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항운러브]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8호(2007. 10. 1)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4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내 개발예정지역(5~11공구)의 개발협약체결(송도랜드마크시티) 등 투자유치계획에 따라 개발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ㅇ 면 적 : 기정 : 53.3㎢ → 변경 : 53.4㎢

※ 구적오차 및 항만배치계획 반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변경)

구 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증감(㎡)
계	-	53,268,878.0	53,401,540.0	132,662.0
시가지조성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780,765	1,303,041.7	△ 477,723.3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402,250.7	2,401,742.8	△507.9
바이오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16,968.0	1,316,965.3	△2.7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882,907.0	882,907.0	-
어민생활대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12,065.0	212,065.0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65,291.0	165,291.0	-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824,552.0	14,668,310.8	△ 156,241.2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9,932.0	1,383,298.0	1,243,366.0
아암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963,543	3,887,466	△ 76,077
신항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2,332,211	12,551,512	219,301
아암공원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5,248,393.3	14,628,940.4	△ 619,452.9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ㅇ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ㅇ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 송도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 (재)송도테크노파크

- 송도랜드마크시티 : (유)송도랜드마크시티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가. 개발기간(변경)

ㅇ 인천도시엑스포(2009년) 및 아시안게임(2014년) 유치 등 주요 국제행사 개최로 인해 단계별 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1단계	2008년 (1~8공구, 25.65k㎡)	2009년 (1~4공구, 12.66k㎡)
2단계	2020년 (9~11공구, 27.60k㎡)	2014년 (5~9공구, 10·11공구 일부, 29.17k㎡)
3단계		2020년 (10·11공구 일부, 11.57k㎡)

나. 재원조달방법(변경)

ㅇ 총사업비 : 10조 4,253억원으로 추정

ㅇ 재원은 국고 및 인천시 자체부담과 민자(외자)로 조달

구 분	합 계	국가사업	국고부담	인천시
				자체부담	민자 및 외자
기정	8,458	-	2,100	5,357	1,001
변경	10,425	-	1,677	7,000	1,748

다. 개발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총 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주택건설 용지	단 독 주 택		-	286,380.0	0.5	286,380.0
	공 동 주 택		4,529,356.0	4,463,718.9	8.4	△ 65,637.1
	근 린 생 활		192,695.0	581,546.9	1.1	388,851.9
	소 계		4,722,051.0	5,331,645.8	10.0	609,594.8
상업업무 시설용지	일 반 상 업		968,921.0	868,258.7	1.6	△ 100,662.3
	국 제 업 무		1,009,074.0	839,278.0	1.6	△ 169,796.0
	주 상 복 합		1,644,390.0	1,465,337.7	2.7	△ 179,052.3
	복 합 지 원		-	189,333.0	0.4	189,333.0
	소 계		3,622,385.0	3,362,207.4	6.3	△ 260,177.6
산업유통 시설용지	산 업		4,051,104.0	3,902,855.5	7.3	△ 148,248.5
	연 구 시 설		1,312,486.0	1,576,478.7	3.0	263,992.7
	교 육 연 구		1,812,071.0	2,257,752.2	4.2	445,681.2
	유 통 시 설		4,060,132.0	4,577,448.0	8.6	517,316.0
	소 계		11,235,793.0	12,314,534.4	23.1	1,078,741.4
관 광 · 레 저			544,622.0	-	-	△ 544,622.0
공 공 시 설 용 지	도 로		7,317,403.0	7,524,710.4	13.9	207,307.4
		도 로	7,270,165.0	7,300,892.7	13.5	30,727.7
		보행자도로	47,238.0	223,817.7	0.4	176,579.7
	공 원		15,300,354.0	13,849,727.3	25.7	△ 1,450,626.7
		육 지 부	10,744,739.0	6,733,140.5	12.5	△ 4,011,598.5
		수 로 부	4,555,615.0	7,116,586.8	13.2	2,560,971.8
	녹 지		3,479,799.0	1,917,086.6	3.6	△ 1,562,712.4
	광 장		63,888.0	167,849.4	0.3	103,961.4
	유 수 지		109,649.0	255,725.3	0.5	146,076.3
	항 만		3,369,560.0	4,769,344.0	8.9	1,399,784.0
	복합환승센터		31,697.0	31,697.0	0.1	-
	주 차 장		106,926.0	333,654.8	0.6	226,728.8
	학 교		811,298.0	796,838.8	1.5	△ 14,459.2
	공 공 청 사		123,924.0	141,041.5	0.3	17,117.5
	문 화 시 설		65,822.0	155,073.0	0.3	89,251.0
	주유소·충전소		2,000.0	4,470.0	0.1	2,470.0
	종 교 시 설		-	21,247.0	0.1	21,247.0
	복 지 시 설		12,008.0	22,008.0	0.1	10,000.0
	의 료 시 설		80,761.0	80,761.0	0.2	-
	체 육 시 설		1,835,789.0	1,646,358.0	3.1	△ 189,431.0
	공 급 처 리 시 설		422,855.0	665,266.3	1.2	242,411.3
	기 타 용 지		10,294.0	10,294.0	0.1	-
	소 계		33,144,027.0	32,393,152.4	60.6	△ 750,874.6
합 계			53,268,878.0	53,401,540.0	100.0	132,662.0

주1) 기정면적(송도지구)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48호 (2007. 10. 01)

ㅇ 주요변경내용

-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5·7·11공구)의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변경

-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개발컨셉 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경

- 인천항 항만재배치계획에 의한 아암물류단지(9공구), 인천신항(10공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 첨단바이오단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이용 변경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및 시가지조성단지의 지적측량에 의한 토지이용 변경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교통계획	- 송도지구의 효율적 토지이용 및 도시경관 등을 위해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 선형변경 - 광역도로(40m 이상) : 25.6km(기정) → 23.7km(변경) - 주간선도로(35~40m) : 40.0km(기정) → 36.8km(변경) - 보조간선도로(25~35m) : 46.4km(기정) → 50.1km(변경) - 집산도로(25m 이하) : 187.3km(기정) → 170.4km(변경)
공원녹지 계획	- 공원 : 15,300,354.0㎡(기정) → 13,849,727.3㎡(변경) - 녹지 : 3,479,799.0㎡(기정) → 1,917,086.6㎡(변경)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계획	- 송도지구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 교육시설 : 2,623천㎡(기정) → 3,055천㎡(변경) ※ 교육·연구시설 포함 - 사회복지시설 : 12,008㎡(기정) → 22,008㎡(변경)
상수도계획	- 수산정수장에서 푸른송도배수지를 통해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 계획용수량 : 255,556㎥/일(기정) → 350,081㎥/일(변경)
하수도계획	- 오수처리계획 : 계획지구내 통합배치 - 우수처리계획 : 자연유하로 남북측 유수지를 통해 해안 방류 - 계획오수량 : 212,887㎥/일(기정) → 289,984㎥/일(변경)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ㅇ 송도지구 전체인구 : 252,500인 → 252,000인(△500)

ㅇ 생활권별 계획인구의 일부 변경

구 분		토지이용면적(천㎡)		세 대 (호)	인 구 (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전 체	주거
총 계	기정	53,268	6,173	97,460	252,500	47	409
	변경	53,401	6,215	93,602	252,000	47	405
제1생활권 (2공구)	기정	2,033	728	9,700	28,100	138	386
	변경	2,476	622	9,700	28,100	113	440
제2생활권 (4공구)	기정	3,786	277	4,210	12,200	32	414
	변경	3,296	277	4,210	12,200	37	440
제3생활권 (1공구)	기정	4,300	878	16,770	45,280	105	516
제4생활권 (3공구)	기정	2,553	412	8,490	22,920	90	544
제5생활권 (5공구)	기정	3,437	900	14,956	34,632	101	385
	변경	3,437	559	9,966	26,510	77	474
제6생활권 (7공구)	기정	3,074	425	7,364	17,268	56	406
	변경	3,016	280	4,364	10,468	35	374
제7생활권 (6․8공구)	기정	6,497	458	7,910	19,800	30	431
	변경	6,324	1,812	25,564	68,000	108	375
제8생활권 (10공구)	기정	12,332	851	11,050	28,400	23	334
	변경	12,552	-	-	-	-	-
제9생활권 (11공구)	기정	10,547	1,244	17,010	43,900	42	353
	변경	10,449	1,337	13,334	35,319	34	264
제10생활권 (9공구)	기정	4,709	-	-	-	-	-
	변경	4,998	39	1,204	3,203	6	821

나. 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ㅇ 송도지구 전체주거 : 97,460호 → 93,602호

구 분		용지면적		세 대 (호)	인 구
		천㎡	%		인	%
계	기정	6,173	100.0	97,460	252,500	100.0
	변경	6,215	100.0	93,602	252,000	100.0
단독주택	기정	-	-	200	500	0.2
	변경	286	4.6	959	2,519	1.0
공동주택	기정	4,529	73.4	64,269	167,315	66.3
	변경	4,464	71.8	65,734	177,135	70.3
주상복합	기정	1,645	26.6	32,991	84,685	33.5
	변경	1,465	23.6	26,909	72,346	28.7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변경없음)

나. 외국인 정주환경계획(변경)

ㅇ 외국인 주거시설은 임대형, 분양형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체류기간 및 목적에 따라 이용하기에 편리한 주거형태 제공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방안(재경부, 2007. 8)」을 기준으로 송도지구 개발계획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대형 80%, 분양형 20%로 계획

ㅇ 단기체류 및 중장기체류를 위한 외국인 주거시설은 향후 수요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구 분		송도지구 주택공급	외국인주택공급
			소계	분양	임대
계		93,602 (100.0%)	4,679 (5.0%)	1,175 (1.3%)	3,504 (3.7%)
주택유형	단독주택	959	-	-	-
	공동주택	59,728	4,620	1,143	3,477
	주상복합	26,909	59	33	26
단계별	1단계	39,170	650	-	650
	2단계	41,098	2,417	851	1,566
	3단계	7,328	1,612	322	1,290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항운러브]

9공구에 39,000㎡(약 11,800평) 세대수는 1204가구이네요. 예상대로 열악한 조건입니다.

[하이웨이]

1204세대는 알겟는데 11.800평 은 어디에 나와있는지요

[항운러브]

보시기 편하게 진한 빨간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배짱]

내용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문서로 보니 더욱 더 암울합니다. 항연은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아닌말로 저기다 용적율 400%를 잡는다면 현 항운연안 15,18평 그대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인데 주상복합 18평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주상복합 18평은 실제로 10평 남짓인데 생각할수록 개집에서 살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현 항연지분가치를 최대로 반영하는 현 자리에서 살자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자리는 인천항, 화물차 운전자 복합휴게소 준공 등 물류지대로 인천시가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살려고 햇다면 2년전부터 이러한 자리가 못들어오도록 도로에 드러눕던지 소송을 걸었서야하는데

[배짱]

인천시만 바라보다가 뒤통수를 아주 심하게 맞은 꼴이 되엇습니다. 송도로 가자니 개집으로 가는 것 같고 여기서 살자니 화물차는 계속 늘어나서 생활환경은 더욱 더 악화되고....이 시점에서 정말 소유주분들이 나서야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뭔가를 믿으시는건지 침묵하는 대다수 분들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시던가 아님 뭔가 모르는 정보가 잇는지 저만 안달하는건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향연소유주분들입니다.

[바다와소라]

뭔가모르는정보 없습니다...연합회의 구상을 듣고싶군요...

[미도리]

아,,,,,화난다,, 대충 계산해 봐도,,정말로,, 10평대 로 가야하네요,,,무상으로 갈려면,,,헉,,, 주상복합 10평대면 원룸인데,,,,,,,,아파트값 개판 나게ㅆ네요 월요일 아침부터,,먼 날벼락같은소리인지,,,

[배짱]

항운15평은 그럼 7-8평이 실제평수..이래도 침묵하실건가요

[좋은나라 운동]

드디어 올것이 왔군요. 가칭 조합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성문써야지요. 그리고 집에가서 조용히 잠드세요. 이제 우리들의 힘을 모읍시다. 한곳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좋은나라 운동]

주민총회는 언제 할겁니까? 이제야 말로 해야 할 때입니다.

[하이웨이]

가칭 조합이라는 분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거라면 우리 소유주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합니다

[항운러브]

문제는 이정도 조건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소유주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목회(조합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도 마찬가지지만요.

[배짱]

어떻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기가 찹니다. 정말 친목회도 이렇게 생각하나요. 정말 그렇다면 친목회의 쇄놰가 무섭군요. 아니길 바랍니다

[좋은나라 운동]

무지에서 그러는게지요. 게다가 들을 귀도 열려있지 않은 상태구요. 그분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겁니다. 저도 지난번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계산해보았기에 아는것입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계산방식으로..

[토박이]

위 고시내용은 더 이상 번복하거나 변경이 어려운 건가요? 아님 추후에 다시 변경 고시할 수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요.

[배짱]

변경고시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뭐하죠 무관심한 대다수소유주와 개집이라도 만족한다는 친목회와 거기에 쇄뇌당한 사람들이 버젓이 잇는데 아무리 소수가 발버둥친다고 과연 가능할까요. 이 일은 소유주각자가 일어서지 않으면 변경을 백번한다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아빠]

저는 항운 소유주이지만.....아직도 11,000평이 항운쪽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더군요..... 괜히 연안에서 작업을 해서 항운이 피해를 보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는데...이것을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하이웨이]

정말로 나 나 름대로 편안생각만하고 있어요 (항운10.000)은 생각지도 않은데 ..

[젠틀]

일방적인 통보식도 아니고 협상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봄니다. 시의 입장일뿐 ? 거기에 동요돼지 마라야 하겠습니다. 막말로 안맞으면 안가면 돼지 않을까요?

[하이웨이]

그래요 막말로 안맞어면 안가면 되요 그러면 답 ~~답 한 쪽은 아마 인천시가 아닐까요 그런 배짱으로 아님 배째라 ~~~

[거북이]

동감합니다..

[연오서체]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총회 참석 여부를 밝힌 사람이 133명 정도 되는데, 주변에 연락하여 더 많이 답글을 남기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휘세]

연합회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추호도 고시변경이 불가하다면 우리 모두 시청가서 싸워야합니다.

[바다와소라]

연합회님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모두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알고있었습니다..단지 이렇게 공식문서화가 되지않았을뿐,연합회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더많은 울분을 터트리는 댔글을 기다리십니까...우리소유주들이 그동안 몽매하여,조합이라는단체와 비대위를 나름대로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복사골 모임 이후 수학선생님의 명쾌한 설명을 듣고서 많은 분들이 연합회님들뜻에 동의하였습니다..힘든줄압니다..우리모두를위하여 부디 움직여 주시기바랍니다...부디...

[바둑이]

안녕하십니까? 너무 바쁜 하루였습니다. 연초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그랬습니다. ...지난번 부천 복사골모임에서 이 내용에 대해 브리핑해드렸을 때 그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라 해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고시되다 보니 충격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내용보다 더 심한 상황이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해수부/경자청 이렇게 우리 주민을 가지고 철저히 기만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낙담한 이상 연합회는 어차피 승부수를

[바둑이]

띄우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고, 다만 예전 추진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여러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만, 인천시에서 제시한 이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조합원 개개인을 하나하나 분산시키다보니 절대로 합심하기 힘든 모순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또한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모울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발 힘든 시련이 닥쳤다고 해서 서둘러 도망치지도 마시고, 하염없는 희망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연합회는 힘든 상황이지만 각각의 상황들에 대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을겁니다.

[바둑이]

여러분들도 제발 사사로운 이기심이나 의심을 버리시고 한뜻으로 모여주시고, 까짓거 좀 손해볼셈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고 큰 대열에 동참하는 그런 동료애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째 우리는 무늬만 송도주민이지 송도에가서 똑같은 영세민 취급받으며 전락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라이프는 똘똘 뭉친 차돌같은 저력으로 전도유망한 택지에 자기평수보다 몇배 평형을 더 보상받아 환호하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추진위를 탓하지도 마시고, 누굴 탓하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무기력에 빠진 조합원들을 탓하셔야 합니다. 연합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소유주분들이 쥐고 계십니다.

[좋은나라 운동]

조회수는 650회? 내 재산인데... 궁금해서 다들 둘러보시지만 아직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들 있진 않겠죠? 약 일년쯤 전엔 뜬소문인지..?? 강제 수용이야기도 들렸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 지기전에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 집에 눌러 앉겠다던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 조건을 강력히 이야기 하던지..

[운영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미래창조님의 글은 요청에 의해서 삭제 하였습니다. 미래 창조님께서 다시 수정하여 글을 올리실것입니다.

[항운송도로]

주소와 소유주가 파악되는 데로 총회의 개최가 시급한것 같네요.......

[메주]

총회가 총회가 언재 나요