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개헌 논의? 先 국정 정상화, 後 국회 개혁이 正道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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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先 국정 정상화, 後 국회 개혁이 正道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2.06 16:12
•  수정 2025.0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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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권에 또 협잡의 바람이 부는가. 여·야가 똑같이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 친·종북·좌파 촛불세력은 보수 타도, 박근혜 몰아내기로 매진했다. 이들은 북한 노동신문의 각본대로 했다. jtbc는 실체도 없는 최순실의 태블릿PC로 조작 방송을 했고, 조중동이 여기에 편승해 정치 협잡을 꾀했다. 대통령 탄핵이란 어수선한 정국을 빌미로 내각제 개헌을 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조중동 레거시 언론은 엄밀하게 말해 전통적인 규범적(prescriptive) 언론으로 보긴 어렵다. 권력기관 성격이 강하게 내재돼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청와대에 협박성 청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걸 보면 짐작이 간다.

조중동의 목표는 내각제 개헌이다. 내각제 개헌이 되면 아닌 말로 조중동은 배짱이 편하다. 평소에 국회의원 200명 정도만 잘 관리하면 만사형통이다.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을 위해 조중동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조중동은 국회의원들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다시 말해 금(金)-권(權)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대기업도 수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 눈치를 보느니 조중동과 200명 이하 국회의원들만 관리하면 편하다.

이렇게 해서 권력-조중동-대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조중동은 중간 브로커 역할만 잘하면 자손 대대로 현존 지위를 이어갈 수 있다. 내각제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내각책임제가 되면 국회가 입법·행정의 중심이 된다. 입법·행정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 없다. 대통령 또는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갖게 되겠지만, 평시의 국회의원들 권력은 두 배로 늘어난다. 이것이 말이나 되겠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자질, 조중동 등 기성 언론의 수준과 자질을 고려할 때, 우리가 영국·일본 수준을 따라가는 건 언감생심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정직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신용(social trust)이 더 튼튼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한국사회의 사기·무고 범죄가 아직도 일본의 수십배가 넘는다.

물론 개헌은 내각제 외에 이원집정부제, 책임총리제 등 몇 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현 시점은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先) 국정 정상화가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선 국정 정상화, 후(後) 국회를 대개혁하는 방안을 다루는 게 올바른 길(正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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