  윤석열 대통령이《제왕적 대통령》이었나? 

  항상 흔들린 대통령이었다. 

  《깡패 국회와 가짜 선동 뉴스》가 오히려 온갖 악(惡)의 근원이었다.  

  ② 더 철저한《지방분권》으로 가자는 소리. 

  심지어는 외국과 조약도 맺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 

  이건 자칫《북한의 연방제》에 호응하는 극좌의 덫에 걸리지 않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③《이원집정제의 내각제적 측면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 

  제왕적 대통령이 나쁘다면,《정치인과 민간 끗발들의 탐욕과 저질성》은 더 나쁘다. 

  민간 끗발(언론 등) 들이 제각기 국회의원 20명씩만 포섭하면《국무총리-내각-입법부-정치 전반은 완전히 그들 손아귀에서 춤출 것》이다. 

  《음험한 과두(寡頭) 지배체제》다. 

  ■ 권영세-권성동-주호영 , 너희들 잘해 지지율 오른줄 아는가

  이 시점에서 개헌 을 떠올리는 건 그래서, 오늘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파묻으려는 계략, 그리고 체제를 급하게 바꾸려다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위험마저 초래하는 낭패 가 될까, 우려된다.  

  오늘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란?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옳으냐에 대한 국민 51%의 선택에 바르게 답하는 것, 그것이다. 

  ② 아울러 이재명 에 대한 사법 소추를 더는 지연(遲延) 없이 완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화급한 주제를 선두에서 끌고 나가야 할 명색 여당이다. 

  그런데 뭐, 시급한 현안은 아랑곳하지 않는 채《개헌 어쩌고》? 

  권영세-권성동-주호영 ? 

  “이재명 대표님을 정중히 모시고 싶다(성일종)” ? 

  에라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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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에서 수근대는 권영세 권성동 성일종. ⓒ 이종현 기자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전체 51% , 호남 42%, 2030 47%》는 펜앤드마이크가 공정(주)에 의뢰, 2월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무선 RDD ARS(100%) 조사.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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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